[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1월 7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 여수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기준과 자격상실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교육자치 기구를 말한다. 최정훈 의원은 “학교운영위원이 교권 침해나 갑질 행위를 한 사례가 여러차례 보도됐지만 도내 학교에는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현행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품행이나 비위행위에 따른 자격상실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특정 사안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위원 대상 교육연수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여수교육지원청 백도현 교육장은 “본청과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에서 연평균 36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남도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7일 열린 전남도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건설소방위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전남도가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컨설팅 및 점검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한 상황으로 조직 개편이나 통합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내 민간사업장 종사자 60여만 명, 지자체 실질적 감독권한 부재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 민간사업장 종사자 수는 60여만 명에 달한다. 현행법상 민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이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수의 근로감독관이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니 한계가 있고, 지자체는 지역내 사업장과 근로환경에 가장 가까운 행정주체임에도 감독 권한이 없어 지역 밀착형의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1월 10일에 열린 (재)남도장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도장터의 운영 방향이 ‘수익 중심’이 아닌 ‘공익 중심’으로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호건 의원은 “남도장터의 목적은 단순 수익 창출에 있지 않고, 전남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는 데 있다”며, “남도장터 운영진은 이런 취지와 철학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2~2023년 매출 급증은 50% 수준의 과도한 할인 판매가 원인이었다”며, “이로 인해 농민이 직접 판매하는 쌀과 가격 괴리가 발생해 시장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현금 할인 대신 쿠폰을 활용해 ‘전남 쌀은 품질이 높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며, “가격 인하 경쟁보다 품질 중심의 신뢰 마케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남도장터의 이익이 발생하면 농가 포장 지원, AS 응대 교육, 마케팅 역량 강화 등 현장 지원에 더 투자해야 한다”며, “농가가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단이 체계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10일에 열린 (재)남도장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투입 대비 낮은 실적과 자체브랜드(PB) 개발 계획을 강하게 지적하며, “도 대표 브랜드인 ‘남도미향’과의 브랜드 일원화 등의 재정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재 의원은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된 것도 20년이 넘었고, 매년 30억 원 가까운 도비가 투입되고 있으나 인지도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민간 자본으로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이 운영됐다면 이미 크게 성공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도미향이 도 공식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남도장터 플랫폼 내에는 관련상품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며, “남도장터·남도미향·전라남도가 제각각 따로 움직이고 있어 통합된 홍보 및 유통 전략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제는 ‘자리 잡아간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브랜드 일원화와 운영구조 전면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유통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브랜드 통합 또는 폐지까지 포함한 근본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함평도서관의 이설·신축 사업과 관련해 “새 도서관은 단순한 지식의 창고가 아니라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융합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학습과 소통,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학생을 위한 다양한 학습·체험 공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함평의 ‘꿈샘유아놀이터’가 1년 내내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간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신축 도서관 역시 학생, 유아,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정애 함평교육장은 “도서관 이전·신축은 10년 넘게 이어진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지자체 부지 매입이 완료돼 본격 추진 중”이라며 “전문가,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한 지원단이 올해 인사이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자치활동은 학교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민주시민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각급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학생 자치활동 예산을 권고에서 의무 편성으로 강화해, 학교 기본운영비의 2% 이상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요청한 결과 2024년 66.67%에서 2025년 현재 79.88%로 상승했다”며, “작년보다 편성 비율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 ‘민주생활시민교육과’가 따로 있을 만큼 민주시민 교육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위축된 곳도 있다”며 “학생 자치활동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가장 민주적인 교육으로, 학생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결정과 책임의 가치를 배울 기회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생 자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당 기본 운영비의 2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이현창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1월 5일 전남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례 지역 산불 발생 당시 소방대원이 1명만 현장에 출동했던 사례를 지적하며, 농어촌 및 산간지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심각한 공백이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 의원은 “산불 진압과 같은 화재 현장에는 최소 2~3인이 출동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구급 출동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으로 1명만 출동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시 신고자가 마침 타 지역 소방 직원이어서 망정이지, 자칫 대형 재난은 물론 출동 대원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서 지역의 재난 대비를 위해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협업 시스템이 섬 지역뿐만 아니라 구례와 같은 산간 오지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이 발생한 뒤에야 의용소방대원을 비상 연락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출동으로 인해 1인 근무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인근 의용소방대원이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사전 연락망과 연계 출동 매뉴얼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인재육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립 의과대학 신설 추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전남의 의대 신설은 단순한 교육사업이 아닌 도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과제”라며 “전라남도가 주도적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라남도는 국립 의대 신설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통합 절차와 인가 준비를 병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예산·법제·정원 문제를 이유로 2030년 개교가 현실적이라고 본다”며 “의학교육평가원 인증 등 인가 절차에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2027년 개교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입시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원 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 인가 일정과 연계한 구체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도와 양 대학이 협력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병행 추진 중이며, 내년 초까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은 의대 신설의 전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인재육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현장 체감도와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지자체·대학·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인재가 자라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2024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지만,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다”며 “현재 전남에서만 21개 지역이 지정됐으나, 가시적 성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교육진흥특별교부금이 초·중·고 공교육 중심으로만 사용되다 보니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이 어렵다”며 “집행 기준 완화를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서현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학교뿐 아니라 지역 기업과 대학,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기업이 인턴십·멘토링·취업 연계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대학 학점연계제 등 교육부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에서 배운 학생들이 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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