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제정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 중인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7)’ 등 국가 정책 기조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기술 실용화 등 지원사업 추진 ▲중앙정부·지자체·산학연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AI,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은 전라남도의 스마트 농업, 해양 선박 안전 관리,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과 관련된 세부 시행 방안, 지원 체계, 관리 기준 등을 보완하여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제명과 조문 전반에 걸쳐 ‘문화재’라는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인용 법령의 조문을 구체화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정합성을 높였다. 이재태 의원은 “문화유산과 관련한 자치법규로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반출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환수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6월 5일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와 ‘전라남도의회 의정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등 도의회 관계자와 동신대학교 이주희 총장, 평생교육원장,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정 아카데미는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도의회가 동신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올해 총 2기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수당 약 20명 내외의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참여한다. 교육과정은 ▲지방자치 입법 절차 ▲정책 분석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전략 ▲AI 기반 의정활동 ▲경제·선거 동향 등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심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 출신 전문가, 언론계 출신 정책홍보 전문가, 디지털 행정 분야 교수 등 각 분야 우수 강사진을 초청해 교육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6월 5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회식 의원은 “2025년 기준 전라남도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563건, 도지정문화유산 844건 등 총 1,400여 건의 문화유산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화유산은 전남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자산이자, 농어촌 지역 소상공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유산 보호의 이면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건축물 개·보수나 기반시설 정비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제약을 받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증축과 보수 제한, 기반시설 정비 등이 어려워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문화유산 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사업 수립·시행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전남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연구회’는 6월 5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남형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보고회 및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과 주거가 결합된 ‘도․농촌형 캠퍼스’의 전남형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향상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7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문영수 교수가 연구 과업의 추진 배경, 목적, 주요 내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참석한 의원들과 연구진들은 전남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도․농촌형캠퍼스 모델 구축과 주교복합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전남이 직면한 폐교 문제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주교복합 도․농촌형 캠퍼스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교육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빈집 정비 발목 잡는 건축물관리법, 즉각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송부했다. 전남은 2024년 기준 약 2만 호에 달하는 빈집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빈집 수요에 비해 정비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지자체가 주도하는 철거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동당 평균 100~1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정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규현 의원은 “현행 법령은 실효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한 현 규정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괴리가 크며, 과도한 행정비용 유발로 인해 지자체의 정비 역량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빈집 관리 체계가 도시지역(국토교통부)과 농어촌지역(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어촌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부 수산업 정책을 보조하는 어촌계장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됐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 발의한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협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어촌공동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어촌계장의 합리적인 활동비 지급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급변하는 해양 생태계, 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예측불가능한 국제 수산물시장 동향 등은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수산업의 핵심축이자 어촌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인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5일 농수산위원회 2024년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에서 곤충잠업연구소의 국비 예산 반납 누락 사례를 지적하며, 투명하고 철저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일부 잔액 약 490여만 원이 내부 행정착오로 인해 반납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이는 기본적인 회계 절차가 누락된 사례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김 의원은 “모든 예산은 편성, 집행, 반납, 결산까지 정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전 검토와 이중 확인 등 내부 점검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보다는 이를 통해 행정 전반의 점검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행정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뜻을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대표의원 정길수)’는 6월 5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해양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상풍력 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한 기본소득 지급 모델을 개발하고 도내 해상풍력 산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지역 산업의 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착수보고회에서 목포대학교 고두갑 교수는 ▲해상풍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급 모델 개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통한 운영 체계 구축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정길수 대표의원은 “전남은 바다와 바람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재생 에너지 산업의 요충지로 성장할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 수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기본소득 모델 구상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지속 가능한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융합 에너지 연구회’는 정길수 의원(무안1)을 비롯해, 송형곤(고흥1), 강문성(여수3)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6월 5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심야약국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문을 연 약국 하나 없는 요즘 농어촌의 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람이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이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이다”며, “한밤중 아이가 아파도 약 하나 구할 수 없어 불안을 견뎌야 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시행했지만 전국 지정 약국은 약 100곳에 불과하고 이들 대부분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전남은 고작 12곳뿐이며, 그마저도 심야 3시간 정도만 운영되는 실정이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박 의원은 “2024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업인들이 생각하는 보건의료의 중요도는 8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실질적 만족도는 49.7점에 불과하며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초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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