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동(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천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 등이 발생하면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자(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배달 및 택배·환경미화 노동자 등)들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필수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 위험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어,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조례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팬데믹, 이상기후의 위험에서 부천시 필수노동자들을 보호·지원하고자,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지난 8월 개최된 코로나19 등급 하향 조정을 위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도 팬데믹이 한두 차례 더 올 것을 경고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코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많은 시민이 주차난과 체육시설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새로이 건축하기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곽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의 학교시설 이용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에 따라 부천시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장과 개방 활성화 협약을 체결,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곽내경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 측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교와 지역주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와 오랜 시간 협의했다”라며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서를 향해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부천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기존 장기요양요원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 시는 이미 고령사회이며, 오는 2026년이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을 돌보는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장기요양요원만을 처우개선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의 적용 대상을 넓힐 필요성이 대두됐다.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노인돌봄노동자들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활지원사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노인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노인돌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8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2023년 부천시 새마을회 지도자대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성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장이 된 후 여러 행사장을 찾아다니면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을 만나 뵐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볼 수 있었던 여러분의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가 지금의 부천을 만든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라며 감사를 표하고, “시의회는 앞으로의 새마을회 활동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새마을회원 10명(이제필, 이창수, 김장환, 윤진균, 김창옥, 백은아, 이미숙, 김민숙, 위미순, 나귀영 님)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와 야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하나가 됐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동으로 8일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가 열린 평화누리홀에는 도의회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북부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해당 지역 기초의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이 대거 참여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도의회 여야 의원들과 참석자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목 놓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겹겹이 쌓인 중첩된 규제로 제대로 된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낙후된 환경 속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북부 주민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단순히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것이 아닌 묶여있던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워 저성장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지난 6일, 부천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동(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말하며,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이며,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지는 사용 연한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이라도 안전상의 문제와 연결된 긴급한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사업 중에서도 담장 허물기 사업,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의 사업을 최우선으로 심의·결정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오정동 등 구도심에는 파손된 담장, 석축·옹벽·절개지 등이 많이 있어서 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라며“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추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별·지역별로 청년의 범위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해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부천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옥순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최근 청년 연령을 19~39세로 개정했고, 청년 지원정책의 통일성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도 현실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연령 상향을 두고 예산 우려도 있지만 기존 지원 예산의 효용성을 재검증해 소수의 시민만 복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천시 청년 지원정책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자립 여건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임은분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부천시장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9월 조현병, 지속적 망상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수가 107만2,846명인 것에 반해, 정신과 폐쇄병상 수는 같은 기간 5만5,364개로 응급 병상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은분 의원이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96명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을 시도해 169명이 입원했지만, 이 중 관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1명(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천원미경찰서 관계자는 “부천시의 정신질환자를 타 시·군에 입원시키는데 최소 2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야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정숙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중동(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천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1회 무료로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학정보에 따르면 대상포진은 보통 수일 사이에 피부에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변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통증이 동반되는 질병으로, 대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의 성인에게 주로 발병하며,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환자의 경우 전신에 퍼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유통 중인 대상포진 백신은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되고 접종 비용이 30~40만 원 수준이어서 노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 84개 시군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도 본청을 포함한 12개 시군에서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점자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부천시에는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조례가 3개가 있다. 2011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2016년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됨에 따라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2021년에는 ‘부천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구점자 의원은 이중 ‘부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다수의 조항이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다루고 있는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그 역할을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구 의원은 “부천시의 3개 조례 모두 각각의 시대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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