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3월 11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목포 지역 현안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목포고·목포여고 통합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도민 정신건강 증진사업 확대 ▲전남도 도립국악단 결원 보충 등 세 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 의원은 먼저 ‘목포고와 목포여고 통합 이전 이후 남게 될 기존 학교 부지 문제’와 관련해 “도심 핵심 공간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지역 공동화와 도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공공 기능을 결합한 활용 방안을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 정신건강 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 증가로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며,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과 지역 기반 상담·치유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라남도 도립국악단의 결원 문제를 지적하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3월 11일 제39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광역교통망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구축을 통해 수도권 중심 구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 이후 광주 중심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통합이 이뤄지면 전남 군 단위 지역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남 전역으로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정부 시범사업으로 2년 동안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신안군과 곡성군이 대상 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3월 6일, 제397회 임시회 전남도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에듀버스 투입을 통한 목포 항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현재 목포 항도초등학교에 배정받는 인근 아파트 단지 학생들은 학교까지 약 1.8km에 달하는 거리를 도보로 오가고 있다. 특히 통학로가 비좁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학부모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정훈 의원은 “목포 항도초등학교와 약 1.8km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도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통학로 주변의 교통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상당수 학부모가 직접 자녀를 차로 태워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열악한 통학 환경을 설명했다. 이어 “거리가 멀어 등하교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은 학생들의 교육 평등권 문제와 직결되며 매일 자녀를 통학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의 부담과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도시지역이라도 에듀버스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의 수산 분야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농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의준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은 특화된 지역 균형 성장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 있다”며, “단순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핵심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받는 것이 이번 통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전남의 수산업 위상을 고려해, ▲수산발전기금의 통합시장 운용권 ▲어업면허 및 허가 처분권의 지방 이양 ▲해상풍력 관련 국가 어항 지정 요청권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개발에 한계가 있었던 섬 정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신 의원은 “현재 유인도는 행정안전부, 무인도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남의 1,700여 개 무인도서를 포함한 전체 섬 관리 권한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3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비해 학생수련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와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특별법 통과로 준비 단계에 들어간 만큼 체험·수련 시설에 대한 수요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광주는 본원 1곳과 분원 2곳으로 학생 수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통합 이후 전남 수련시설 활용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에는 안전체험관을 포함해 7개의 수련기관이 있지만 통합 이후 학생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리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창근 학생교육원장은 “찾아가는 수련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찾아가는 수련활동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수련활동의 중심은 실제 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체험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전남 학생수련시설의 경우 노후화 등으로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확대된 측면도 있는 만큼 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3)은 지난 3월 6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현황과 기업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지역 식품·가공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식품·가공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인증, 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여수 블루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수산·식품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운영하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기업의 연구개발, 생산, 기술사업화, 마케팅 지원 등 기업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약 59%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수산 생산지이며 수산가공업체도 1,390개소로 전국 1위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수산가공품 생산량은 전국의 23% 수준으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고부가가치 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의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3월 6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목포교육지원청 박재현 교육장에게 “작은 학교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원도심과 신도심의 학생 수 차이가 있는 목포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만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진학을 위해 중요한 중학교 과정의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재현 교육장은 “(학교 현장에서) 공동교육과정은 작은 학교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학교 구성원들과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 보겠다”고 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에게 “전체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더 권장하고 확대했으면 바람이 있다”며 “중학교 과정도 장기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의견에 공감한다. 학교나 지역을 특성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 도교육청에서 합의했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어선 감척 지원금의 소득 분류가 기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어업인의 세금 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은 그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에 참여한 어업인들의 세금 부담의 불합리함을 꼬집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어선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산 정책으로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감척 지원금이 지급된다. 과거 2009년까지는 감척 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이 종료되면서 과세 대상이 됐고, 이후 세법 해석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면서 어업인들의 부담과 혼란이 커졌다. 실제로 상당 수 어업인들은 감척 지원금을 어선 구입 대출 상환, 외상 연료비 등 부채 정리에 사용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5년간 전남에서 감척 사업으로 243척의 어선이 감척 됐고 약 981억 원 규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3월 5일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증액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경미 의원은 전라남도가 편성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8천만 원 순증 예산과 관련해 “보조금 관리가 전산 기반의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예산을 대폭 증액한 배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체계가 시스템 기반 행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간 보조사업자들이 시스템 입력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예산이 증액된 만큼 정책적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고포상금이 증액될 정도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실제로 증가한 것인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3월 5일 열린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운영 방식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규현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통합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상황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는 지자체가 일정 면적 범위 내에서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전면 해제가 아니라 마을 주변 취락지구의 합리적인 확대”라며 “과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가구당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 취락지구를 해제했던 방식처럼 마을 단위의 생활권 확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도권은 상당 부분 규제가 완화된 반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전남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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