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전남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자연경관·음식·체험·숙박을 연계해 농촌 관광을 견인하고 농외소득을 창출해 온 성과를 언급하며 “이제는 단순한 예산 지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마을이 자생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의 방향과 범위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 의원은 ‘전남 농촌&체험 페스티벌’ 사업비가 본예산에서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휴양마을이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만큼, 성과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겉으로는 행사성 예산처럼 보일 수 있으나, 농촌관광 확장성과 공동체 재생을 위해서는 필수적 기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마을 간 성과 편차와 중간지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며 “페스티벌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1월 28일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 중 논두렁 조성 효율화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 밭기반 정비 사업 등 현장 실효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논두렁 조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필름이나 부직포 자재는 시간이 지나면 깨지고 찢어져 논으로 유입될 위험이 크다”며, “특히 로터리 작업 등을 반복하면 수거되지 않은 자재가 미세플라스틱과 폐기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자재 도입은 불가피하나, 실제 친환경 농가에서 보급 및 활용 현황과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며, “수요조사에 따르면, 18개 시 · 군, 약 900여 농가가 참여 의향을 밝혔지만 무조건 예산 4억 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환경성과 경제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거 지열 설비에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실제 유지를 위한 관리와 활용에는 어려움이 많아 다시 기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등 4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신규사업 반영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이번 예비심사에서 각 실·국·원별로 요청된 총 1조 9,398억 원 규모의 세출예산 중 일부 항목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며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실질적인 농어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반영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특히, "매년 반복되는 기존 사업 유지 중심의 예산 구조는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과 주민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며, “신규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실질적 소득 증대나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실제로 농축산식품국의 증액 예산 중 실질적인 신규사업은 소수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원(교육위원장)이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순천지역 고등학교들을 직접 방문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시대 올바른 진로 설계’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번 강연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는 흐름 속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AI 기술이 일상 전반을 바꾸고 있는 시대일수록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공감 능력, 창의성, 소통 역량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라며 “진로 선택의 기준 역시 ‘나만의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특강은 17일부터 순천지역 고등학교들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각 학교는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게 진로 고민과 탐색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강연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고유 능력이며,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11월 28일 열린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사업’ 예산 12억 원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꽃차·도마 만들기·반려식물 키우기 등 체험형 꾸러미를 제공해 신체·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우울감·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해 왔다. 또한 지역 농촌융복합기업의 판로를 확대하여 복지와 농업을 동시에 지원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류 의원은 “2025년 도민평가단 현장심사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여자 전 계층이 90% 이상 긍정 평가를 받은 사업을 전면 삭감한 것은 현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 복지 지원은 일관성과 안정성이 기본 원칙이며, 지원이 중단 될 경우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상실감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 방식의 개선은 논의할 수 있으나, 전액 삭감이라는 극단적 결정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의 실효성 저하와 산업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대부분 국비가 투입되는 핵심 기업유치 지원 사업임에도 최근 몇 년간 유치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단순 경기 요인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남의 산업구조와 정책 기반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치 MOU 체결 기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도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기업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 통계 변화가 아니라 경고 신호”라며 “기업 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 지원 조건, 인프라·산업환경 전반에서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되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업종 체계의 한계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특성화 지정 업종일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 기업 유치에 유리하지만, 전남은 특성화 업종이 단 한 가지에 불과하다”며 “이 상태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1월 27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약 4만 3천 명이 거주하는 여수 웅천지역에 중학교는 단 1곳, 고등학교는 아예 없는 현실은 명백한 교육 불평등이자 행정적 방치”라며 전남교육청에 중·고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년 4월 기준 여수시 중학교 현황을 보면, 1학군은 9개 학교·117학급·2,921명이고, 2학군은 6개 학교·123학급·3,393명으로 학생 수는 오히려 2학군이 더 많은 상황이다. 특히 2학군에 속한 여수 웅천중학교는 학생 수가 680명으로 학군 내 가장 많지만, 인근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5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이동해야 한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웅천초는 2011년에 개교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학교는 단 한 곳, 고등학교는 여전히 전무하다”며 “웅천 학생들이 매일 5km 이상을 장거리 통학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데, 이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웅천 지역은 여수에서 가장 빠르게 성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정책 효율성과 농어민 소득안전망 강화 방향을 집중 제기했다. 전남도는 2024년 기준 총 570억 원(도비 228억 원, 시군비 342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당 지급 단가는 헥타르(ha)당 65만 원, 지급 한도는 2ha다. 이 제도는 정부의 쌀 직불금과 별도로 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 전국 최초 도입 이후 2024년까지 누적 사업비는 약 9,690억 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전남이 2001년 전국 최초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도입해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분명 높이 평가될 일”이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보완 없이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방식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당시에는 절실한 안전망이었지만, 현재는 공익직불제·양곡관리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병행되는 만큼 단순한 ‘전국 최대 규모’에 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완도 일대 미역 양식장에서 고사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어민들의 제보를 전하며 전남도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의준 의원이 완도지역 가공용 미역 양식 어가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엽체 탈락 및 고사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가마다 피해율이 30~80%에 달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의준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고사 피해는 단순한 어장 문제를 넘어 지역 수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이라며, “도 차원의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정밀한 원인 규명과 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피해 어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즉각적인 조치 의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피해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실질적인 지원도 복구도 가능하다”며, “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안은 어민들의 생계가 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전라남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주관 행사 사업의 매칭 비율 구조가 시군 간 참여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 명칭을 달고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체육대회, 도민의 날 행사, 예향 전남 연극제 등은 도민이 함께 즐기고 지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취지의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은 참여원해도 발을 내딛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액 삭감된 예향 전남 연극제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 기준과 재정 부담이 높아 희망 시군이 없는 상황이라는데, 재정 때문에 시군이 참여를 포기하는 구조라면 도민 문화 향유권을 도가 스스로 제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사를 도민 모두가 누리려면, 적어도 도 주관 행사만큼은 시군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구조여야 한다”며 “재정이 약한 시군은 개최하고 싶어도 엄두도 못내는 불평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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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