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이현창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지난 17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심 싱크홀(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지반 탐사 지원 사업’의 부진을 지적했다. 이현창 의원은 “도심 싱크홀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국비를 50%나 지원하는 핵심 안전 사업에 전남 22개 시군 중 단 3곳(여수, 순천, 화순)만 신청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지하 공동구나 하수관로 주변의 지반 침하 위험을 사전에 탐사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전남에서 싱크홀 발생은 목포, 영광, 무안, 함평 등 시군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공동구가 존재하는 다른 지역들도 위험성이 큰데, 홍보가 미진한 탓인지 올해는 신청이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싱크홀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도민안전실이 '시군의 신청만 받는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사업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시군의 참여를 강력히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순국선열의 날인 11월 17일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오류·누락·왜곡’으로 얼룩진 '전라도 천년사'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남·광주·전북이 전라도 정체성을 확립한다며 2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편찬했지만, 고대사 오류 논란에 이어 근대사 독립운동 서술까지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신민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대편 서술에서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문제 제기하며 ‘전라도 천년사 감수단’을 구성하여 지역적 편중이 없도록 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전남도는 감수단을 꾸려 전반적 내용과 전남 관련 누락 사례를 검토했다. 신 의원은 감수 결과에 대해 “전라도 천년사는 ‘오류·누락·왜곡’ 세 단어로 요약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의원은 “맞춤법, 용어, 사실 오류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드러났고, 독립운동을 다룬 근대 4권에서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와 전남 지역의 실제 활동이 대거 빠져 있었다”고 언급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11월 17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보급 확대와 정책적 지원 강화를 전라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전남은 전국 밭 면적의 약 15%를 차지하는 ‘밭농사의 중심지’이지만, 매년 사용되는 플라스틱 멀칭필름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일반 멀칭필름은 자연분해까지 300년 이상이 걸리고, 폐비닐 처리 비용만 연간 180억~225억 원에 달해 농가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고령화율이 27.9%로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폐비닐 수거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노동력 절감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도가 2025년 추진 중인 생분해 필름 지원사업은 19개 시군 480헥타르, 예산 8억 원 규모로, 이중 도비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해 농가의 실질적 부담 해소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는 최대 80%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3)은 11월 17일 열린 제395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유치 성과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남형 협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희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유치는 전남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지만, 기술 인프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주거, 생활 기반이 조화를 이뤄야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전남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과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남도교육청은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도농 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학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2030 교실 구축을 통해 미래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각 기관이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이들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남형 협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남은 이미 AI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가족행복 정책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17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남의 미래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2026년도 가족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의 ’26년도 가족 정책의 중점 시책에 대해 관계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전남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향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현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0세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개선하는 것은 영아의 안전과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사항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책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선 보육료 단가 인상 폭(3%)이 아쉽다”며, “예산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보육 현장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지원 조례안』이 11월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영균 의원은 그동안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토론회 개최, 건의안 발의, 추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통해 논의를 선도해 왔다. 이러한 지속적 노력의 결과, 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범대학 부속 중 · 고등학교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사범대학과 협력해 부속학교 설치를 지원하도록 한 책무 규정, ▲학교 설립을 위한 인·허가와 행정적 지원 근거, ▲정부 및 국회 건의, 유치활동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정영균 의원은 “사범대학 부속학교 설립은 예비 교원에게 현장 중심의 실습 기회를, 지역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 인재를 길러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1월 11일,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돌봄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락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1인가구 증가와 장애인 돌봄 부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예산·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의 핵심이 행정이 아닌 사람 중심 서비스라며, 전남의 지리적·인구적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자체·돌봄기관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은 “통합돌봄의 구조적 한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돌봄 수요 증가에 비해 전달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형 통합돌봄 모델을 면밀히 재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통합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돌봄 공백은 곧 도민의 생명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도와 사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11월 17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상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책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사업이다.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7개 군을 선정해 2026년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공동체 회복과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사업 재원 분담 구조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지방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는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정책 취지를 왜곡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라남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8%로 전국 평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직업훈련사업이 요양보호사나 바리스타 등 일부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며 실제 생활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실용적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김미경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여성 직업훈련은 단순 기술 위주의 과정이 많아 지역사회와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재활용품을 활용한 생활용품 제작,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 여성의 창의성과 실용성을 살릴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나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에 여성 직업훈련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며, “도내 여성들이 안정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훈련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미자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IT·AI 기반 교육을 시범 추진 중이며, 친환경·생활재활용 중심의 여성 직업훈련과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성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자립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여성의 경제적 자립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7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인의 날은 농민의 역사와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농민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30회 농업인의 날이 치러졌지만 기념식만 반복될 뿐 농민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의 정체성이 없는 기괴한 글자 조합 논리에 기반해 상징성이 매우 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11월 11일을 ‘土月土日’이라는 이유로 정한 것은 빼빼로데이보다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인이라는 표현은 산업적 개념일 뿐이고, 역사 속 우리 민족을 지탱해온 이름은 ‘농민’”이라며 “기념일 명칭도 ‘날’이 아니라 ‘절’로 승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년 전부터 농민단체와 진보정당 활동을 통해 농민절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박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법률 제정으로 노동자의 날이 본래의 노동절로 정립되고, 경찰의 날도 임시정부 법통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에서 변경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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