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7월 14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남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 차원의 통합 시스템 마련과 TF팀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차량(특장차 또는 바우처택시)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내 32,000여 명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다. 한 의원은 “도내 시군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기준, 차량 운영대수, 지원금액 등이 제각각이어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 차원의 일관된 기준과 조정 기능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카드를 발급해 일반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다.”며 기존 바우처택시 중심 운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지금처럼 도와 시군이 개별적으로 접근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독서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서관 전문인력 역량 강화와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세부사항 정비, ▲독서동아리 및 독서 소외인의 활동 지원 근거 마련, ▲도서관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옥현 의원은 “독서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활동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의 독서문화가 더욱 폭넓고 균형 있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7월 28일 본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지난 7월 15일에 열린 2025년도 하반기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인재육성교육국의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비수도권 9개 거점 국립대(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과 연구 인프라를 집중지원하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최근 교육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정영균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가 글로컬대학, 라이즈 사업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에 정책적 명분이나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내 대학과 인재육성교육국, 의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라남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도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1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하차도 차단시설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비롯해,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지방도 정비, 전세사기 예방 교육 확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내 지하차도 20개소 중 차량 통행 목적인 14개소에는 모두 차단시설이 설치된 것은 안심이지만, 향후 운영 과정에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총괄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지성 호우의 경우, 단시간에 폭우가 쏟아져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차량 통제나 우회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지하차도가 급속히 침수될 우려가 있다”며, “차단시설 작동 기준인 침수심 15cm에 앞서, 10cm 수준에서도 선제적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등 보다 철저한 매뉴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는 도로변 잡목으로 인해 실제로 차량이 긁히는 등 사고 위험이 높다”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도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1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5년도 소방본부 및 22개 소방서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체계와 공동주택 소방안전 점검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대응과 관련해 “전통시장 화재는 선제적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전남 도내 전통시장 108개소 중 16개소에만 화재 알림 IoT 시스템이 설치된 상황을 언급하고, “설치 여건이 되는 시장부터라도 조속히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내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현황에 대해서도 “현재 108개 전통시장 중에 약 155개가 설치 되어 있어 수치상 부족하지는 않지만, 여름철 냉방기와 냉장설비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전기 수요에 대비해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의 사전 합동점검을 통한 화재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동주택 소방안전 점검 제도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세대 점검을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민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과도하다는 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11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농업소득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필수 농자재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폭염기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순수하게 농업으로 얻는 소득인 농업소득이 전남의 경우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생산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무기질비료와 같은 필수 농자재 지원이 농업인들에게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이 당초 편성되지 않았다가 도의회 요청으로 뒤늦게 추경에 반영된 사례를 언급하며, “올해 정부의 본예산 편성부터는 해당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박현식 국장은 “정부 차원의 필수 농자재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관련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며, “필요시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진 의원은 최근 곡성에서 밭일 중 발생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7월 11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전남 농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계적 관리 강화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급식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성재 의원은 “현재 농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사실상 농작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근로자 이탈률이 15%에 이르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작업 계획을 세워도 근로자가 갑자기 이탈하면 농가 전체가 피해를 본다”며, “사전교육 강화, 농가 인식 개선 교육, 농협 등 전문기관의 관리체계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박현식 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방식(MOU형, 이민자 초청형, 공공형)별 특성을 분석 중이며, 농협 중심의 관리 모델이 비교적 이탈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단순한 인력 수급 확대에 머물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과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두 건의 조례안은 독서인구 감소와 온라인 유통 확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출판 및 서점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지역문화의 자생력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서점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으며, 지역 출판 역시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남 17개 군 중 7개 군은 서점이 단 한 곳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지역문화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도권에 편중된 출판 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 고유의 목소리를 담아낼 창작 환경 역시 위축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지역출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우수 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최병용 전라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1일 열린 2025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수산단 대기오염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국가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조작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난 가운데, 실태조사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로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협의체 운영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의원은 최근 열린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환경청 실무자 일부만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형식적인 참석이 아닌 결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회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 역시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환경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수국가산단의 환경 현안 해결과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실질적 대응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1일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도비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주거와 보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무안군·신안군·함평군 3개 지구에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300억 원이 투입돼 총 86호 규모의 단독형 임대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남도는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길수 의원은 “고흥의 경우 2022년에 입주가 완료되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다”며 “주거 인프라가 청년농촌정착의 핵심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지역에 도비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록 도지사가 청년 유입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이처럼 중요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에는 도비가 전혀 없다”며,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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