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이 4월 21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및 관리체계 마련 ▲데이터 분석 결과의 정책 반영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도정 전반에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손남일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한 지자체는 예산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향상, 정책 만족도 제고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지역 현안에 직면한 전라남도는 도정 전반에 걸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제39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 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에 따른 전라남도 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21건, 건의·결의안 3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과 관련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도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절약 실천이 필요하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혼선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현장 중심의 안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 추경 예산 삭감으로 통합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통합재정 기반의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3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명시된 만큼, 동부청사·무안청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 용어와 혼용되어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전남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박현숙 의원은 “장애인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의 책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용어 혼선을 해소하고 지원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지원인’을 ‘장애인교원지원인’으로, ‘보조공학기기’를 ‘보조공학기기ㆍ장비’로 변경함으로써 교육청과 학교가 명확한 기준으로 장애인교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월 30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발의한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古都) 지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나주 반남면, 다시면 일원에 분포한 마한 유적지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비·보존 체계를 갖추고, 각종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에 따라 고도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유적 정비·보존사업부터 마을길 및 공원 조성, 마을기업 육성, 한옥민박·전통음식점·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 지역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기준 지금까지 지정된 고도는 신라의 경주, 백제의 공주·부여·익산, 대가야의 고령 등 5곳이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의 고도 지정은 삼국 및 가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고대 삼국과 가야에 못지않게 우리 민족의 찬란한 고대문화를 꽃피웠던 전남의 마한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1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일과 휴양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업무공간을 벗어나 지역 관광지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전남의 풍부한 섬과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도는 풍부한 섬과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그 가치가 충분히 발굴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ㆍ휴양연계관광은 단기 체류에 그치는 기존 관광과 달리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 규모도 크며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전남의 섬에서 일하고 쉬면서 지역에서 소비하고 교류한다면 이는 곧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4월 2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익직불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경작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식량안보, 농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핵심 농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실제 경작 여부보다 임대차 계약서 등 형식적 요건이 우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임대차 계약서 예외 적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7년부터 전면 적용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지주 사망, 해외 거주, 종중 소유 등으로 계약 체결 자체가 어려운 농지가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다수 농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지의 약 65~70%가 임대농지인 상황에서 계약서 부재 등을 이유로 상당수 임차농이 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실경작자를 보호하기보다 형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왜곡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부정수급 가능성을 이유로 다수 농민을 잠재적 위반자로 간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심의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 미술시장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축물 미술작품 거래 규모는 약 1,380억 원으로 전체 미술시장 거래금액의 2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구체화 ▲위원회 운영 기준 및 회의 절차 명확화 ▲서면심의의 범위와 근거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미숙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환경의 품격을 높이고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이번 조례 개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1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동 정세 불안 대응 정부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민생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을 갖는다. 이에 전라남도에는 ‘고유가피해지원금’ 2,431억 원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지원’ 22억 원 등의 국비가 배정되어, 정부 지원이 지역 경제위기 타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지원금이 신청과 지급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예산 집행이 지연되거나 홍보가 미흡할 경우, 정책의 효과는 반감되고 소비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만큼, 확보된 재정이 실제 도민의 삶에 신속히 전달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4월 21일(화)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과 지역 균형을 위한 통합 설계 고도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재정 기반 약화, 인구 감소, 고령화, 지방소멸 위험 심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자원 집중과 지역 소외, 주민 생활권 서비스 약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해외의 행정통합 사례 역시 성공 여부가 선언 그 자체에 있지 않고, 통합 전의 치밀한 준비와 통합 후의 정교한 제도 설계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과 주민 생활권을 충분히 고려한 통합 설계와 정부 차원의 사전 이행 준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에는 특별법 시행 즉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광주시의회의 본회의장 시설확장공사 추진에 대해 양의회간 논의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으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4월 21일 열린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의회의 본회의장 시설확장공사 추진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광주시의회가 본회의장 시설확장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향후 통합특별시의회 소재지와 본회의 개최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선행 조치가 전라남도의회의 대응을 불러오고, 그에 따른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 부담이 결국 시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광역시가 관련 공사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전라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 간 갈등이 지역 간 갈등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는 통합특별시의회 구성 지연은 물론 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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