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0월 15일,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상임위 심사에서 “성급한 추진을 멈추고 의회를 비롯한 기초지자체, 그리고 도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전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난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당시 의원님들의 질타와 우려를 받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 발표 후, 단시간에 선포가 이뤄졌으며, 규약 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음에도 대다수 도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행정 예고와 의회 보고, 도민 의견수렴 모두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와 전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이를 조정할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하다”며 “두 주체만이 존재하는 양자 연합의 특성상, 충청권과 부울경과 같은 다자 연합보다 타협의 경로가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이미 광주ㆍ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재난안전 선진화 방안 연구회'는 지난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강정일 대표의원(광양2) 주재로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극한의 기후변화와 노후화된 도시환경 등으로 인해 각종 재난이 대형화되고 있어,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회 대표인 강정일 의원을 비롯해 나광국(무안2)·최동익(비례)·박경미(광양4)·손남일(영암2)·진호건(곡성) 의원이 함께했으며, 장경석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 및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서병철 순천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재난·재해 사례를 분석하며, 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리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잦은 비상근무 등으로 인해 재난관리 업무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교대 인력확보, 근무시간 조정, 심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오는 10월 24일 오후 1시, 순천 동부지역본부 이순신강당에서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전라남도가 직면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과 실효성 있는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의회 지역소멸·인구감소 대응 TF 및 연구모임 위원,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관계자, 시·군 및 시·군의회 공무원, 순천대학교 학생,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전라남도의 ‘임신·출산 맞춤형 통합지원’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강연이 이어진다. 김진표 전 의장은 ‘전남에서 시작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주제로 강연하며, 특히 김태균 의장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포럼에서 “청년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 제정이 조속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남도교육청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당한 편의 제공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학생의 통학과 학교 내 이동을 위한 보장구의 대여,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학습 참여를 돕는 확대 독서기ㆍ보청기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김재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을 둔 모든 학교는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동에 필요한 보장구의 대여와 수리, 학습 참여를 돕는 기기 지원 등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장애학생 비율은 증가 추세”라며 “장애학생의 통학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오염물질 관리, 해양환경 복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홍보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 ▲시행계획과 주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남도 해양환경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김화신 의원은 “전남은 전국 해안선의 절반에 가까운 6,800여 km를 보유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갯벌과 해양생태계를 가진 해양의 보고(寶庫)”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해양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기반으로 수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법한 방문판매,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방문판매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의무 ▲경로당·마을회관ㆍ노인복지관 등에서의 정기적 예방 교육 실시 ▲노인을 방문판매 지킴이로 위촉해 피해 예방 및 신고 역할 수행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문판매 지킴이’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뿐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태 의원은 “최근 무료체험이나 경품 등으로 유인하는 방문판매가 증가하며 특히 정보에 취약한 노인층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0월 15일(수)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에서 제명을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하여 직관성을 높이는 등 전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문장을 다듬었다. 신승철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조례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의 내용이 도민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전달되고, 상위법과의 충돌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기반이 마련되어, 남도 맛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시설과 교육청 산하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통해 공공부문의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 등 공공기관은 규모에 따라 신설ㆍ이설ㆍ증축 시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교육현장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추진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과 계통연계 등 실태조사 실시 ▲설비의 설치ㆍ유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독도 이해와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가 활용되어 독도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숙 의원은 “독도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래 세대가 영토 주권 의식을 갖추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전통사찰과 사찰 시설의 보수, 복원, 정비 사업, ▲ 정기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 ▲ 화재를 비롯한 사고 예방 시설 설치·관리 사업 등을 포함해 전통사찰의 보존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노후화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안전 확보는 물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통사찰은 종교시설을 넘어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의 보고(寶庫)”라며, “조계종 삼보사찰인 송광사와 초의선사와 함께 다도 문화를 꽃피운 대흥사 등 전남의 사찰은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정신적 유산이자 전남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사찰이 단순한 관광자원을 넘어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