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정리하고, 제8조와 제11조, 제12조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자치법규는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고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해 도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자치법규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 정책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 석유화학산단, 광양 철강산단 등 전남 동부권 노후 산업단지의 산업대전환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요구, 중국 제조업 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여수 석유화학산단과 광양 철강산단의 수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장 가동률 저하와 실업 증가 등 구조적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산단의 침체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지역 상권 위축과 인구 유출로 이어지며 결국 지역소멸 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종섭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법에는 AI와 에너지산업 지원뿐 아니라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전환을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대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3월 12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조옥현(더민주, 목포2), 임형석(더민주, 광양1), 진호건(더민주, 곡성) 전남도의원 3명을 비롯해 재무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직 공무원 4명과 세무사 3명 등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결산서 및 재무제표 검토와 주요 사업 집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재정 운용 전반을 살펴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태균 의장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확인해 주시고, 재정 운용 전반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해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검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는 전라남도는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도 교육청은 4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전라남도교육청의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는 종이문서, 사진, 도면 등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중요 기록물이 다수 보존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록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훼손이나 멸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물리적 보존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전라남도교육감이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책무를 규정하고,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현황과 추진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디지털화 추진과 디지털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김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자주적 협동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학교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4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설립 및 운영 지원, 교육·홍보, 지역사회 연계, 활동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진호건 의원은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협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자치와 협동의 가치가 학교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이 지난 3월 11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농어촌 소외 문제를 정조준하며, 전남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가 광역지자체의 특례조항 상당수를 거부하고, 특히 전남 농어민들의 생명줄과 같았던 ‘농어촌 기본소득’ 조항이 삭제된 점을 들어 전남도의 협상력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단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환기시키며, 거대 도시 중심의 행정 체제 아래서 농어촌이 고사하지 않기 위한 ‘3대 핵심 보호 대책’을 공식 요구했다. 그가 제시한 3대 대책은 ▲통합특별시 전체 예산 중 도시 인프라 확충 등에 농어촌 예산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어업 예산 총량 보장제’ 마련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갖는 ‘농어업 전담 부지사 신설’, ▲현재 2조 1천억 원 규모인 농정 예산을 ‘4조 원 시대’로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다. 김 위원장은 “AI와 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조국혁신당, 여수4)은 지난 3월 11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분양 구조 문제와 정주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죽림1지구는 전남개발공사가 약 4,564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5,768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2027년 4월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분양률은 약 77.7% 수준에 머물러 있고, 특히 준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높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공동주택 부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평당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면 단위 지역에서 준주거용지 가격이 780만 원을 넘고 상업용지가 900만 원을 넘는 것은 도민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분양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개발이라면 도민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높은 분양가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3월 11일 제39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정책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개선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박경미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핵심은 청년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구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역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형 만원주택’과 관련해 “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군 단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고, “시 단위 지역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업 대상 기준을 시·군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실질적인 수요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신축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3월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제 분쟁에 따른 농자재 가격 불안, 정부 대응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농업 현장의 위기감과 농업인 보호를 위한 전라남도의회의 선제 대응 요구가 담겼다. 농업 현장은 이미 생산비 상승과 소득 감소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농가소득은 약 5,060만 원이지만 실제 농업활동으로 얻는 농업소득은 약 960만 원에 그쳐 전년보다 14.1% 감소했다. 반면 농업경영비는 전년보다 1.8% 증가해 농가의 경영 압박은 더 커진 상태다. 차영수 의원은 "국제 분쟁은 외교·안보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수"라며,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차질이 겹치면 농업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비료·사료·농약 등 주요 농자재의 수급 불안 부담도 결국 농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3월 11일 제39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정영균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에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사범대학 부설 학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단순히 학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교육 생태계의 구조적 공백이자 지역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대학이 지역 거점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실습이 연계된 종합적인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사범대학 부설 학교는 예비 교원 양성의 실습 기반이자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교육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8년부터 교원양성 과정의 실습 체계 변화가 예고되면서 사범대학 졸업 예정자들의 실습 학교 확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 설립은 이러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정영균 의원은 순천시 서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