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22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촉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 의원은 2024년 말 기준으로 파주시의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 255곳 중 54%인 138곳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 일자리 279개가 사라졌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파주시는 이러한 기업들을 단속하거나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문제의 초점을 처벌이 아닌 상생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파주시는 기업들을 설득하고 지원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촉진 방안으로 ▲기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 고용지원 전담팀’ 구성 및 운영, ▲장애인 고용을 ‘자랑스러운 기업문화’로 만들 실질적인 우대 정책 마련, ▲‘장애인 고용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을 정례화할 것을 제시했다. 끝으로 손성익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일어설 때, 한 가정이 희망을 얻고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지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장애인이 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갖고,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를 ‘청년친화도시 모델’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전 분야에서 청년들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라며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성과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초선 시절 첫 조례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발의한 목 의원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강력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역량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지난 16일 개회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과 실질적인 진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 고용촉진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 고용확대 및 불이익 금지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항이 담겨 있다. 이진아 의원은 “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대학진학률은 70%를 넘어 고학력 중심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의 역량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주에서 성장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공정한 취업기회와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이미 국가적인 목표로 설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취지를 파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선형경제 (채취-생산-소비-폐기)’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을 통해 환경적 건강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파주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의 근거와 시 본청 및 산하 공사ㆍ공단 등공공기관이 품질인증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폐기물 감량 시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창호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는 자원 순환을 통한 지속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으로, 지방정부가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 사례를 매년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조항(제7조)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시민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재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재정 효율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성익 의원은 “경제학자 슘페터가‘예산은 정부 정책의 거울’이라 표현한 만큼, 재정은 파주시의 정책 방향과 책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와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시민정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일제강점기의 상징물은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게 하고 피해자와 후손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역사 인식과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정의 및 조례 적용 기관 명시 ▲공공영역 내 상징물의 사용·전시 금지 ▲필요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제국주의 상징요소가 공공시설, 표지물, 기념물 등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행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다. 손성익 의원은 “공공영역에서 일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주거 불안이 지속되면서 청년과 사회초년생,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활동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운영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공무원·민간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 예방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포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서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전세사기 ZERO 도시 파주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7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해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연중 통일하여 시민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운전하는 경우에만 요금 감면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상위법령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의 범위를 가족 차량이나 통학 차량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 소유 차량’ 제한을 삭제하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까지 감면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이 계절별로 달라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운영시간을 주간(9시~19시), 야간(17시 ~ 익일 9시)으로 연중 동일하게 조정해, 야간근무자와 교대 근무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오창식 의원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존엄한 언어이자 생존의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에는 파주시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와 점자의 활용 및 보급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점자자료 제작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행사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익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은 여전히 90%가 넘는 수준으로, 정보 접근의 장벽이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점자 사용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파주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의 독특한 지역적 특성인 대규모 군부대 주둔 환경을 활용하여 파주 쌀의 소비를 확대하고, 민ㆍ군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내 군부대 장병들의 파주 쌀 구매 시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역 쌀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과 파주시에서 생산하는 쌀 소비 활성화 및 파주 지역 군부대 장병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파주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최적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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