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이 의미있는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역사적 정의 실현이라는 사명 아래 추진된 미서훈자 발굴사업이 용역으로 마무리되어선 안 된다”며 전담 조직 설치 및 장기적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2차례의 용역을 통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지역 인물들을 조사‧기록해 공훈을 재조명하고 국가 서훈 신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2,584명의 미서훈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실제 국가 서훈으로 이어진 사례는 19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565명에 대한 후속 조치와 행정지원은 사실상 미비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유족이나 지자체가 직접 서훈을 신청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지만, 후손이 없거나 4~5세대가 지난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어렵다”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일반 행정 인력만으로는 추가 조사와 신청 업무를 지속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 어민들에게 부과된 세금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전라남도가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조세 특례 재정비 및 기납부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감척 지원금은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비과세였고, 이후에도 과세 안내 없이 운영 되어 왔지만, 2024년부터 갑자기 세금이 부과되며 어민들의 혼란과 민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척사업은 국가정책에 따라 생계를 포기한 어민에 대한 보상인데, 과세는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어민들에 대해서도 환급이나 감면 등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15년 이상 정부와 지방정부, 어업인 모두가 ‘감척 지원금은 비과세’라는 인식을 공유해 왔는데, 이제 와서 돌연 세금을 부과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과세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어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전라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연 60만 원에 머물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어촌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도가 지방세수의 1%를 추가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위한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 하락 시 기준가격 이하의 손실분을 85% 이상 보전하는 가격손실보장제(PLC)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농업정책이 생산량 감소 대응에 그쳐 농민들의 실질적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며, “전남이 정부 정책보다 선제적으로 PLC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남지역의 연간 소득과 소비 중 32조 원 이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점을 지적하며,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소득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책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주도 확대와 전담 에너지 공기업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의 바람과 태양은 특정 자본이 아닌 도민 모두의 공유자산”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중심에 둔 에너지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허가된 95개의 해상풍력 사업 중 94%가 민간투자사업이며, 이 중 61%는 국외 자본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외부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인 ‘2030년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와 관련해, “현재 전남도가 도민 전체를 위한 에너지 기본소득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사실상 ‘0원’ 수준”이라며 “REC 가중치나 집적화단지 수익도 특정 지역에만 한정돼 있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원 구조 재설계가 필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초고령사회에 따른 간병비 부담 문제와 학업중단 위기 학생 대책 지원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이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간병 정책 대응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간병비 상승률이 2020년 2.7%에서 2023년 9.3%까지 급등하며, 월 최대 500만 원에 달해 근로자 평균 연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가족 붕괴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경기도, 제주도, 경북 등은 이미 간병비 지원 조례와 사업을 시행 중”이라며, 전남도 역시 정부 제도 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고령층 돌봄 수요에 대응해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현황 등을 언급하며 “최근 전남은 3년간 학업중단 학생이 약 3,700명에 달하며, 이 중 고등학생 비율이 70%에 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와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 물김 폐기 사태 재발 방지 및 친환경 김 활성화 처리제 신속 보급 주문 김 의원은 가장 먼저 올해 발생한 물김 폐기 사태의 원인으로 “전년도 정부의 양식 면허 확대와 불법 양식까지 기승을 부려 물김이 과잉 생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김 양식 근절을 주문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물김 폐기량은 5,715톤이었으며, 이는 2024년 폐기량 54톤에 비해 105배가 늘어난 양이다. 시군별 폐기량은 진도 2,673톤, 고흥 1,525톤, 해남 1,033톤 순으로 많았다. 전남이 전국 물김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불법 김 양식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어민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금지했다는 이유로 무기산 김 활성 처리제를 사용한 어민들에 대한 과도한 단속 때문에 어민들의 어업권이 위협받고 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18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남도 김 산업의 핵심 거점인 고흥·완도군이 ‘김 산업 진흥지역’에서 배제된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은 김 수출 1위 지역이며, 특히 고흥과 완도는 도 전체 생산량의 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생산지이지만, 두 지역이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법 양식 등을 이유로 배제했다는 설명은 행정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흥 어민들은 자발적으로 불법 양식 개선을 위해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고, ‘까베기’로 불리는 친환경 부류식 양식 방식을 도입해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구적 노력에 행정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김 가격 폭락과 관련해 송 의원은 “2024년 11월 62만 원이었던 위판가격이 올해 1월 8만 원대로 폭락했고, 일부 어민은 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이는 무면허 양식만의 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이동수리소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하며, 도서 및 어촌계 등 취약지역 지정 확대와 예산 현실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길수 의원은 “전남에 1,600여 개의 어촌계가 있지만, 이동수리소 사업량은 167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지정 수가 제한되어 있다보니 실제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리소와 거리가 먼 지역 어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보다 촘촘한 수요조사를 통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출장 수리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도에서 실시한 ‘2024년 이동수리소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7점의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사업에 대한 어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속적인 확대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원금 상향 요청 ▲지원 횟수 확대 ▲다양한 부품 확보 등에 대한 건의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순천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의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입지 재검토 및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지금 순천시민들은 3년째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입지 선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입지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순천시가 연향들 A지역을 소각장 입지로 선정하면서 인근이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이를 ‘논밭’으로 허위 표기해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건 시험으로 따지면 부정행위다. 부정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재시험을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주민들의 주장이 아니라 전라남도 감사 결과를 통해 실제 위법성이 확인된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배제, 회의록ㆍ속기록의 일부 훼손 및 누락 등 복수의 행정적 하자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지난 14일 열린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전기요금 부담 실태를 짚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중소 뿌리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만을 반영하고 있어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증가는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뿌리산업은 열처리, 주조, 표면처리 등 전력을 대량으로 소모하는 공정이 대부분인 만큼,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일부 업종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체 원가의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 부담을 호소하면서도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납품단가 인상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원가 이하로 납품을 감수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며,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전기요금을 포함한 에너지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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