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농산물 수출 실적의 정체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수출조직화와 중간유통체계 혁신 등 전면적 수출 정책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규현 의원은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업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농가 단위의 분산적 수출구조에 머물러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파프리카, 버섯, 멜론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 의원은 “경남은 ‘K-베리’ 등 전략적으로 품목 중심의 수출조직을 집중 육성해 지난해 기준 2조 원이 넘는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며, “전남도 역시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한 대표조직을 육성하여 현재의 단순한 물류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수출 체질 개선과 유통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2022년 종료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 이후, 현재 8개 시·군 11개 단지 외에는 사실상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출 확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광주광역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추진에 대해 전남도의 미흡한 사전 인지를 강하게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9년 말까지 광산구 삼거동에 하루 650톤 규모의 대형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예정 부지가 함평군과 인접해 있어, 함평군민들은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함평군 범군민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정환 의원은 “광주시의 소각장 건립은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전남도는 함평군이 관련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평군은 빛그린 국가산단, RE100 국가산단, 미래융복합 첨단신도시 등 전남 서남권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들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지역발전 전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극한 호우,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어 전남도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기후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전남도가 시민안전보험을 재설계하거나 경기도처럼 별도의 기후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경기도가 올해 도입한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에게 온열질환ㆍ한랭질환ㆍ감염병 진단비나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을 보장하고, 기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원 일당과 교통비 등을 추가로 보장한다. 김재철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받은)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현황’을 보면 7월 14일 기준, 전남의 온열질환자는 105명으로 전국 순위는 6위지만 (시도별) 인구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군별) 시민안전보험의 자연재난 관련 보장을 확인한 결과 보성, 고흥 등 5개 군 지역의 온열질환자는 진단비 10만 원을 보장받지만 나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선감척사업’의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정길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많은 어업인들이 어선 감척을 희망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현행 어선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이 최근 3년간 평균 수익으로 책정되어 있어, 어업이 어려운 어민일수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어선감척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행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동시에, 도 자체적으로 고령 어업인이나 수익이 낮아 은퇴를 고려하는 어업인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7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수산업 현안에 대한 정책개선과 예산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먼저 김회식 의원은 내수면 관련 사업예산의 심각한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2024년도 장성군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 사업 예산은 총 1,100만 원(도비 330만 원, 군비 770만 원)에 불과하며, 2025년에는 2,000만 원 수준으로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장성군 등 내륙 지역에 외래어종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바다가 없는 내륙의 내수면 관련 해수국 예산이 소외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수면 어업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복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도내 전복 양식장이 약 3,700여 어가에 달하는 상황에서, 단순 보상체계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양식장 감축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입식량을 줄여 생산량을 조절하는 정책의 필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공공건물 내 저수조 수돗물의 잔류염소 농도가 기준이하로 측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식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시간 수질관리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수돗물의 잔류염소는 이질균, 장티푸스균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수도꼭지에서는 항상 0.1mg/L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염소는 휘발성이 강해 저수조에 장시간 저장될 경우 농도가 급격히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전남 여수 공공기관 저수조의 유입·유출 수질을 실시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인 0.02~0.15mg/L수준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수장과 배수지에서 아무리 수질관리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최종 사용 지점인 건물 내부 저수조에서 오염이 발생한다면 도민건강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수도법 시행규칙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수조 수질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14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북극항로 거점항만 확보 필요성과 함께 강마을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연안크루즈·김밥페스티벌 운영 등 해양수산분야의 다양한 정책 현안을 심도있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응을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최근 전남도가 개최한 북극항로 정책세미나와 관련해 “부산항은 컨테이너 위주인 반면, 여수·광양항은 벌크화물에 특화되어 북극항로 자원 운송의 거점항만으로서 전남 항만의 경쟁력이 더욱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이 북극항로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과 항만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곡성 강마을 사업과 관련해 “현장 운영 주체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도와 군의 실질적인 지원이 미온적인 상황”임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공모사업 추진 시에는 현장 실행력과 사후관리 체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연안크루즈 시범운항 만족도 조사에 대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사회적경제 축소 기조에 맞춰 전남도 역시 관련 예산과 조직을 축소한 점을 언급하며, 대응책으로 전남형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협력의 관계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곧 자산”이라며 “전남도정이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정책이 육성 중심에서 관리 감독 중심으로 급변했고, 사회적기업 예산은 2년 만에 91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짚으며, 부정적 인식 확산과 생태계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남도가 2023년 사회적경제과를 팀 단위로 축소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8.2%나 줄인 점을 문제 삼으며 “고용 효과가 높은 사회적기업의 구조조정은 복지 예산을 절감하는 ‘사회투자형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7월 14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과학원 업무보고에서, ▲내수면 어업의 소외 문제, ▲쏘가리 양식기술의 민간 보급 확대, ▲김 양식산업의 스마트 전환 필요성 등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수산정책의 균형성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강조했다. 박성재 의원은 “전남이 전국 내수면 어장의 약 27%,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비중은 해양 어업에 비해 낮다”며, “내수면도 엄연히 수산의 한 축인 만큼, 정책적 관심과 예산 배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매년 100만 마리 이상 방류되는 우량 내수면 종자에 대해, 단순 방류를 넘어 생존율, 회귀율,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관리와 사후 효과분석 체계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생태·환경 변화에 맞는 방류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쏘가리 양식기술 연구가 민간 어가 보급을 앞두고 있으나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술 보급 단계에서부터 국비 R&D와 연계한 체계적 지원이 병행되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농복합지역 내 농촌(읍·면)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농업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심도있게 조명했다.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공존하는 형태로, 전남에서는 순천, 여수, 나주, 광양 등 4개 시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순천시는 1995년 승주군과 행정통합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읍·면 지역 주민들은 통합의 실질적 혜택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영균 의원은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만으로 읍·면 단위 농촌지역들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동일한 농촌임에도 ‘군’과 ‘시’의 구분만으로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순천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농가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지면적도 군 지역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넓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은 연평균 80억 원에 그쳐 전남 평균인 11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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