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0일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입법을 저지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미숙(교육기획위원회)의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경기도 군 공항 이전은 경기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 간의 문제”라며 “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2017년도부터 시작해 8년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군 공항 이전은 갈등만 유발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발전적인 방향으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많은 동료 의원들이 동의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이전이 아니라 폐쇄하는 것”이며 “논의를 진척 시키지 못 한다. 지금도 그렇지 않느냐”고 꼬집어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군공항 문제를 해결할 해법은 점진적인 폐쇄로 기능의 전환들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속적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공유학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질 관리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국 소관 ‘사학기관 건정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참여율은 100%였다”며,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 교육청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늘봄학교는 초등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집처럼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일 여주상담소에서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및 서광범 의원과 함께 여주시청 건축과장,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민원1팀장 등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갖고, 상동 일원 도로 현안문제 해결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상동 일원 도로 중 일부가 사유지여서 인근의 기업체를 포함하여 도로 이용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토지의 협의매수나 도시계획도로 지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김규창 부의장은 “여주시를 포함하여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와 같은 사유지 도로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주시에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역주민 갈등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사유지 도로와 관련된 민원이 전국적으로 890여 건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본 정담회가 열린 경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 진로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진로진업교육과, 지역교육정책과, 사립학교과 및 디지털교육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진로직업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능동적 대처를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진로직업교육의 위상에 따라 정원초과로 지원하는 학생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직업계고도 있는 반면, 이면에는 무관심으로 인해 정원에 한참 미달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지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학생 본인들의 관심과 의지”라며 “도교육청 차원 직업계고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에서 추진중인 ‘경기도 K-컬처밸리(이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됐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구역 재조정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소통과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개선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K-컬처밸리 조성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추진계획 수립, 관련 사업 시행, 재정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등 전반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이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이자 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방식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적 통제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카드 발급, 고객센터, 플랫폼 유지 등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행정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 용역이 아니라, 지속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의 일환인 만큼, 도의 관리·감독 기능이 보다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이 보다 적절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 심의 없이 협상계약 형태로 추진된 과정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가 과거 낙전수입 등 수익 운용 문제로 일부 시와 법적 분쟁을 겪었던 전례를 언급하며, “공공자금 성격의 자금을 민간이 운용하는 구조에서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고교학점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정비 했으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회피 제도 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기도 집행부의 무대응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202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코나아이 중심의 독점 운영 구조를 비판하며, 경기도가 대주주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운영 주체로 삼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제실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5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준비나 추진이 전혀 없다”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구조를 떠받치는 데 쓰이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특히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도와 2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상시 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사업의 성격상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코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상인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존 개별 시장 단위의 자율 행사에서 벗어나, 도 차원에서 전통시장 공동체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징적 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안에는 ‘상인의 날’ 지정 외에도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전통시장 홍보, 지역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도민 인식 제고와 상권 회복을 이끄는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유통공간이 아닌, 우리 지역의 삶과 정서가 살아 숨 쉬는 경제 공동체”라며 “그 중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공공이 함께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진로교육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규정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의 역할 명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체계화 ▲학교 내 진로활동실 확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변재석 의원은 진로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중점 질의하고 “지금까지는 취업과 창업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어 왔지만, 정작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진로탐색 과정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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