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반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숙·더불어민주당·신안2)는 7월 23일, 목포시에 위치한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첫 현장 간담회를 갖고,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미숙 위원장을 비롯해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박문옥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고미경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김진선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장, 정영재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사무총장, 김대건 전남하나센터장, 김한기 이북5도위원회 전남사무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센터의 운영 현황과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남북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미숙 위원장은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협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전라남도와 도의회가 함께 교류협력을 위한 실질적 토대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들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는 중앙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개선 지연 문제를 집중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의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지난 2023년 감사원 감사와 2023·2024년 교육부 성과분석에서 무이자 대출 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폐지 권고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교육청은 2025년, 현재까지도 무이자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수차례 명확한 개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었다”고 꼬집으며, “결국 올해 6월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의 목적이 제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도민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칫 복지가 특혜로 비춰질 우려가 없도록 반드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앞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7월 23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이제는 단순 복구를 넘어 풍수해 대응체계 전반을 설계 단계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지역에서는 축구장 1만 900개 면적의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됐으며, 농경지 배수로와 제방이 범람, 영산강 지류를 끼고 있는 시군에서 침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농민들이 마주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풍수해, 가축전염병, 가격 폭락이라는 예고 없는 재난에서 비롯되지만, 재난 대응은 예고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배수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질의하며 “피해지역 중 5개소의 자동제어 시스템이 침수로 정상 작동하지 못했다”는 답변에는, “설계 구조상 결함일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배전반이 지면보다 낮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된 구조는 구식 설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최병용 전라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은 7월 23일,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내 경로당과 아동복지시설에 냉방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선제적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최병용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과 여성가족정책관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경로당과 아동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결과 도내 경로당 9,447개소,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532개소 등에 시설당 냉방비 10만 원, 총 998백만 원의 전라남도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미등록 경로당과 영아전담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국비 미지원시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외되는 곳 없이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병용 의원은 “폭염 장기화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경로당이나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냉방비 지원이 2개월 정도에 그치는 등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재난”이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예산 확보와 주행사장 조성, 후원사 유치, 사후 활용계획 등 전 과정의 면밀한 준비와 대응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박람회 지원 예산이 당초 248억 원에서 676억 원으로 증액된 점에 대해 도와 지사께 감사 드린다”면서도, “아직 미확보된 도비 68억 원에 대해서도 2025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항공모빌리티(AAM) 31억 원은 반드시 확보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항공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며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과 중앙부처의 협의를 촉구했다. 또한 서 의원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중앙부처의 건의사업 8가지(여수 섬 여객선 반값운임, 연안크루즈 운항, 어촌대회, AAM시연, 섬 방문의 해 지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여수개최, 부정기 국제선 운항허가, UN 섬의 날 지정)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람회 종료 이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남도가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7월 28일 심사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발맞춰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도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비쿠폰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먼저 편성·제출된 예산안으로, 정책 실행의 속도와 실효성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류 위원장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발맞춰 소비 쿠폰이 도민 삶에 밀착된 민생예산이 되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한 신속한 집행을 지원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이번 예산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결정하게 된 것은 도민을 위한 전라남도의회의 책임 있는 선택이자 실천 의지가 응집된 결과”이라고 강조하며,“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고, 예산이 현장에서 즉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와 사후 점검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농촌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전남의 생존 전략인 농어민 공익수당의 정책적 재정의와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 박종원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업 지역이지만, 정작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2024년 전남의 농가소득은 약 4,568만 원으로 전국 평균(약 5,107만 원)을 밑돌며 전국 9개 도 가운데 9위, 농업소득 역시 약 62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라는 점에서 농도 전남이라는 명칭이 무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중이 2015년 35%에서 2024년 13.7%로 급감한 것은 전남 농가가 더 이상 순수 농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이 불가능하다는 전남 농촌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남이 최초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지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수계관리기금 집행의 불균형,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문제, 수변 생태벨트 관련 위법 사례 등 물환경 제도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계관리기금은 '4대강 특별법'에 따라 수질 개선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해당 기금은 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에 사용된다. 정영균 의원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의 최근 20년간 집행 내역을 보면, 토지 매입에 약 44%가 사용된 반면,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지원사업 비율은 19.6%에 불과하다”며, “실제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주암댐 등 일부 상류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라남도의 대응 방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실현을 위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2025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회는 일상 속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 생활불편 해소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제도·행정절차 개선, 간소화 방안 △ 전라남도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 의정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개선 방안 △ 필요성에 따라 제정이나 개정이 요구되는 조례 제안 등이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의 수상작을 선정해 오는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받은 제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개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균 의장은 “도민의 일상에서 출발한 제안이 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순천5)은 지난 7월 16일 폭염 속 급식 조리실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조리실무사 근무환경 개선을 강하게 촉구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전라남도교육청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제빙기 426대를 전남 전역에 보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내 전체 760개 학교 급식실 가운데 제빙기를 이미 보유했거나 설치를 희망하지 않은 377개교를 제외한 388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426대의 제빙기가 보급되는 대규모 정책 지원으로, 조리실 폭염 대응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당시 순천 금당고등학교 급식실을 방문해 “얼음을 얼려 출근한다”는 조리실무사의 발언을 전하며, 제빙기 설치의 시급성과 실질적인 폭염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일부 학교에 지급된 냉감조끼와 쿨스카프가 화재 위험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을 언급하며, “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장비 중심의 지원이 절실 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리실무사님들의 노동은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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