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고등학생에게 체험학습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과 달리 세입 감소를 이유로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11월 20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교육청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에게 “내년도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예산안을 보면 고등학생 체험학습비 예산이 빠져 있다”며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아니냐”며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과 기금 전입금 감소에 따라 올해 본예산 4조 8,850억 원 대비 4,440억 원이 감소한 4조 4,41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 확대는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얻었고, 조례 개정을 협의할 때 집행부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한 사업”이라며 “재정 상황을 검토해서 약속한 것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20일 건설교통국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강정일 의원은 “2025년 4억 원이었던 보증료 지원 예산이 2026년에는 5천만 원으로 무려 88%(3억 5천만 원)나 삭감됐다”며, “집행부는 낮은 집행률을 이유로 들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수요 부족이 아닌 ‘잘못된 제도 설계’에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이 지적한 핵심 문제는 전라남도 조례상 ‘청년’의 범위(만 45세까지)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기준의 역차별’이다. 해당 사업 지침에 따르면 소득 요건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강 의원은 “만 45세 도민은 도 조례상 ‘청년’으로 분류되어 ‘소득 5천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는 반면, 만 46세 도민은 ‘청년 외’로 분류되어 ‘6천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똑같이 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0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과 안전성 확보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의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전남도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여수공항은 전남 동부권의 관문이지만 활주로가 2,100m에 불과해 중형 항공기 운항에 제약이 크다”며, “특히 활주로 말단부 지형으로 인해 오버런 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구역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과 관광객 수송능력 확보가 필수”라며, “단순 건의 수준을 넘어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토부 타당성 검토, 사전 절차,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정부 설득 전략, 도지사 공약 이행 등 도정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 마련을 기획조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11월 20일 열린 문화융성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도 천년사』의 심각한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폐기와 편찬위원회 및 집필진의 전면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 의원은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펴내는 역사서라면 오류가 조금도 있어선 안 되는데, 감수 결과만 해도 A4 62쪽 분량의 오류가 확인됐다”면서, “정오표 수백 개를 붙인 책을 우리 전남의 얼굴이라고 내놓을 수 있겠는가”라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화융성국장은 검증결과를 3개 시·도에 공식 공문으로 발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도는 ‘전라도 천년사’에 대해 전면 폐기를 공식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며, “전남도가 먼저 주체적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전남의 역사적 자존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편찬위원회와 집필진 모두 전면 재구성하고 기존 편찬위원회 집필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전남도가 전남인들의 자긍심과 선열들의 자존감을 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20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적 기술개발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술원이 추진 중인 무인 농기계 이용기술 개발을 점검하며 자율주행 농기계의 실제 작업 성공률을 물었다. 특히 “GPS 지연성으로 성공률이 낮은 상황에서 통신 안정성 확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성능 고도화 연구비가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된 배경”을 짚었다. 이에 대해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자율주행 농기계의 실증 결과는 약 70% 수준이며, 현재 무인자동화센터를 통해 실증과 데이터 축적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농식품부와 협력해 기반 확충과 보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싶었으나 미반영된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했고, 김 원장은 “노지 스마트팜 관련 예산이 국비 일부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장의 반응이 좋아 확대 도입이 필요하지만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11월 19일에 열린 해양수산과학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해조류 소득자원 육성을 위한 ‘바다고리풀 육상양식 시설공사 설계비’ 명시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집행까지 더 촘촘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설계비는 올해 제1회 추경에서 8,080만 원이 편성됐으나, 건축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지자 7,540만 원을 이번 제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로 편성 요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1회 추경 당시 용역 기간과 건축 관련 절차 소요 기간을 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올해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을 서둘러 올렸다가 다시 명시이월하는 방식은 예산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진 의원은 “바다고리풀 육상양식 시설 사업은 해조류 소득자원 발굴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인 만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시기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해양수산과학원은 도민과 어업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의 책임성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 재정이 구조적 취약성에 직면해 재정운용 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총세입은 전년 대비 4,44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금전입금이 3,900억 원 감소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도 489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산 감소가 단순한 외부 재정여건 악화 때문이 아니라 세입 구조가 지나치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남도교육청의 세입 중 97% 이상이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0.1~0.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구조에서는 재정자립도는 사실상 ‘0’에 가깝고, 교육재정의 탄력성·자율성이 떨어져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 조정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비율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11월 4일, 2025년도 전남바이오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연물·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남 농업과 지역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전남은 천연물 원료(원물) 보유량과 생태계 측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유치 이후, 실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로드맵을 진흥원이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천연물 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표준화 부재”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어렵게 유치한 천연물 표준화 사업을 기반으로 식품·미생물·천연물이 연계된 전남형 삼각 생태계를 구축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천연물 산업을 농가 소득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물 공급을 위한 대규모 재배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농가가 실제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흑하랑 등 성공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지난 7월,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한 도내 산업단지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이 불과 4개월 만에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대학생에게만 지원했던 아침식사를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 지원하여,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과 도내 근로자 복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쌀을 포함한 농산물 이용 촉진’으로 하고, 전남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아침식사 재료로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도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나 의원은 “사업 추진 약속 이후 4개월 만에 지킬 수 있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 개정을 함께 해준 동료 의원들의 도움과 도민의 성원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산단 근로자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1월 20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종자산업지원센터 운영 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최 의원은 “종자는 농업의 뿌리이자 미래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전남이 자체 품종을 확보하려면 종자산업지원센터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올해 설계비 1억 원을 반영했고 내년에는 17억 원을 편성해 기술원 원예연구시설 내 400㎡ 규모의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손교배 중심 방식에서 디지털 육종 체계로 전환해 육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사업 규모를 보니 양파·토마토·박과류 등 3개 작목 중심인데, 모두 외국계 종자 점유율이 높은 분야”라며 “작목 선정 기준과 국산 품종 확대 전략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장은 “전남 주력 작목인 양파 등은 국산 품종 비율이 낮아 우선 선정했다”며 “민간 종자기업과의 협력도 병행 중”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종자산업은 전남 농업의 근간이며, 센터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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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