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026년도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에서 양식장 전기 안전장비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여름 고흥 축제식 양식장에서 누전차단기 미설치로 외국인 근로자 두 명이 감전으로 사망했다”며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기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지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어 “양식장 근로자들은 밀폐되고 고습한 환경에서 전기설비를 자주 다루는 만큼 감전 위험이 상존하고, 이는 근로자와 도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양식장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이 재정 여건으로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반영된 ‘양식장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누전차단기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서 추가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양식장은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현장으로, 산업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더불어민주당·여수1)은 지난 11월 2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3차 추경 심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간식비’ 1억 3,800만 원 증액에 대해 “아동복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적극 환영했다. 이번 증액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지난해 대비 398명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 부의장은 “이는 이용 아동이 398명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반영된 예산이다”라며 “추경 대부분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아동 간식비만큼은 증액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전라남도가 2013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사업으로 ‘아동 간식비 지원’을 시작해 단가를 지속적으로 올려 현재 7,000원까지 현실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부의장은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을 10년 넘게 꾸준히 이어온 것은 분명히 잘한 정책”이라며 “부족한 재정 여건에도 아동복지를 선도하는 전남도의 노력을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의 실효성·형평성·유지관리 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단순한 예산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스마트·활주로형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는 긍정적이다”면서도 “사고다발지역과 인구밀집지역 등 명확한 기준과 시·군 간 형평성 있는 배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시설은 노출형 구조로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하다”며, “초기 설치보다 장기적 관리 체계가 미흡하면 실질적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사업인 만큼, 효과성·취약계층 지원·지역 형평성·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남이 가장 안전한 교통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정의 세밀한 노력을 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소방공무원의 실질적 국가책임 체계 확립을 위해 인건비 국비 전환과 처우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이 11월 21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이름뿐인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었을 뿐 인사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시ㆍ도에 남아있어 국가책임 체계로서 기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1천억 원 중 91.4%기 지방비로 충당되는 왜곡된 구조가 지역 간 인력ㆍ장비 격차를 키우고 있다”며 “결국 재정 여건에 따라 국민 안전 수준까지 달라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국가직 전환의 본래 취지는 지방 재정의 한계를 보완해 국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데 있다”며 “이제는 명목상의 국가직이 아니라 예산ㆍ조직ㆍ복지를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화재 안전지원 체계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남도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8만 7천 세대, 차상위계층 2만 1천 세대 등 총 10만 8천 세대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률은 낮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주거시설 화재 비중이 17.9%로 가장 높아, 취약계층이 화재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도민들도 안정적인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주거 복구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처 지원 기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사업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학생 보호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지난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사업 예산이 2025년 50억 3천만 원에서 2026년 23억 5천만 원으로 무려 26억 7천만 원 감소했다”며 예산 축소의 타당성과 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학생 법률조력의 전면 부재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으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는 5명을 두는데 정작 학교 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을 지원할 전담 변호사는 한 명도 없다”면서 “학생들이 법적 문제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률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상담사 인건비가 2026년 예산안에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상담사 공석 이후 예산까지 배제하면서 학생들의 심리ㆍ정서적 지원 창구가 교육청이 스스로 닫아버렸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직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18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길수 의원은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업지역이지만, 최근 폭염·집중호우 등 극단적인 기상 변화가 일상화되면서 농업환경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기후변화로부터 농업을 보호하고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종자 번식 작물부터 사육 가능한 가축, 버섯 종균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신품종 육성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적합한 품종 개발을 통해 농가의 지속가능한 소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에는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연구개발 및 보급 ▲지역특화 육종 연구단지 조성 ▲종자·종축 생산기관 현대화 지원 ▲생산 위탁 농가 기반시설 지원 등을 포함해 연구개발부터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담았다. 또한, 조례안은 신품종 육성과 관련한 사업으로 농가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20일 전라남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매년 증가하는 현 구조가 ‘예측 가능한 문제임에도 개선 없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제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0억 원으로 편성됐다”며 “임용 경쟁률이 0.2~0.3% 수준에 불과한데 채용을 늘리라고만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요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필요한 인력은 충원하지 못하면서 공고만 반복하니 비용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가 교육청만 부담을 떠안게 만드는 구조라는 점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도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장애학생 중 교직 진입이 가능한 인원 자체가 적어 법정 고용률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11월 20일 문화융성국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 문화예산이 2년 연속 축소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화자원 보존·활용의 핵심 축인 문화융성국 문화자원과 내년 예산의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50억 3,408만 원 감소됐다. 특히 국가유산 보수·정비, 보존기반 구축, 전수교육관·전승공동체 활성화 등 전통문화·무형유산 분야 지원이 일제히 감액돼었다. 이규현 의원은 “예향 남도를 자부하는 전남이 문화 분야를 스스로 축소한다는 것은 도정 철학의 후퇴이자 문화정책의 위기”라며 “전남이 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한다면 국비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체 투자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북은 필봉농악·부안농악 등 전통문화 기반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전남은 영광농악 정도만 유지되는 수준”이라며 남도문화 경쟁력 약화를 경고했다. 이어 “전통문화는 한 번 끊기면 회복이 어렵다. 예산 삭감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문화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내년 40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월 21일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최종 지정된 데 대해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여수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신용·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태균 의장은 “철강산업은 국제 경쟁 심화,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산 저가재 유입, 내수 부진 등 복합적 충격으로 기업과 지역경제 모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철강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녹색철강 전환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K-스틸법'제정을 위해 ‘입법 촉구 건의안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 상정’ 등 전국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낸 결과 국회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5년 12월 03일 1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