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신안1)는 7월 28일, 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 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추가 수입,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개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농업계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고,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등 농업 현장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수산물 생산지로, 농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다. 전라남도의회는 그동안 농업 보호를 위한 각종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현장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농업 보호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협상 때마다 농업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높은 폐업률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전라남도 공공배달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땡겨요’ 의 가맹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고 싶어도 원하는 가게가 없어 주문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민간 배달앱에 비해 주문 건수가 적어 신규 가맹점들이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신규 가맹점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가맹점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현재 도비 2억 원 포함해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가맹점 지원과 소비자 할인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이 7월 28일'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의료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지역의사제 도입,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남은 새롭게 개업하는 병원보다 폐업하는 병원 수가 더 많고, 그 비중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실에서 농어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사 수조차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도내에 배치된 공보의는 477명으로 전년 대비 57명(10.7%) 감소했으며, 이중 의과 공보의는 179명으로 15년 전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 4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긴 복무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공보의 지원을 포기하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다”며, 공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2019년 봄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행정기관의 대응과 주민보상 대책의 부실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수사 의뢰한 41개 사업장 가운데 기소는 34건, 징역형은 고작 7건에 불과했다”며 “측정값 조작이 적발된 207개소에 비하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용역이나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과 건강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당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23차 회의 끝에 확정한 9개 권고안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 ▲환경오염 실태조사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주민 건강역학조사 조차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실태조사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삼일동은 2019년 2,574명이던 인구가 2025년 6월 현재 1,976명으로 줄었다”며 “조작된 측정값으로 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7월 24일 목포대학교 글로컬스타트업센터에서 열린 ‘무안반도 통합과 RE100 산단 유치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무안반도 통합이 서남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 동신대학교 이순형 교수의 ‘무안반도 통합과 RE100 산단 유치 전략’ 발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와 국립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고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전남도의회 최정훈, 나광국, 최미숙 의원과 전남도 조선회 산단개발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최정훈 의원은 “무안반도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 통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남 서남권의 공동 번영을 위한 대전환의 기회”라며 “지역간 불신을 걷어내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간 입장차이로 30년 넘게 통합에 실패한 전남 서부권은 동부권에 비해 지역내총생산(GRDP)과 제조업 규모, 인구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마을공동체의 실질적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활동가에 대한 양적 확대와 보상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류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패는 결국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활동가에게 달려 있다”며, “이들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공동체의 자치 역량을 키우는 조력자”라고 강조했다. 마을활동가는 ▲주민참여 유도 ▲지역갈등 조정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공간 구성 및 조직 운영 등 마을 자치의 실현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활동가 수가 부족하고, 예산은 턱없이 제한되어 현장에서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류 의원은 “복잡한 보탬e 정산 시스템은 고령화된 마을에서 신청 포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중간조직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산 등 실무를 활동가가 맡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하되, 그에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7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1년을 맞아, 전라남도의 대응 현황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287개 식용 관련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의 전환 지원이나 제도 개선은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며, “형식적 대응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업 희망 농가 44곳의 전환 실적과 컨설팅 효과 ▲잔여 식용견의 유기 및 불법도살 방지 대책 ▲TF팀 중심의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 여부 ▲도민 대상 설명회 및 인식 개선 홍보활동 등 현장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 상황을 조목조목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식문화 규제를 넘어, 동물복지와 공공가치로 나아가는 시대적 전환점”이라며, “전남도가 후속조치에 주저하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능동적인 메시지 발신과 도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과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산단의 자체 조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 이양,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권한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권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박종원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기존 권한으로는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례와 첨단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미래 신성장 기반 마련 등 차별화된 특별지자체 출범을 통해 단순히 이름뿐인 특별자치도가 아닌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전라남도 지역의 위기 상황과 지방소멸의 심각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전남만의 모범 사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1일 제392회 임시회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벼 수급조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장립종 벼 육성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가 자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확보를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립종 벼와 같은 대체작물 육성은 쌀 수급조절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해남군에서 추진 중인 100ha 규모의 장립종 벼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2023년 20ha로 시작한 사업이 올해 22개 농가 100ha로 확대됐지만, 사업비 대부분이 농가 자부담과 군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8억 원 중 자부담이 30%에 달하며, 도비 21%, 군비 49%로 국비는 전혀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비 확보를 통해 농가 자부담 비율을 낮춰 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7월 23일에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반복되는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진호건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소실·침수·파손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저지대 양수장·배수장 등은 단순 점검을 넘어 과감히 철거하고 재건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역별로 침수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만큼, 시군 단위로 한 곳씩이라도 우선 선정하여 구조적 재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진 의원은 “배수로로 물이 나가도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결국 침수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농정국 소관은 아니더라도 도 차원에서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하천 준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부서 간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진 의원은 “국지성 호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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