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은 12월 18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 삭감은 시민의 삶을 외면한 정치적 판단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지역경제가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상황에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민생 대응책”이라며“이번 예산 삭감은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이 시민의 삶을 압도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이미 정부 소비쿠폰 정책과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가 수치로 입증됐다”라며, “2025년 1분기 기준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 74.2% 증가, 결제 건수 82% 증가는 지역경제 회복의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 지급, 사용처 제한, 사용 기한 설정을 통해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닌 가장 효율적인 경기 대응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성철 의원은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며“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주려 했던 정책을 무산시킨 책임은 파주시의회 전체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12월 18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진강의 생태 보전과 정원 문화의 조화로운 개발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임진강 초평도 일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재두루미와 맹금류의 핵심 서식지이자 먹이터”라며, “40만㎡ 규모의 정원 조성은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멸종위기종 보호와 농민·어민의 생계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순천만과 순천만 국가정원 사례를 언급하며, “순천시는 보전 지역과 이용 지역을 분리하고 약 5km의 이격 거리를 둠으로써 생태 보전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임진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임진강 일대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초평도 인접 농경지를 ‘생태농경지역’으로 보전하여 철새 먹이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농민 보상 체계를 마련 ▲초평도 핵심 서식지와 충분히 이격된 지역에 국가정원 후보지를 재검토하고,‘평화와 생태가 만나는 강’을 주제로 DMZ와 임진강의 특성을 담은 정원을 조성 ▲한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18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총 89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1월 20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의 기타 일반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의결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1건, 규칙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 18건(조례안 16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6건(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파주시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 및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총 6개 사업(▲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 ▲ 파주 페어 북앤컬쳐 사업 ▲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 공동주택 관리 사업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 ▲ 공원시설 유지관리(운정지역) 사업)에 대해 546억 원을 감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최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와 관련하여 파주시의 ▲초기 대응 부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위기 상황 지휘 공백, ▲피해보상 지연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은주 의원은 먼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 약 40만 명의 시민이 식ㆍ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기본 생활권ㆍ건강권ㆍ생존권이 침해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축소판단한 것에 대해 “지자체로서의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은주 의원은 사태 초기부터 시장 지휘 부재로 인해 위기 대응 체계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했다. “오전 9시 18분 단수 상황 인지 이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가 없었으며, 최초 보고는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순 전달된 수준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우리 근현대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안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에 이르러 더 이상 생생한 증언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사 보존과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파주시 역시 시민이 역사를 마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인 평화의 소녀상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교육·홍보, ▲국제교류 및 위령사업 등관련 사업 확대,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경비 보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이정은 의원은 “세월이 흐르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이 납치·유괴 될 뻔한 사건과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을 계기로 마련됐다. 파주시는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미비한 실정임을 확인했고 이에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해제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시설물 설치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현재 파주시는 아동보호구역의 상세한 기준 절차 등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이 자주 오가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시설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최근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파주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총 255개 기업 중 117개의 기업(46%)만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138개의 기업(54%)은 여전히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기업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장애인의 취업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추진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단순한 고용 장려를 넘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인‘아동·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미성년자인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법률 지식 부족, 법정 대리인의 부재로 인해 기한을 놓쳐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떠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지적하며, “부모를 여읜 아픈 마음에 채무라는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활성화해 탄소 저감, 행정효율 향상, 시민 납부 편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할인 근거 신설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 마련 ▲할인 범위 및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등으로 구성됐다. 손형배 의원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확대는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시민편의 향상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행정혁신”이라며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60회 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복마을관리소가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이러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와 협력 촉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근거 강화 ▲마을활동가 정의 신설 ▲근무 인력 우대 확대 ▲행복마을 사무원의 주요 업무 범위 명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바로바로 챙기고 지역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하며, 동네의 작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마을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주민과 행정이 보다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5년 12월 25일 21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