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지난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현수막 재활용률 100%를 목표로 한 안양시 선도모델 구축”을 제안하며, 환경적 전환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폐현수막이 소각·매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현수막 소각 시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매립 시에는 수십 년 동안 자연 분해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러한 처리 방식은 탄소중립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폐현수막 관련 관계부서 정담회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양시에서 약 19만 장, 129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단순 소각 및 폐기처리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 막대한 양의 자원이 사라지는 것은 행정적 손실이자 환경적 퇴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가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안양시의 공공정책 개발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기획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의 개념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 의원은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책 과정 전반에 시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 등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민디자인단’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개발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안양시도 수요자 중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디자인단 구성 ▲공공서비스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운영개발 모델, ▲예산지원 및 성과 포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으로 안양시는 시민 중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 충훈동)은 23일 실시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주거정비지수 제도’의 부당함과 전면 폐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비지수는 노후도, 접도율, 불량건축물 비율 등을 점수화한 행정 편의적 제도로,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어디에도 ‘정비지수’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비지수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안전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이 수십 년째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 제도는 도시를 정비하기보다 정비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제도 개선 사례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정비지수를 전면 폐지했고, 인천시도 절차를 없애며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중심의 실질적 평가체계로 전환했다”며 “안양시도 점수 중심 행정에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채 사실상 사문화된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양학 조례는 안양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지만, 시는 지난 2년간 아무런 추진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조례만 있고 정책은 없는 전형적인 형식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예산은 의지의 문제다. 행정이 의지 부족을 이유로 멈춰선다면 이는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안양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안양시사’는 안양문화원에 위탁해 진행 중이고, ‘안양학’은 실질적인 계획과 추진이 전무한 상태다. 그는 “담당자 한 명이 형식적으로 업무를 떠안고 있을 뿐 조직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아 행정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원시는 지역학센터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1‧3‧4‧5‧9동)은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역 앞 원스퀘어 부지 개발이 단순한 건축사업을 넘어 원도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시민 중심의 상생형 개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3년 원스퀘어 폐건물이 철거되며 안양 도심의 흉물이 사라졌고, 이제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초역세권 입지와 초고층 개발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건축주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 수분양자 피해 보전, 공공기여의 충분한 이행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지구단위계획 상한용적률(최대 1000%)에 따른 공공기여의 충분한 확보 ▲과거 분양 피해자(수분양자)의 실질적 구제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로터리 및 인접부지 교통안전 확보 ▲안양역세권의 중장기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20년 넘게 방치된 폐건물로 고통받아온 시민에게 개발의 결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양시의회는 10월 2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8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 1건, 보고 1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동훈, 장명희, 장경술, 이재현, 김정중, 김경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동훈 의원은 LH 매곡지구 착공과 관련해 주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장명희 의원은 안양역 원스케어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강조했다. 장경술 의원은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재현 의원은 안양천을 시민이 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중 의원은 ‘안양학’ 진흥을 위해 시민 참여형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으며, 김경숙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거정비지수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박준모 의장은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국민의힘, 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및 불법용도 사용과 관련한 안양시 행정의 거듭된 실책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87년 A경로당을 신축하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유지의 사용이 승인됐으나, 당시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로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못했다. 이후 해당 건물은 수십 년간 주점 등으로 불법 임대됐고, 2012년 경로당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진 뒤, 2017년에는 제3자에게 매각됐다. 김 의원은 안양시 행정에 대해 ▲기부채납 미완료 상태에서의 건물 사용 승인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에 대한 무조치 ▲장기간 불법 임대에 대한 시유지 관리 소홀 등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불법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관해 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안양시가 과거 자료 부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공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7·8동)은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의 공원 녹지 정책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에 대해 촉구했다. 채 의원은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 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1954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밤동산 어린이공원'(1,698㎡)을 폐지(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적했다. 시는 공공청사 신축 시 법정 면적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원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채 의원은 “이는 원도심 주민들의 소중한 휴식 공간을 빼앗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안양시 공원 정책의 근본적인 철학 부재를 질타했다. 채진기 의원은 안양시 공원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안양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20년 3.36㎡(경기도 31개 시군 중 28위)에서 2024년 3.45㎡(30위)로, 4년간 0.09㎡ 증가에 그치며 순위는 오히려 두 계단 하락했다. 이는 WHO 권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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