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이를 대신한다는'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새로운 조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권리와 책임을 나열한 관계 규범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보호와 구제 장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자기결정권·평등권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방패를 걷어낸 뒤, 책임만을 강조하는 조례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피로와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 강화 취지로 서울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고 전했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문관은 전 부서 합계 39명에 불과하며,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관은 단 1명뿐이다. &nbs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유산인 황학동 만물시장의 미래유산적 가치를 지켜내면서 도시정비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학동 만물시장은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이후 70여 년간 서울 시민의 삶과 기억을 담아온 공간으로, 2013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서민경제와 근ㆍ현대 생활사의 상징적인 장소다. 그러나 최근 도로기능 회복과 무단점유 정비를 이유로 한 일률적인 정비 방식이 시장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발언에서 박 의원은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유산이라는 공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 단순한 정비 대상으로 취급되는 현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관리 정책이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서울미래유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정 이후에도 보존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흡해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강서구 내 유휴부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및 서울시에 주민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주택 정책을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030년까지 서울 33만 4천 채 등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는 매년 수도권에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그중 핵심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및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다. 특히 정부 계획안에는 강서구 가양동 일대 노후 임대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구보건소 등 부지 3곳에 임대주택 558채를 짓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부지 3곳 총면적 약1,700평에 임대주택 수백 채가 들어서는 셈이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8%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1.0%인 종로구와 비교하면 약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제주시는 12월 중 관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추진되며, 사회적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제주시 내 사회적기업 93개소(예비 71, 인증 22) 중에서 점검 필요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서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천한 기업 또는 재정지원 이력이 있는 기업 가운데 운영·회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른 인증·지정 요건 준수 여부 ▲회계 관리 및 보조금 예산 집행 적정성 ▲최저임금 등 노동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재정지원 사업 중복 참여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에서는 점검 대상 6개소 중 2개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 43개소 가운데 민간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투자이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6월 30일 기준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관광개발사업장 20개소와 유원지개발사업장 13개소 등 총 33개소를 대상으로 △투자금액 이행 현황 △고용 창출 실적 △도내 건설업체 공사 참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전체 투자실적은 전기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로 고용 실적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도민 고용률은 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투자실적) 전체 투자계획 17조 8,024억 원 가운데 9조 6,078억 원이 투자돼 투자율은 54%를 기록했다. 중문관광단지 내 마이스(MICE) 다목적센터 건립공사 추진과 노후 개별 사업장의 리뉴얼 공사를 중심으로 투자 실적이 증가했으며, 승인 이후 장기간 투자 실적이 미진한 사업장은 개발사업심의위원과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고용실적) 전체 고용 인원 7,620명 가운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입법정책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 의장을 비롯한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서난이 대변인,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은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조사분석 능력을 높여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간은 2년이다.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 자문 및 간담회 개최 ▲연구보고서 및 정책자료 공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관련 공동연구 ▲지방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입법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의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정부의 입법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중앙의 입법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정책을 만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상남도는 17일 오전 양산 어곡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연말연시를 맞아 민생경제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화인테크놀리지 등 어곡산단 내 20여 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경기 동향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 현장을 지켜온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기업이 제대로 가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의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업종별·현장별 체감은 다를 수 있는 만큼 직접 찾아와 이야기를 듣고 도와 양산시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를 찾고자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서영옥 어곡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화인테크놀리지 대표)은 “직접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을 격려해 준 것만으로도 입주기업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현장을 잘 아는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을 세심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외로움’을 의제로 던지고 시민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외로움 없는 서울(약칭 외·없·서) 프로젝트’를 가동한지 1년여가 지났다. 시민들의 외로움과 고독을 덜어줄 핵심 사업들은 최대 10배가 넘는 실적을 냈고 영국, 프랑스, 중국 등 해외 유력언론사들의 취재가 이어지는 등 전 세계가 서울을 주목했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2시30분, 성민종합사회복지관(관악구) 내 ‘서울마음편의점’에서는 ‘외로움 없는 서울 1주년 기념 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 추진할 프로젝트 2.0 추진전략을 공유했다. '‘외로움안녕120’, ‘서울마음편의점’, ‘365서울챌린지’ 등 핵심사업, 목표 최대 10배 넘어서' ‘외로움 없는 서울’ 대표 사업들은 이미 목표치를 훌쩍 넘어서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외로움을 느끼거나 공감 등 도움이 필요할 때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전담콜센터 ‘외로움안녕120’은 올해 상담목표인 3,000건을 약 9.6배 넘은 2만 9,000여건(959%, 4~11월 집계기준)을 기록했다. 올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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