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은 서구의회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청의 일관성없는 행정처리를 비판하고 기능을 상실한 구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국유지인 ‘구거’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거주자는 서구청으로부터 정식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까지 성실히 납부해왔다. 그러나 최근 서구청은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을 ‘위반건축물’로 규정하고 행정처분을 사전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광록 의원은 “서구청은 점용허가 당시 이미 주택의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시정명령 대신 허가를 내주었고, 2005년 측량당시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점용료만 징수해왔다”며 “이제와서 불법이라며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을 서구청 스스로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도로가 나고 주변환경이 변해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지목만 구거로 남아있는‘무늬만 구거’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태진 서구의원(진보당)은 제3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상무국민체육센터 헬스장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상무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트랙 설치가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건립 이후 이용자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2층 실내 트랙으로 인해 헬스장은 너무나 비좁아 운동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되는 일이 매번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오죽하면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스개 소리로 ‘닭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아냐”며, “주민편의를 위해 2층 헬스장에 대한 확충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김태진 의원은“헬스장에 대한 확충은 지금 당장 어려울지라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며“앞으로도 상무국민체육센터 헬스장 확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무국민체육센터는 2023년 4월에 개관했으며, 2025년 헬스장 한 달 평균 이용자수는 9,000명정도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8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 개정으로 구속, 출석정지, 공개회의 경고‧사과 등 의원의 징계 유형에 따라 의정비 지급을 비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 했다. 주요하게 ▲구금 상태에서 전액 미지급 ▲ 출석정지 기간 동안 전액 미지급 ▲ 일정 사유에 따른 출석정지 시 3개월간 미지급 ▲ 공개회의 경고‧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2 감액하고, ▲ 지급된 의정비에 대한 환수 조치 ▲ 무죄 등 징계 취소 시 소급 지급 등에 관한 조항도 포함했다. 서구의회는 조례 공포일과 동시에 징계 등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은(현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전반적으로 의원의 징계에 따른 적절한 의정비 제한과 같은 제재 수단 미흡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8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기관에서 구조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갑질 행위의 근절 방안 및 피해자 보호 중심의 관련 절차,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갑질 방지 조례와는 달리, 의회사무국의 특수한 근무환경과 조직구조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회는 집행기관과 달리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같은 구조는 일반 행정조직과 다른 긴장관계와 권한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의원과 공무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책임 전가, 차별행위, 신고 방해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수준의 갑질 근절 규정을 넘어, 의회 조직 내부에서 발생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3월 18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풍암유통단지~송원고간 도로 개설 사업'의 우선 추진을 요청했다. 김균호 의원은 “매월유통단지 부근에 예정된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공사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재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고려할 때 ‘풍암유통단지~송원고간 도로개설’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대형 공사를 앞두고 정작 현재의 교통체증을 분산시킬 우회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 또한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하루 1만5천여대의 차량이 이동하는 종합유통단지의 진출입로는 한 곳에 불과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풍암유통단지~송원고간 도로개설’은 먼저 챙겨야 할 선행 사업이다. 공론화를 통해 먼저 계획됐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실행은 계속 밀리고 있다” 라며 사업 추진의 우선 순위를 강조했다. 더불어, “풍암동과 유통단지 일대 교통은 강진간 고속도로 및 벽진 IC 접속축을 고려한 광역 교통 흐름 속에서 살펴봐야 하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태진 서구의원(진보당)은 제3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스마트 승강장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구 관내 승강장은 총 377개”이며,“스마트 승강장의 경우는 총 3곳이며 1개소 설치 비용은 1억 5천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스마트 승강장 조성사업의 경우 주민들에게 가장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며, 특히 치평동에 시범적으로 조성된 스마트 승강장의 주민만족도는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또한“스마트 승강장은 예산뿐만 아니라 시민 이용률, 전기인입공사 여부, 일정한 부지가 확보 되어야 한다”며, “주민편의와 더불어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상무중앙로 일대 스마트 승강장 추가 설치 및 동천동 3단지 승강장 개선에도 적극 행정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김태진 의원은“버스 승강장이 생활 문화를 창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승강장이 추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18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길라잡이 사업 확대를 주제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년의 의정활동을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자 노력했다.”라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희망길라잡이 사업확대를 제안했지만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4,540천원이 줄었다.”라며, “사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원 규모는 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 12월 2일과 30일에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내용을 보면, ▲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 에너지 효율화 지원 ▲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1인·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전 지원 사업 등이 추가된 만큼 사업 확대 추진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니만큼 희망길라잡이 사업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은 12일 광산구의회에서 ‘첨단 일신프레뷰 임차인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차인 피해 방지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산구 첨단지역에 위치한 ‘첨단 일신프레뷰’ 아파트 임대사업자 ㈜흥원개발의 경영 악화로 임대 관리와 사업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임차인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자금난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지연되고 법원의 압류 및 가처분 결정이 이어지면서 임대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아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가 지연되면서 주민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첨단 일신프레뷰 비상대책위원회와 관계 공무원, 광산구의원 등 약 15명이 참석하여 임차인들이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임대보증금 보호 방안 ▲임대사업자 부실에 따른 행정적 대응 가능성 ▲시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광산구3, 첨단1·2동)은 6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조경 및 환경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녹색도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경 및 환경 정책, 도시설계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석곤 순천대 조경학과 교수는 “조경·산림·공원을 장식이 아닌 ‘기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행정통합 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 중앙정부의 환경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대폭 이양받아 전국 최초의 광역 기후행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반 정밀 생태관리 체계 구축 △생태복원 중심 탄소흡수 전략 강화 △생활밀착형 녹색 전환 실현 △실행력 중심 조직·인재 혁신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준택 전남대 건축디자인학과 교수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바이오모픽 어바니즘(Biomorphic Urbanism)’ 설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은 지난 5일 제32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동구의 소상공인들이 보다 내실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개별지원은 물론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한 지원으로 침체된 경기속에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동구의 소상공인이 보다 좋은 여건과 환경속에서 생활의 터전을 지켜나갈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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