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대부분 광주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광주·전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남도의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전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전남도민 장애인 구강진료를 위해 ’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시 예산 13.6억 원을 사용했으나 전남도에서는 동기간 누계 2.4억 원을 지원했다”며 “센터가 대부분 광주시 예산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작년 센터 이용 전남도민 2,402명(전체 환자의 27.0%)에 대한 진료비 약 1억 7천7백만 원이 광주시 예산만으로 집행됐다”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모두 이용하는 센터의 운영비를 광주시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광주·전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남도민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남도민의 높은 이용률을 고려하여 전남도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의 안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관광공사의 운영과 관리에서 불법·위반 사항들이 지적되며 총체적 난국이라는 오명이 제기되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이 4일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관광공사 사업 운영과 관리, 조직 전반에 대한 운영이 총체적 난국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귀순 의원은 “시티투어버스, 광주투어버스(DRT, 관광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과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보안 연결이 되지 않은 사이트를 통해 예약받고 있어 이용객들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매우 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설치된 광주투어버스 승강장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되어 있어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모든 차량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시티투어버스와 광주투어버스는 광주의 주요 관광지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유스퀘어터미널과 주요 관광 장소를 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이귀순 의원은 “광주관광공사 내 상시·지속적이고 필수 인원인 미화 공무직 결원이 21명 중 12명으로 가장 높고, 장기적으로 2개월에서 3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전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이용 불편에 대한 개선과 조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4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에서 위탁 운영중인 광주·전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해 “치료하기 힘든 장애인 환자 치료에 노고가 많다” 면서 “이용장애인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남대치과병원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장애인구강보건교육 및 진료비 감면지원, 구강진료버스 운영 등 센터장 포함하여 2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장애인 및 장애인에 준하는 전문치료가 필요한 환자이다. 서용규 의원은 “치료비 단가가 일반병원보다 많이 높은 상황으로 임플란트의 경우 적게는 85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며, “틀니 또한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이로 치료비 50% 감면에 대해 체감을 못 할 정도”라며 조정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예약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치아 치료를 하지 못해 치아 상함이 커지며, 병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노숙인 재활시설인 광주희망원이 노숙인 발생 감소와 장기 입소로 그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희망원이 정원은 136명 중 생활인원은 55명 뿐인데 종사자는 22명이다”며, “대부분 장기 입소로 재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희망원은 “최근 ’22년 3명, ’23년 4명, ’24년 1명 입소로 노숙인 발생 감소와 현재는 야간 음주 주취자의 하루 입소후 퇴소가 대부분이며, 일부 입소자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당을 받아 퇴소하고, 소진되면 또다시 입소가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생활인 입소일이 1979년 3월부터 2018년까지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 정신장애 등이 대부분으로, 먹고 자는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로 광주시 예산만 소진시키는 시설로 전락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용규 의원은 “생활인들을 입·퇴소 심사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춰 노인요양시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가 광주시티투어 버스 운영에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면허 차량을 투입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광주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티투어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를 취득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지만,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차량이 운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티투어는 광주를 찾는 관광객 및 광주시민의 관광 편의 증진과 광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정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버스를 투입해 운행한 것은 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위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광주시티투어 운영에 투입된 예비 차량으로 한정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차량인 것은 맞다”고 답변했다. 면허 승인 차량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채 의원은 “한정면허 승인을 받은 차량 두 대 중 한 대는 과업요청서와 달리 랩핑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이다”라며 “광주시티투어 운영 사업 전반을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지역 마약범죄가 10년 새 최고 14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4일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광주ㆍ전남의 마약류 사범은 99% 증가했지만 이와 관련한 광주시의 마약류 관리는 허술하고 방만하다”며 “마약류 취급 대상을 촘촘하게 관리ㆍ점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광주시가 관리해야 할 마약류 취급의료기관은 3,411개소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은, ▲2022년 1,560건, ▲2023년 562건, ▲2024년 9월 기준 369건이다. 이중 현장점검은 ▲2022년 29건, ▲2023년 218건, ▲2024년 9월 기준 143건에 불과하다. 위반사항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5건, ▲2023년 11건, ▲2024년 9월 기준 18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유통 및 투약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중대해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취급 미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임미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은 4일 광주도시공사 행정사무 감사에서 1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도시공사가 2022년부터 2024년 9월 까지 집행한 1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421건 중 191건(45.4%)에서 예산과 실제 지출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 중 예산을 초과한 사례는 25건으로 총 24억 3천만 원에 이르며, 예산 절감 사례는 166건으로 절감액이 128억 5천만 원에 달했다. 임 의원은 예산 절감이 나타난 166건에서 총 128억 5천만 원의 절감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반대로 예산 초과가 발생한 25건에서 총 24억 3천만 원이 추가 지출된 것은 재정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해 타 사업에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예산 산정 기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의계약과 조달구매에서 설계금액과 계약 금액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고독사 예방에도 톡톡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의 고독사 발생이 통합돌봄이 시작된 지난해에 전년대비 20% 가까이 줄었다.” 면서 “통합돌봄 시행이 고독사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의무방문제를 적극 시행 중이다. 그동안 기존 돌봄에서 소외되어 온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7대 영역 전문적 돌봄서비스 1만1,454건이나 지원했다. 보건복지부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독사는 △2019년 113건 △2020년 118건 △2021년 111건 △2022년 117건 △2023년 94건으로 통합돌봄이 시행된 2023년에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19-’23년 5년간 고독사 연평균 증가율(%)도 △대구 14.9 △울산 14.4 △부산 3.1 △인천 2.3 △서울 1.5 △대전 –2.1 △광주 –4.5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지역 작은학교의 학생 유입을 위해서는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이 가능한 자율학구제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4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작은학교가 증가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역 환경에 부합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작은학교는 학생 유입이 최대 관건인 만큼,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학교지원정책은 물론 지역 생활기반시설 조성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행․재정적 어려움이 따른다”며 “작은학교를 선택하는 데 중요요인인 전․입학 문제를 완화하고, 학교지원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은학교는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농촌소규모학교와 도심소규모학교를 말한다. 광주지역 농촌소규모학교는 농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지역에 위치한 초․중학교로서 광주동초, 삼도초, 본량초, 송학초 등 11개 초등학교와 임곡중, 평동중, 대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지난 31일 동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는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부금품 관리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구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9개(44.9%) 지자체만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심사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기부금품 접수 여부와 기부자 예우 범위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또 기부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우 방안으로 구 주관 행사 초청, 표창장·감사장 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명단 공지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기부금품 접수 시 공사·용역 계약이나 인·허가 절차 진행 여부 등 직무관련성을 사전 점검하도록 하여 투명성도 강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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