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올해 국내 4개 배달플랫폼의 ‘상생지수’를 평가한 결과, 배달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16.9%~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광고와 정산 등에 있어서 소상공인이 느끼는 불공정 체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최초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하여, 19일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 대상 '2025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6월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실태조사’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의 소상공인 상생 수준을 진단하고 플랫폼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평가는 입점업체의 총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 및 수수료 변화율을 분석하는 실측지표, 불공정 거래, 할인·광고비 부담, 정산 및 소통 만족도 등 실제 이용 체감도를 평가하는 체감지표 2개 영역, 플랫폼사의 상생 활동 사업을 반영한 기타 항목으로 이뤄졌다. 기타 항목은 플랫폼사로부터 받은 사업실적 요약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수수료·광고 등 소상공인 상생지원, 지역사회 공헌, 입점업체와의 소통 노력 등을 평가했다. 조사 표본은 서울 시내 권역별 인구 분포와 업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2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종로구)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중기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통해 AI 중소기업의 압축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두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및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지난 17일 군청 소통마루에서‘제1회 곡성군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책위원회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시책 수립 등 자문기구로 지난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곡성군 정창모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외국인 관련 부서장,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경찰서, 전남과학대, 관내 기업대표, 가족센터, 농협, 전남동부이민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민관산학 관계자 16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들은 외국인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선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곡성군 등록외국인 현황 및 기관별 외국인 관련 추진사업 28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추진해야 할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외국인 정책에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정창모 부군수는, “외국인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나주시의회는 18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11명이, 제5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하는 등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1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선임 촉구 건의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재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제9대 나주시의회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다"며 "때로는 의견이 맞섰고, 때로는 밤늦도록 해답을 찾는 그 모든 과정은 이 지역을 향한 진심에서 비롯됐음을 믿는다"고 말하며 이번 정례회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유치가 확정된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언급하며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나주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영암군이 17일 영암청소년센터에서 ‘정책을 팝니다, 미래를 사세요’를 구호로 ‘2025년 혁신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영암군민이 생활에서 경험한 문제를 기반으로 정책을 발굴·발표해 공유하는 이날 행사에는 11개 읍·면 대표가 제안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 발표됐고, 현장투표·심사로 우수 정책이 선정된 정책축제의 장이었다. 페스티벌에서 금상은 미암면 ‘어르신 협동조합 기반 소통카페 운영’ 정책이 수상했다. 은상은 덕진면 ‘엄마! 뭣이 불편해요? 뚝딱이가 고쳐드릴게요’, 동상은 도포면 ‘마음 놓고 농사만 짓는 환경’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서호면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종면 ‘지붕 없는 박물관’, 삼호읍 ‘다문화 상생정책’, 신북면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영암읍 ‘RE100 영암 만들기’, 금정면 ‘라이프스타일 박스’, 학산면 ‘반려동물 프리마켓’, 군서면 ‘누정을 따라 걷는 힐링도시’ 등도 주목을 받았다. 행사 중간에는 전국 군 단위 최초의 ‘녹서’ 전달식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 책에는 영암 미래 발전을 위한 질문 1,053건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해남군의회는 12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해남․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유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해남 경유 고속철도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남과 완도를 경유하여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사업의 당위성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의원 박지원, 민홍철, 민병덕, 민형배, 허종식, 손명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해남군과 완도군, (사)대중교통포럼이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고양도시공사 강승필 사장을 좌장으로 곽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단장, 윤태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적․경제적 가능성과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해남군의회는 이번 토론회 참석을 통해 지역 발전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고속 철도 해남 경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과 함께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성옥 의장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해남군이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크게 확대한다. 군은 내년 황산·땅끝·문내농협 등 3개소, 총 100명의 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지난해 황산농협과 땅끝농협에서 50명의 근로자를 운영한데 비해 2배 증가한 규모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촌에서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농협이 근로자를 고용·관리하고 농가에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인력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 지원체계를 통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2025년 황산농협과 땅끝농협이 사업을 수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황산농협은 총 1,069농가에 3,637명, 땅끝농협은 482농가에 2,222명의 인력을 공급해 지역 농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고령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 현장 반응도 긍정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운영 방식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형수 의원은 “현재 민간 협동조합이 공공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조합원들에게만 배당하는 구조”라며 “공유재산이라는 공공의 자산이 투입됐음에도, 그 혜택이 구민 전체가 아닌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동조합은 낮은 수준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장기 임대 기간 등 행정적 편의가 제공된 반면, 정작 공유재산의 주인인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나 편익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제는 운영 기준과 수익 구조 전반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공공 직접 운영’ 방식 도입 ▴민간 참여 시 발전 수익 일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구민 눈높이에 맞는 사용료 및 임대 기간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유재산은 행정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대학교 후문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학도시 북구’ 차원의 근본적인 생존 전략을 촉구했다. 정달성 의원은 “전남대 후문 상권 공실률이 무려 40~50%에 육박하는 등 상인들의 호소가 비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차 없는 거리 조성, 골목형 상점가 지정, 민․관․학 상생 협약 체결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냉정하게도 공실은 여전하고 거리의 활력은 살아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한계는 실제 예산과 사업을 쥐고 있는 전남대 본부가 협약 테이블에서 빠져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지금 전남대는 글로컬대학30·RISE 사업을 추진하며 변화하고 있는 만큼 북구의 전략도 바꿔야 한다”며 ▴전남대 후문 차 없는 거리 2단계 운영 로드맵 마련 ▴공실 점포를 활용한 ‘AI 리빙랩’ 도입 ▴전남대 본부가 참여하는 ‘전남대 권역 민·관·학 실행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금 전남대 후문 상권의 위기는 대학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육아시간 단축근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순일 의원은 “올해 북구청 내 육아시간 단축근무 사용자는 총 272명으로, 총 사용 시간은 3만 7,293시간이다”며 “육아시간 사용 직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남은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 동료들에 대한 처우는 미흡해 직원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북구는 지난 7월부터 시범적으로 5개월간 40시간 이상 업무를 대행한 직원에게 최대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며 “5개월간 과중한 업무를 버틴 대가가 고작 하루의 휴가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광주 광산구·용인시 등은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창원시의 경우에는 ‘함께휴가 제도’를 시행해 대행 시간만큼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있다”며 “북구 역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