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국세청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25.9월부터 ’26.1월까지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25.9.25.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를 종결하여 3,898억 원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했다. 특히,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결과, 독･과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는 이용료를 인상했으나,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됐다. 물가 세무조사 결과, 독･과점으로 가격을 인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조선업 고용 구조 개선과 지역경제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조선업 타운홀미팅’이 9일 오후 4시, 울산 동구청 대강당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조선업 원·하청 기업 관계자, 노동자, 청년, 소상공인, 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의 고용 위기와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열띤 공개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역대급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생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이른바 ‘호황 속의 불황’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조선업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변 시장은 “글로벌 수주 회복과 친환경·고부가 선박 중심의 산업 재편으로 조선업은 분명한 회복세에 있지만, 조선업 도시 거제의 현장 상권과 정주 인구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저임금·외국인 중심의 인력 수급 구조로는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도, 지역경제의 회복도 담보할 수 없다”며, “내국인과 청년이 돌아오고, 가족 단위 정주가 가능한 ‘사람 중심’의 산업 생태계 전환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부산시는 9일 오전 9시 40분 시청 12층 소회의실1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고자 ㈜부산은행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금융권 포용금융 및 지역상생 협력 기조에 따라, 지역 금융기관이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상생금융 실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김성주 부산은행장, 구교성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석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시·부산은행·부산신용보증재단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총 1천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보증재원 출연과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고, ▲㈜부산은행은 특별출연과 우대금리를,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을 기반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특히 시는 이차보전률을 지난해 1.0퍼센트(%)에서 올해 1.5퍼센트(%)로 상향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한층 완화했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청주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 2조 2,714억원 확보를 목표로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발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사업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보고회는 신병대 부시장 주재로 각 실·국·소·본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가 발굴한 신규사업은 총 60건으로, 국비 3조 718억원(총사업비 3조 4,844억원) 규모다. 분야별로는 SOC·재난안전 분야가 2조 5,208억원(82.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산업경제 분야(14.8%), 환경녹지 분야(2.2%), 문화체육관광 분야(0.6%)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율량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08억) △반도체 가스 성능·안전 평가지원센터 구축(100억) △노후 상수관로 싱크홀 예방사업(108억)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452억) △금천분구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202억) 등이 포함됐다. 신병대 부시장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와 선택과 집중 중심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울산 동구는 2월 9일 오후 4시, 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고용노동부장관 K-조선업 타운홀 미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주관으로 김태선 국회의원, 변광용 거제시장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삼호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업 사업장의 노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청년과 지역 소상공인, 주민 등 총 120여 명이 함께해 조선업의 미래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직접 발표에 나선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 지산지연의 원칙 적용 △ 외국인 노동자 정책 수립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 필요성 △ 청년이 올 수 있는 산업 현장 조성 △ K-조선업 발전 기금 또는 고용안정유지기금 조성 등 지속가능한 조선업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지산지연’의 원칙에 대해, “연구와 주요 기능은 수도권에, 생산은 지방에 두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 번에 모든 인프라의 이전이 어렵다면, 최소한 연구개발 기능부터 생산 현장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9일 도청에서 새만금개발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1단계) 발전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3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완공 시 연간 약 1,700G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지역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인 수상태양광(1단계)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속한 계통 연계를 통해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RE100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설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력을 통해 한전의 전력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면, 새만금 재생에너지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곡성군이 군민 안전을 지키고 명절 기간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설 명절 종합대책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추진된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10개 반과 11개 읍·면 총괄상황반을 운영하며 연휴 기간 하루 평균 30여 명이 근무에 투입돼 군 전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를 즉시 활용해 초동 대응부터 후속 조치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생활 물가·에너지에서 재난·교통까지 생활 분야 집중 관리 곡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해 소비 촉진에 나선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유도하고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해 명절 체감 물가 안정에 힘쓴다.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재난·안전에서는 24시간 재난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다중이용시설과 화재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오세현 아산시장은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1월 한 달은 현장에서 행정의 답을 찾은 시간이었다”며 “말이 아닌 실천, 그리고 ‘역지사지’에서 행정은 출발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농업인 새해 영농교육과 시민과의 대화, 본청 주요 업무보고 등으로 이어진 1월 시정을 돌아보며 “몸은 힘들었지만 시민과 직접 만나며 아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간부회의와 산불 대비, 명절 종합대책 등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언급하며 “매년 같은 회의와 대책이라도 왜 필요한지, 전년도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에 따른 새로운 준비는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행정은 기계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경각심을 당부했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와 관련해 “주민 요구를 단순히 ‘들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대화했을 때 갈등의 실마리가 풀렸다”며 “내 입장이 확고하면 대화는 막히지만, 여지를 두고 들으면 해답이 나온다. 이것이 ‘역지사지 행정’의 실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통영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축구 스토브리그를 시작으로 배구 스토브리그 오는 24일(화), 육상 스토브리그 오는 28일 토요일 등 다른 종목의 스토브리그도 2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동계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 축구 46개 팀 26,430여 명, 농구 15개 팀 1,310여 명, 배구 16개 팀 1,150여 명, 육상 16개 팀 4,540여 명, 야구 3개 팀 2,085여 명 등 총 96개 팀, 연인원 35,525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통영시를 찾았다. 동계 전지훈련의 열기를 넘어 뜨거운 경쟁의 장으로 긴 겨울 훈련을 마무리 중인 각 팀 선수들은 이제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할 준비를 마쳤다. 동계 전지훈련을 통해 체력과 기술을 다진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펼칠 시간이 다가왔다. 지난 5일 마무리된 축구 스토브리그를 시작으로 농구, 배구 등 다른 종목의 스토브리그도 모두 2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간 치열하게 이어져 온 훈련과 경기 준비를 바탕으로, 선수들은 이제 그들의 역량을 증명할 준비가 돼 있다. 제62회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상환방식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2년 만기 시 대출금 전액을 한 번에 상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간 연장과 분할상환이 가능해져 기업들이 고금리 대환대출 없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2년 설치 이후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자금 역할을 해왔다. 제주도는 2024년 기금 전면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을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대신 융자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던 것을 경영위기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을 제외하고 2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속에서 2년마다 목돈을 갚아야 하는 구조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만기가 돌아와도 연장이 안 되니 고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을 기존대출은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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