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25일, 제360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는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일원 4개 필지 총 면적 84만 5,052m2(약 53억 1천 99만 원, 공시지가 적용)에 이르는 임야를 기부채납 받아 시가 취득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4월 사망한 토지소유주의 상속자 6명은 해당 임야를 사회에 환원, 탄소중립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해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양주시는 상속세 면제를 위해 이달 말까지 등기 이전을 마치고, 기부채납할 부지 중 6,055m2는 2,500만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했다. 대신, 시는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약 1억 5천만 원)와 채권비용(약 1,800만 원)은 상속자들이 부담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시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활용할 방안도 밝혔다. 숲을 가꿔 산림 경영을 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임도를 개설해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윤창철 의장은 “상속자의 뜻을 살리고, 우리 시도 좋은 땅을 받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와 대응방향’을 살펴보면,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액이 5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예견되는 재정 불확실성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듯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 부족분 중 약 36조 원은 중앙정부가 메우고, 나머지 23조 원은 지방교부세의 연동감소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대폭 감소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차질을 빚을 게 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는 지방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원을 통한 재원 확충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빛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윤 의장은 국토부가 전국 동시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나이 상한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하는데 앞장섰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간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지원대상이다. 국토부는 최대 3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그런데, 국토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약 93만 명)의 청년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청년을 만 39세로 이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윤창철 의장은 거주지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5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 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등 건의안을 포함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통과했다. 윤창철 의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SOC(사회간접자본) 및 R&D(연구개발) 분야에 신규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제도다. 조사대상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하지만, 24년 전에 세워둔 조사대상의 기준을 지금도 활용하면서 국가의 재정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를테면, 만성 교통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가 21일 오후 2시, 옥정호수도서관 예술극장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동물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는 인구 증가 및 경제 발전과 함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정책토론회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문화적 인식의 차이와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 등에 대해 전문가와 반려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최수연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 시연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유토론으로 정책토론회를 꾸몄다. 발제를 맡은 조윤주 VIP동물의료센터 연구소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론,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보호자의 역할, 모두를 배려하기 위한 문화 정착 등 필수적인 펫티켓 수칙을 소개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김현수 시의원, 김화은 양주시 축산과장, 정은정 반려인, 이동환 서정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인 김현수 시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정희태 시의원이 옥정초 운영위원장으로서 학부모와 교사의 교육공동체 협력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옥정초는 9월 13일, 9월 20일 2일에 걸쳐 6학년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자 ‘옥정초 학교뜰 미니캠핑’ 행사를 가졌다. 옥정초등학교 학부모회와 교사는 옥정초 교육공동체를 결성하여 양주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지원했고, 선정된 사업을 옥정초등학교 교육활동에 접목시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옥정초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에서 또래 관계 증진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함께 성장하는 소양을 학교에서부터 가르치고자 1학기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옥정초 학교뜰 미니캠핑’은 그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9월 13일과 9월 20일 양일간에 걸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종료 후 체육관에서 전문 외부강사와 함께하는 거침없는 ‘끼 발산’ 가을맞이 문화행사를 진행했으며 이어서 학교뜰에서 친구들과 함께 요리해 저녁식사를 하는 ‘학교뜰 미니캠핑’ 행사를 진행했다. 정희태 의원은 “학부모와 교사가 진정한 교육공동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6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노인장기 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설립 사전승인 절차 철회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했다. 정현호 의원은 지난 4월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비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취지는 좋지만 사업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간 분담금액은 광역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양주시의 시설급여 대상자 예산은 현재 291억 원으로 이중 양주시는 50%인 146억 원을 부담하면서 시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5일 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시의회는 이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공정하고 평등하게 재추진 촉구 건의안, ‘국방부 유휴부지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건의안’, ‘양주시교육지원청 신설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을 비롯,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6일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 시행했다. 총 지원규모는 122억 원으로, 국비(50%)와 지방비(광역 15%, 기초 35%) 매칭사업이며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은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지원대상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세워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의 청년은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역차별을 초래했다. 경기도는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가 이달 1일부터 시의회 로비 1층 의정갤러리에서 한석인 작가의 개인전 ‘가을을 물들이다’를 열고 있다. 한석인 작가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양주지부 소속 작가로서 2018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 부모와 고향에서 쌓은 소중한 추억, 경험을 풍경화로 표현한 작품 33점을 출품해 전시했다. 그는 창작에 커다란 영감을 불어넣는 소재인 부모와 고향을 화폭에 담아 삶이 막막해서 지쳐있는 관객의 내면에 위안을 선물한다. 고향의 땅과 바위에 먹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한 그의 작품세계는 수채화인 ‘아버지에 강’, ‘엄마에 뜰’에서 절정에 다다른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포근한 색감으로 뒤덮인 강과 뜰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지게와 장독이 더해지며 작품은 관객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진다. 한석인 작가가 꼽은 이번 개인전의 대표작은 ‘청혼’이다. 대표작인 ‘청혼’에서도 가족과 자연에 대한 애틋함이 깊게 묻어난다. 작품에 담긴 모란과 청사초롱은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데 시나브로 장성해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딸을 응원하는 마음을 그려냈다고 그는 귀띔했다. 한석인 작가는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주시의회가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반부패·청렴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교육을 계획했다. 이광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수는 2시간 분량의 강의를 맡아 반부패·청렴의 개념과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날 교육은 청중을 사로잡는 창작마술을 통해 청렴의 사회적, 공적 가치를 함께 살펴봤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청렴의 가치를 공유한 후에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청렴에 관한 주요 법령의 핵심내용을 파악했다. 시의원과 직원들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의회의 청렴 비전 문구인 ‘청렴한 세상, 시민과 함께하는 양주시의회’를 되새기며 반부패·청렴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윤창철 의장은 “청렴은 시민의 신뢰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경쟁력이기도 하다”며 “시의원들과 함께 청렴 비전 달성과 16개 세부과제 실천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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