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9월 15일 고양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고양시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활동 및 기념사업과 조형물·동상 등의 보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고양시가 추진하는 일본군‘위안부’기림의 날 행사 및 기념사업 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성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언적 차원의 규범을 보완하여 고양시 차원에서 피해자 중심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상임위원회 심사에 임했으나, 표결 끝에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또한 당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고양시는 현행 상위법령 및 경기도 조례로도 기념사원 지원 근거가 충분하여 ‘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정담회에서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어려움과 차별적 지원 문제를 청취하고, “사실관계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소속 36개 시설 종사자, 전국·서울 협회 사무국,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과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개인운영시설의 법인 대비 낮은 예산 지원 수준 △평가제도의 준비부담과 절차상 어려움 △종사자 충원 난항과 근무강도 문제 △노후공간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 필요성 등이 핵심 현안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개인운영시설도 법과 규정을 준수해 운영 되고 있음에도 지원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곽미숙 의원은 “시설별 여건은 다르지만 예산, 평가, 인력, 시설보강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일관되게 확인됐다”며 “오늘 민원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재정 여건과 상위법령·국가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부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현실 속에서 고령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고령 장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 ▲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 명시 등이다. 김미수 의원은 “고령화와 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이 고령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고양시 복지정책 전반을 꼼꼼히 살펴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고양시는 고령 장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 ‧ 2 ‧ 3 ‧ 4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양시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 조항 신설을 넘어, 공직사회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기후 위기 대응 역량과 행정의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규진 의원은 “환경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시대적 책무이자 불가피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곧 시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고양시가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여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환경교육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자원순환·에너지 절약·생태 보전 등 생활 전반과 행정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과 행정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9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된 제297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렸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기·기간 결정 ▲시정질문 및 주요 현안 점검 ▲조례안·동의안 심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의정을 펼쳤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의·의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를 통해 현안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능곡·백석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투명성·공정성 대폭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아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 자격요건 명확화 ▲위원 해임·해촉 사유 신설 ▲제척 및 회피제도 도입 ▲직무대행 체계 정비 ▲회의 운영 투명성 제고(비공개 원칙 등) ▲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생활체육 진흥 조례, 상위법 부합성 확보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3년 제정 이후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과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법적 근거의 포괄적 적용 ▲생활체육 정의 명확화 ▲지방체육회 관련 규정 정비 ▲시장의 책무 강화 (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9월 15일 열린 제29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지지부진했던 K-컬처밸리 사업을 신속하게 재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인허가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지원 ▲경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건축법에 따른 심의의 통합 운영 ▲협의체 구성 등 협력 조항이 폭넓게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5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보완적 입법 조치라는 점에서 경기도와 GH, 고양시의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김해련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고양시 K-팝 아레나, 현대미술관,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문화산업 중심도시 공약을 적극 추진 중인 만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우수기업에 지원해 오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감면을 100% 감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각종 홍보에 관한 규정 등도 신설됐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우수기업들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어 자긍심이 고취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타 기업에는 성장 욕구가 촉진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도 핵심 현안으로 케이컬처밸리(K-컬처밸리)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차질없는 추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명재성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국 심사에서 고양시 일원에서 추진중인 K-컬쳐밸리 조성 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명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에 외국계 기업이 참여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이 된다”며 “9월 민간사업자 공모와 10월 협상대상자 선정 등 일정이 촉박한데, 연내 지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어 “전체 신청 구역의 60% 이상이 농림지역으로, 해제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경기도·고양시·산업통상자원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은 “K-컬쳐밸리는 2026~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위해 산업부·고양시와 지속 협의 중”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AI 시대,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의정으로 새 길을 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의 목소리에는 변화와 도약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로 바꾸고, 데이터 기반·효율성·투명성·참여 확대·안전성 확보 등 5대 기본 원칙을 명문화해 의정활동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제도화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디지털 기술은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넓히는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정보화위원회가 단순한 정책 심의에 그쳐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 전 과정에 디지털 기반을 갖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년간 직접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느낀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조항을 담았다”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기록 관리의 체계화, 도민 참여의 상시화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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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