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 김덕심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월 18일 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김덕심 의원은 고양시 청소년 참여기구는 기능, 목적, 활동을 보면 중복된 측면이 많고, 청소년 정책제안에 대한 기회 제공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채택된 제안의 실행과 후속조치는 피드백이 미흡하다고 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고양시청소년의회는 사회적 의사결정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직접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청소년 정책제안 제도인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청소년제안창작소, 고양시 창안대회는 서로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사회를 보는 시각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지만, 채택된 제안이 실행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 상대적인 허탈감 등의 부정적 변화를 가져온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청소년 참여 제도가 더 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고양시의회는 6월 1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8일 위원장에 이윤승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완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효금, 장상화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박한기, 이규열, 이윤승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보경, 김완규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심사 의결하고, 의결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23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심사할 2020회계연도 결산액 규모는 예산현액 3조 8,097억 원이고, 세입결산액 3조 8,720억 원, 세출결산액 3조 1,675억 원 및 잉여금 7,045억 원이다. 예결위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하여 세입에 있어서는 징수의 적정성, 결손 방지 및 체납액 징수 상황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엄성은 의원은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지원 예산은 얼마이며,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고양시 동 단위 지역문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리고 고양시 산하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한 사례와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로 인한 파견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6,279억 원이라고 했다. 이 중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881억 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546억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076억을 지급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지원 사업으로 고양시 특별휴업지원금 255억 원을 지급하였고, 아동양육 한시지원 306억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159억 원 등을 지급하였다고 했다. 또한, 고양시 동 단위 지역문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 사업은 마을축제 지원사업으로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1조 제5항, 제8항, 제9항에 의거 추진하고 있다고 했으며, 행정 경험을 산하기관에 전수하여 업무를 체계화하고 효율적 운영 지원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문재호 의원은 고양시가 전국에서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복지정책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반려인과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문의원은 반려동물 놀이터의 주차장 추가 확보, 돔 형태 등 시설 추가·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입장 시 신체 주입형 인식칩이 있는 반려동물의 입장을 허용하는 방안과 반려동물 놀이터에 유기동물 입양소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는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반려동물 관련 예산과 조직을 확대·보강하고, 반려견 놀이터 조성, 동물 등록 비용 지원, 취약가구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했다. 반려동물 놀이터 주차장은 인근 공공시설의 주차공간 50여 면을 확보, 제공하고 앞으로 임시 주차장 조성, 주정차 금지구역 일시 해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혹한기 이용을 위한 돔 형태 등의 시설은 공원 이용객 의견 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현재 현행 법령상 신체 주입형 인식칩이 있는 반려동물의 입장을 허용하고 외장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미수 의원은 탄현공공주택을 임대 아파트로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입주 후에 예상되는 학교 통학문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으며 연장이 결정된 인천 2호선 탄현역의 위치를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달라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 회의록 정비와 함께 회의 진행 전 전 회의에서 진행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2020년 3월 지구지정 고시에 따른 정확한 사업명은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계획 수립 중에 있고 2022년 4월 지구계획이 승인될 예정이라고 했다. 학교 통학문제는 교육청에서는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의 학교 신설은 불가하고 인근 고봉초등학교와 현산초등학교를 이용하라는 의견으로 고양시는 고봉초등학교 통학로에는 보행육교를 추가로 설치하고 현산초등학교 통학로에는 안전휀스 설치를 계획 중이라고 했다. 인천 2호선 연장은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과정을 거쳐 노선과 역사위치가 확정되는 사항인 만큼 답변이 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수환 의원은 능곡 2구역과 5구역의 ‘고양시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거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능곡 2·5구역의 사업시행인가계획 신청은 거부처분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당 4구역 사업시행인가계획 신청은 조건부로 승인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집값 안정과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양시 의견을 묻고 앞서 언급한 판결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원당4구역은 2015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구역으로 민선7기인 2020년에 이미 인가된 사업시행계획만을 변경 처리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민간 개발은 개발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절차와 조합원간 갈등, 도시․건축규제 완화의 이익의 사유화, 투기성 수요 유입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주민의 재정착과 세입자의 주거안정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능곡2, 5구역의 원심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이 있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입증, 법리적 주장, 제대로 된 심리절차 등 제2심 법원의 충분한 심리를 확인하여 주택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송규근 의원은 고양문화재단에서 추진한 『2020 고양예술은행』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 고양문화재단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물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지도감독 책임부서로서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2020 마을공동체』사업 신청·선정·사업자변경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물었다. 그리고 감사관에는 『2020 고양예술은행』사업과 『2020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감사 요청 이후 어떻게 시정조치 했는지 물었고 『2020 고양예술은행』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한 적정 예술인의 선정과 책임자 문책, 부적격자 지원금 환수, 부당 탈락자 지원금 교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문화재단은 「2020 고양예술은행」 선정작에 대한 전수 검토를 진행하여 ‘아마추어로 의심되는 예술단체 3건’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2020 고양예술은행」 ‘지원신청 자격’에 의거하여 고양문화재단 자문변호사 2인에게 법률자문 의뢰하였다고 했다. 또한, 문화예술과는 사업 추진 절차, 공모 내용, 선정 과정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향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정판오 의원은 좋은 계획이라도 수립 시 문제가 발생되면 사용자인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고양시 민원 중 다수의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일관성 없는 행정 집행 사례를 들며 행정집행에 대한 기준과 대책에 대하여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행정처분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법, 개발제한구역법, 관광진흥법(유원시설업 포함) 등에서 정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이행강제금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법령에 처분 근거가 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수렴·청문, 처분결정, 처분통보 등의 절차를 따른다고 했다. 고양시의 행정처분은 개별 법령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하며, 고발사항은 위법행위자의 관련 법령의 무지와 원상 회복이 가능한 상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양훈 의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이 4월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라 3호선 일산선 연장은 대화역에서 운정 신도시까지 계획되었으나 대화역에서 경의중앙선 금릉역까지 추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민간제안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파주시는 MOU를 체결한 반면, 고양시는 MOU를 체결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했으며 6월 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의 3호선 일산선 연장에 대한 최종 확정 고시에 가좌‧덕이를 모두 포함한 2개 역사를 반영할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후 국토부에서 협의요청이 있어 가좌지구와 덕이지구 경유를 요청한 바 있으며 현대건설의 민간제안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MOU를 체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자사업자와의 없무협약은 법률적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추진한 바 없으며, 현대건설이 민자사업 추진시 민자적격성조사 경제성(B/C) 확보를 위해 향후 철도교통 인구수요 요인인 금릉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파주시와 상호협력의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서현 의원은 도시 공동화를 막기 위해 탄현동, 일산1·2동까지 고양선이 들어와야 한다며 탄현역을 신설하여 고양시 광역교통대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 균형개발을 위해 고양시 청사의 일산서구 혹은 일산동구로의 이전 계획에 대해 묻고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유치를 위해 행복주택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의향, ‘CJ라이브시티’의 조기착공을 위해 한류천 문제를 전향적으로 진행할 의사,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에 공공 부지를 더 늘려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킨텍스 제3전시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고양시의 지분율을 늘려 고양시가 경영에 책임까지 사업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고양시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김 의원은 GTX 복합환승센터 ‘면세점’ 유치에 대한 입장과 일산테크노밸리에 우리은행 금융센터 이전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선 탄현동 연장은 재원은 한정적이고, 사업비에 대한 편익 비율 검증이 필요하며 현재 고양시청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KDI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했다. 신청사는 신청사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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