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1대 의회 동안의 글로벌도시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도시외교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서울시 도시외교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다양한 해외 도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에서는 도시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간 교류·협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교류 자체보다 교류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경제·문화·기후 등 분야별 협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조정·관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해외재해구호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해구호는 인도주의적 지원이지만, 지원의 형평성과 행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외교든 재해구호든 기준과 평가가 있어야 서울시 정책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한강본부를 상대로 한강 수상스포츠센터 운영의 비효율성과 민간위탁 관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잠실 계류장 추진 시 입지와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수상스포츠센터는 2014년 타당성 용역 당시 입지가 양호하다고 판단됐지만, 실제로는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주민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궁 의원은 해당 시설이 애초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운영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져 카페 등 상업시설 입찰이 열 차례나 유찰되고, 운영 수익 역시 감정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남궁 의원은 이 사업이 2014년 용역 이후 10년 가까이 행정 지연과 예산 낭비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잠실 계류장 사업만큼은 입지와 경제성, 운영 효율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대상 아리수 무료 수질검사인 ‘품질확인제’의 신청률 저조와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아리수 품질 확인제에 대해 수질검사원 160명이 저소득층, 노후주택, 아리수 음수대 등 현장을 방문해 5개 항목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민 직접 신청 사례는 전체 검사 건수 2,900건 중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홍보 부족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더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단독주택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은 신청이 어렵다”며 접근성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아리수본부장은 “현재 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일부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리수를 음용할 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안전통합센터 화생방 방호시설 점검 결과 작동해야 하는 장치가 고장난 뒤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됐다고 밝혔다. 비상시설은 즉시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고장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며 구조적 관리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점검자료에서는 여러 차례 불량(X)으로 표시됐음에도 조치사항에는 ‘이상무’로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기록 불일치는 고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조치해야 하는 비상 대응 체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됐다. 장치는 수동 조작으로 임시 대응이 가능하더라도 본래 기능은 즉시성과 자동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복구 지연은 위험 요소를 장기간 해소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예산 문제로 수리 결정과 복구 일정이 미뤄지면서 기능 정상화가 늦어진 점은 비상시설 관리 원칙과도 맞지 않으며 실제 위기 상황에서 대응 체계의 속도와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평가된다. 최유희 의원은 비상시설 기능 고장을 인지하고도 예산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1월 14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외국인 투자유치 신고액이 광역시·도 중 14위이며 낙폭은 전국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투자 급감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같은 호남 지역인 전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현상으로, 단순한 수치 하락이 아닌 전북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대기업 계열사 7곳 중 5곳이 투자 및 고용 이행이 없는 상황인데 실제 이행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엄청난 성과처럼 홍보하는 것을 꼬집으며, 실제 이행률과 결과를 반드시 도민과 공유하고 향후 보완 대책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매년 12억 원을 지출하는 직무인턴사업의 취업연계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6개 학생교육문화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군산학생교육문화관이 도서 구매 시 몇 개의 대규모 서점 이용률이 유독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군산의 작은 책방과 서점 이용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균형감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학생 생존수영 수업이 형식적으로 보인다”라는 도민들의 지적이 많다고 말하고, “단순 체험이나 물놀이 수준이 아닌 실제 야외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생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해야 함을 촉구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최근까지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 인권침해 관련 접수·처리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학생교육문화관들이 한 건도 없었다고 말문을 열고, “관련 민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료에는 없으니 은폐가 있었거나, 인권침해 사고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제대로 조사해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복지여성보건국 및 전북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영 부실, 허위 보고 문제, 노인일자리 배정 격차, 종사자 처우 미흡 등 복지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북도의 적극적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 과정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사실과 다른 보고와 사후 미보고 문제가 드러나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특별자치도라면 상위법만 좇아 아무것도 못 한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북 실정에 맞는 기금 운영과 조례 집행의 적극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보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위 보고된 점을 지적하고, 도민 혼란을 초래한 실무 담당자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전북도의 적극행정 전환을 요구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공공심야약국이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재해 도민의 야간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설치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복지사업의 참여 규모와 지원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36하계올림픽추진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2036하계올림픽 추진과정에서 거의 모든 사항을 ‘IOC와의 기밀’로 분류해 의회에조차 설명하지 않는 대응을 지적했다. “기밀이라며 의회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행정 절차를 어떻게 신뢰하라는 것이냐”고 우려를 표하며, 비공개가 필요한 사안은 존중하되, 최소한 의회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올림픽 사전타당성 진행 현황이 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문체국과의 사전타당성조사가 핵심 절차인데, “10월 22일 의회에는 ‘사전타당성조사가 일시 중지됐다’고 보고받았지만, 며칠 뒤 언론에서는 ‘11월 국회 제출’ 가능성이 언급됐다”며 정보 전달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올림픽 유치 추진은 도민의 예산과 행정역량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의회와의 정확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전북도가 도정발전을 위해 중앙 정치권과 협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치권과 소통방식을 개선하여 정치권 협력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해서 전북도의 현안을 지정기부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해 운영 방식 개선과 기부자의 효용성을 높일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전북권 외 홍보방식이 대부분 광고판 중심으로 효과성이 낮은데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정비 중인 전주역에는 전북을 찾는 방문객들이 지역 관광지와 특산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하는 체계적 홍보관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전북도 식품진흥기금의 운영비 사용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한 허위·오보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4일 제42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식품진흥기금 2026년도 추진계획과 그간 의회에 보고된 내용 중 허위·오보고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다른 시·도는 운영비 융자 중… 전북도만 손 놓고 있어”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전국 17개 시·도의 식품진흥기금 타 시·도 운영 현황을 직접 조사한 결과, 도지사의 도정질문 답변과 복지여성보건국의 보고 내용과는 달리 인천광역시(3억 원), 대전광역시(2억 원), 경기도(60억 원), 제주특별자치도(7억 원) 등 4개 시·도에서 이미 운영(육성)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올해 전북도의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비 융자 요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시설개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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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22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