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국, 일본, 미국의 ‘지역 거버넌스를 위한 통합돌봄과 통합사례 관리의 연계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광주에서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29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통합사례관리리학회 2024추계국제학술대회’ 종합토론자로 참석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을 소개하며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 및 통합돌봄과 통합사례관리 연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광주광역시, 경상국립대 여성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정규 학술대회가 정책 실천 현장인 지자체에서 열리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화 선도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시 조례에 근거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정 협의부터 예산 확보에 이르기까지 광주시의회의 역할이 무척 컸다.” 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작년 4월 전국 최초로 정책이 시행된 이후 1만 7천여 명의 시민에게 4만 3천 7백여 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가 나왔다.” 며 “금년 3월에는 광주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이 행정처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29일 열린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조례입법취지와 상위법 개정을 검토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명칭을 ‘원상회복 비용’으로 변경했다.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청에서는 주택 재건축·도로 확장 등으로 인해 가로수 옮겨심기 또는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명칭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원인자인 사업자는 명칭이 상위법과 상이하다는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오 의원은 “서구청의 법령에 근거한 세금부과가 명칭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환급되면서 세금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행정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 제327회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치매관리사업의 안정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매관리와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영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했다. 주요하게는 ▲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 치매환자 및 환자 가족 지원 ▲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 지역사회 협의체 설치 및 기능과 구성 ▲ 치매안심마을 운영위훤회 설치 및 역할과 구성 ▲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명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한 임성화 의원은 “치매 질환은 그 특성상 치매환자 및 그 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무가 중요하다. 그 중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안심안심센터의 기능과 지역사회협의체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분들의 역할이 크다. 이번 조례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제327회 정례회에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가 26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일부 무인매장의 경우 영업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해 서구청의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발언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구청장·사업자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 우수업소 선정 등 구민의 건강을 위한 무인매장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아울러 백 의원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표한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이 있지만, 대다수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무인매장에서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하는 등 위생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구민의 건강을 위한 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더불어민주당) 이 발의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전부개정 조례’가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 등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과 지방재정의 통합적 검토를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4분의 1 초과 금지 및 민간위원 중 위원장 호선 △ 투자심사와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함 △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부분이다. 오광록 의원은“날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상황에서 재정운용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방재정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심의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자치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 선정시 공개모집 비율을 60% 이상으로 조정 ▲주민자치 교육과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규정 신설 ▲연임하는 위원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수 하는 규정 신설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조정하는 사항을 담았다. 전승일 의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전승일 의장은 모범적인 의정활동성과를 인정받아‘2024 지방의정대상’ ‘2024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내 진행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총 8일간 광산구청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서류 검토와 더불어 현장 확인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광산구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 상임위별 결과보고서 채택과 종합 강평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김명수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쌓는 과정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충실하게 임할 예정이다”며 “의회에서는 건실한 대안 제시를,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구민 행복을 위한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오는 12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구정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중흥1·신안·임·중앙동)이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올해부터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키로 했으나, 자치구에서 재정지원 및 운영에 관한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마을버스’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5·18기념일에 북구의 마을버스를 무료승차할 수 있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했으나 5개 자치구 협의 필요성 제기 및 조례 반영 필요성에 대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이견(異見)으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고 의원은 상임위 심사 중 조례 제안 배경에 대해 “조례 시행으로 5월 사적지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광주의 민주화 정신 계승을 위한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이 개정되면 마을버스는 5·18기념일 당일 카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민선4기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꿈드리미 바우처사업의 내년도 예산 증액보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28일 광주시교육청 2025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꿈드리미 사업비는 414억여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0억여 원이 증가했지만 올바른 사용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꿈드리미 사업은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 · 간접적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교육바우처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국 · 공 · 사립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가정과 저소득층 · 다문화가정 중3, 고3 학생으로서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꿈드리미 사업 총예산은 203억 원으로 애초 본예산보다 4억여 원 정도 감액 집행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을 중2,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가 28일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제9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창수 의원, 부위원장에 오영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총 7인으로, 위원에는 황경아, 박상길, 김경묵, 노소영, 은봉희 의원이 선임되었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 심사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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