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 공사비를 제주 실정에 맞게 산정할 수 있는 ‘제주형 품셈 2차'를 개발해 22일자로 본격 시행한다. ‘품셈’은 공사비를 계산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정부 표준 기준으로는 섬이라는 제주의 특수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자체 기준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 이번 2차 품셈은 지난해 첫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히 도심지 공사나 소규모 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12개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개선했다. 대표적인 개선 내용을 보면, 관로나 박스형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작업 시 외경(바깥지름) 기준으로 물량을 산정하도록 개선해 실제 시공 물량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했다. 그동안 기준이 없어 설계마다 달리 적용되던 안전시설물 사용료, 교통안전 유도로봇 설치비, 도심지 출퇴근 시간 작업 제한에 따른 추가 비용 등도 명확한 기준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대형 하수관 안전 점검, 임시 야자매트 설치, 현장사무실과 휴게실 부지 임대료 등 현장에서 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경기 회복과 맞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26년 건설·건축·주택·도로 분야에 1,774억 원을 투자한다. 건설 분야에는 총 563억 원을 투입해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전국 최초로 중소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240억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이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연 2.95%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일반 금융권 대비 약 4~6%p 금리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과 국내 건설 대기업과의 상생의 날 행사를 지속 추진해 상호 협력 기반을 다진다. 아울러 ▲지역업체 하도급대금 보증수수료 지원 ▲제주형 품셈 개발 ▲하도급 참여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직접 지원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 분야에서는 4개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및 탄소중립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상남도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1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경남도의 자체 임금제도다. 적용대상은 경상남도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 2,110원’은 올해 1만 1,701원보다 409원(3.5%)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90원 높다.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한 달에 253만 990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10,320원)을 적용받는 사람의 월급 215만 6,880원보다 37만 4,110원 높은 수준이다. 경남도는 지난 1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도의 재정 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생활임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도내 시군과 다양한 사업장에서도 많이 동참해 주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남도는 국가데이터처 ‘2024년 지역소득(잠정)’ 결과 경남의 지역내 총생산이 2016년 3위 이래 처음으로 3위에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경남 인구도 전국 3위로 다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경상남도의 인구는 332만 555명으로(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외국인 포함),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지난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잠정)은 생산, 소비, 물가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시도 단위의 소득자료이자 종합 경제지표로 매년 발표한다. 1인당 지표는 추계인구로 나누어 작성한다. 2024년 경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51조 2천억 원으로 전국 평균 성장률인 2.0%보다 높은 3.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5.7%, 공공행정 3.4%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과(–1.3%) 정보통신업(–3.3%)은 각각 감소했다. 지역총소득은 140조 1천억 원으로 피용자보수가 46.6%, 영업잉여와 재산소득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가 경기·충남 서해안권을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베이밸리 경기·충남 상생협력 13개 사업’이 현재 3개 완료되는 등 순항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23일 충남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베이밸리 상생협력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앞서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2022년 9월 29일 ‘경기-충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데 이어 2025년 3월 21일 상생협력사업 공동보고회를 통해 13개 협력사업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베이밸리 권역은 경기도(화성·안산·평택·시흥·안성)와 충청남도(천안·아산·서산·당진·예산)로 구성되며, 인구 428만 명, 기업 32만 개, 대학 37개가 밀집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50조 원에 달한다.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베이밸리 순환철도망 구축 ▲서해선-경부고속선(서해선 KTX) 연결 ▲GTX-C 경기-충남 연장 ▲제2서해대교 건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중부권 수소공급 허브 조성 ▲청정수소 생산기술개발 공동 연구 ▲미래차 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자문위원회가 경기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배에 아주 중요한 조타수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경기도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잘못된 거나 역주행했던 것에 대해서 제자리 잡으려고 애를 쓰던 일들이 다행히 이번 새정부에서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경기도가 ‘경기도 자체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계속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들께서도 단순한 경기도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을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엿다. 이어 김 지사는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좋은 정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도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만큼 정책과 소통 두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12월 23일 개청식을 개최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융·산업 기능을 집적하여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개청식은 해양수산부 현판 제막식, 부산 이전 기업(SK해운, 에이치라인) 감사패 증정식,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인사와 부산 이전 해운기업 등 해양수산 종사자 및 해양수산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개청식에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에게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시민들에게도 “해양수도 부산으로 이전해 온 해양수산부와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3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하여 국토부,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주택수급 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크게 주택수급과 교육환경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업속도 제고를 위한 패스트트랙 확대 및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기준 완화'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① 국토부는 그간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 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6년 17.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 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으로 불법 · 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 · 단속할 수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정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하여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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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2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