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정책리포트(REPORT)’를 발간했다. 지난해 11월 첫 발간이후 두 번째로 발간한 이번 예산정책리포트는 66쪽 분량으로 현장탐방, 현안분석, 예산정책동향, 예산이야기 등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섹션인 '현장탐방'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빛고을 창업스테이션’, ‘빛그린 직장어린이집’, ‘시교육청 학생교육원’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생하게 전달한다. - ‘도시철도 2호선 한바퀴’ 코너에서는 2호선 총연장 37km를 걸어서 한바퀴 돌며 현장에서 만난 공사관계자, 시민들의 이야기를 ‘날것 그대로’ 담았다. 1~2단계 공사 상황과 시민 불편사항, 광주시가 표방하고 있는 대.자.보 도시의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위원실의 견해를 밝혔다. - 호남권 최대의 창업거점으로 지난해 12월 준공후 본격 가동을 시작한 ‘빛고을 창업스테인션’의 문제점,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들의 사회적임금 보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빛그린 직장어린이집’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꼼꼼히 다뤘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 제정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지역후견활동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후견활동제’는 자립준비장애청년과 지역후견활동가를 연계해 정서적 교감과 심리적 지지체계를 구축해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것이다.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가 있지만 대상자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을 돕는 역할로 정서적 지지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역할에는 제한적이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시장이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및 지역후견활동가를 선임하고 지역후견활동가 양성교육, 홍보, 이용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후견활동제’는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 등을 이용 대상자로 한다. 박미정 의원은 “장애를 가진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관계 형성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 창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됐다.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창업 지원 기본 조례안'및'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창업 초기 단계부터 벤처기업으로의 성장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제·개정은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시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두 건의 조례안은 창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광주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창업 지원 정책과 제도들을 통합하고, 창업부터 벤처 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행정·재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냄으로써 광주형 창업 생태계 조성의 토대를 확립했다. '창업 지원 기본 조례안'은 청년·중장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광주IC 일대의 교통대란에 대한 광주시의 선제적 대응’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전액 국비 전환 및 대통령 공약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서광주IC는 하루 15만 6천여 대, 운암사거리도 10만 9천여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교통 요지”라며 “2026년까지 5,674세대의 대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더현대 광주·광주신세계 확장·전일방 부지 개발 등 초대형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착공을 앞두고 있어 지금의 병목 현상이 대란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암사거리의 입체교차로 설치 ▲북문대로 및 동운고가 등 연결도로 구조 개선 ▲개발사업 대비 신규 도로 조기 개설 ▲용봉IC진입로 개설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광주시 차원의 교통인프라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의 확장 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적하며, “해당 구간은 도로법상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간선도로임에도 광주시가 전체 사업비의 5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7일 오후 2시 동구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상권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상권의 현황을 진단하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선대학교 이승권 명예교수와 동구 문화관광재단 이여진 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안나 아바랜드 대표, 박정의 동명동 주민자치회 회장, 서동균 동구 관광숙박업 Alliance 회장, 양은영 前 서남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팀장과 동구청 문화예술체육과, 지속가능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공간계획과 등 관계부서 과장들이 참여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보행 친화적 환경 조성 ▲문화 테마존 구축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시민 참여형 운영 모델 ▲ACC 공간의 개방적 활용 ▲야간 콘텐츠 강화 등이 제시됐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ACC가 주변 상권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 생태계의 중심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기념일이자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5월 18일의 의미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보다 폭넓게 계승·실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광주시는 매년 5월 18일 당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 해왔으나, 45주년 및 50주년 등 특별히 기념할 필요가 있는 해에는 전야제 등 사전행사에 외지 방문객과 시민들의 참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는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 승차 등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특별한 경우 5월 17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9조제3항 신설),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의 역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에 부과되는 점용료 기준이 전면 정비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7일 제331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공원이나 녹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부과하는 점용료의 부과 대상 및 요율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태양광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지현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공원이나 녹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부과하는 점용료 기준이 정부 시행령의 점용허가 대상과 정합성이 맞지 않아 행정적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취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법령상 허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불명확한 점용료 기준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공공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 복개하천인 동계천 일부를 복원해 도시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7일 제331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동계천 복개하천 일부 복원을 통한 도시관광자원 확충’을 촉구했다. 홍기월 위원장은 “현재 우리 지역에는 15개 복개하천이 있으며, 이 같은 하천은 도시 개발로 인해 일부 또는 전체 복개돼 주요 간선 및 지선도로 아래로 흐르고 있다”며 “일부 복개하천은 하수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복개하천은 지역민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홍 위원장은 도심 속 복개하천 복원은 지역 문화관광자원 확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친수 수변공간 마련, 물순환 도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다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소규모 복개하천인 동계천 일부 복원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사람 간 교류와 소통이 활발한 지역 대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기월 위원장은 “동계천은 장원봉에서 발원해 광주 시내를 흘러 광주천에 합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더불어민주당, 남구3) 의원은 7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교사의 책임 전가가 아닌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사고를 언급하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교사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대체 행사가 진행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주에서도 많은 초등학교가 기존의 외부 체험학습을 취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경우의 교육적 손실을 우려하며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야외활동이 아니라 사회성, 협업 능력, 실천적 사고력, 진로 탐색 등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체험학습 운영 현황 전수조사 실시,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전면 개정,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학무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3일 신가동 도깨비 어린이 도서관에서 공동체 아이돌봄 개선을 위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을 비롯해 광산마을활동가네트워크, 마을돌봄공동체네트워크 활동가들과 유관기관 및 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조영임 의원이 주재했으며 박태순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의 초청대담과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태순 연구위원은 대담에서 “마을공동체는 돌봄 공백을 메워주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한시적이고 불안정해 운영 여건이 열악하며 돌봄 현장에 대한 행정업무의 피로도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마을 단위의 아이돌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중간지원조직인 온마을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 운영, 자치구별 전담 인력 배치, 현장 활동가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 공동체 아이돌봄의 한계를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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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9일 1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