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최초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 결과 4만8572명의 위험군이 있는 것으로 집계돼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5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고독사 전수조사 결과 고위험군이 783명이 확인됐다.” 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험군 상시 발굴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서는 통합체계 구축과 경험 축척이 중요하다.”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역내 △고위험군 783명 △중위험군 1만 18명 △저위험군 3만 7771명으로 총 4만 8572명을 확인했다. 박미정 의원은 “자치구나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각종 고독사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발생하고 있다.” 며 “고독사 문제는 고립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는 만큼 사업간 연계나 사례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5년도 총 4건의 신규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독사위험징후 상시 감지 서비스,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주민참여 이웃지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가 5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동구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를 무시하고 요건에도 맞지않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파괴행위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구속하여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문선화 의장은 성명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로 이룬 민주화의 역사를 단 하루만에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여 민주화 열사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상수도요금이 12월 고지분부터 인상됨에 따라 노후관 현대화 사업에도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은 5일 광주상수도사업본부 본예산 심사에서 “2027년까지 연평균 9%씩 상수도요금이 인상된다.” 며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에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대 특·광역시(2024년 기준)의 유수율은 △서울 95.3% △대구 94.7% △부산 93.1% △대전 92.8% △인천 90.8% △울산 89.6% △광주 88.9%으로 광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수율이란 상수도가 각 가정에 도달하는 비율로 노후상수도관이 많을수록 잦은 누수 발생과 유수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유수율이 낮다는 것은 중간에 땅 속으로 새어 나가는 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광주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는 총 4104㎞다. 이중 약 50%가 20년 이상된 노후한 수도관으로, 정밀조사 결과 229㎞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정비 중에 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최근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요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월 14일 열린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청소년 유해 요인에 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서임석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 박희율 의원은 학생·교직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정확한 실태 파악 부족 등으로 시교육청의 답변은 미진했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등 최근 청소년이 접하는 유해 요인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위해 여론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조사내용은 ▲청소년 유해 요인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청소년 유해 요인 간접경험 여부 ▲청소년 유해 요인 확산의 주된 원인 ▲청소년 유해 요인 대응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등이다. 가장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 요인으로 중·고등학생은 ‘유해약물 및 마약(27.6%)’, ‘온라인 사이버 도박(25.8%)’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학부모는 ‘온라인 사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청소차량구매에 치중돼 순환경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5일 열린 기후환경국 본예산 심의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재활용품·음식물·종량제 수거차량 등 청소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용도의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2021~2024)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및 활용내역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광주시에서 집행된 73억 1천만 원 중 약58.3%(42억 6천만 원)가 청소차량 구매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한 시설 기술 개발 사업에는 극히 적은 금액만 배정됐다. 최 의원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 순환 촉진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청소차량 구매는 단순히 폐기물 수거에 그칠 뿐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위한 우선 순위에 맞지 않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교육,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정책 홍보 등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에 잇따라 발생한 쓰레기 수거차 참변에도 360도 어라운드뷰 등 안전 사양을 갖춘 차량이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2월 5일 기후환경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25년 본예산에 쓰레기 수거차량 13대 구입비 8억3천만 원이 편성됐다” 며 “신규 차량의 경우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기존 보유차량에는 사고예방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후진하는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11월에는 남구에서 쓰레기 수거차량 1대가 전도돼 3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5개구 쓰레기 수거차에 설치된 차량용 안전장치 360도 어라운드뷰(이하 어라운드뷰) 설치 비율은 69%(185대)이다. 구별로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광산구 92%(67대), ▲서구 86%(43대), ▲북구83%(49대) ▲동구 67%(26대), ▲남구 0%(0대)이다. 광산구의 경우 어라운드뷰 설치가 90%이상인 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받기 어렵다.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의 헌정 파괴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온 ‘상설공연’이 폐지될 전망이다. 광주시가 제출한 2025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상무지구 공연마루에서 해오던 상설공연 관련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민주·북구6)은 3일,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문화위원회 문화체육실 소관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해 온 ‘상설공연’을 대책 없이 하루아침에 폐지하는 것은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저해하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2019년 첫 선을 보인 ‘상설공연’은 광주시립예술단 8개 단체와 민간예술단체 등이 참여해 매주 토·일요일에 광주공연마루에서 관객들을 만나 왔다. 2024년 107회 무료 공연을 진행하며, 10월 기준 11,720명의 시민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광주시는 상설공연 운영비로 2023년 25억5,400만 원, 2024년 11억1,400만원을 편성했지만 2025년 사업비는 편성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광주 대표 브랜드로 상설공연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운영에 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3일 열린 여성가족국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시 자체 사업인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과 복지부 신규 사업인 영구적 불임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사업 간 중복성을 지적하며, 사업 재검토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광주시와 복지부 사업은 모두 생식세포 보존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지원 대상이 상당히 중첩된다. 그러나 두 사업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 행정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자체사업인 난자동결 시술비지원사업은 ’24년 신규사업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복지부 사업인 영구적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종 등 지원 사업은 ’25년부터 추진 예정으로 건강위생과에서 담당한다. 최 의원은 “지방정부 사업은 중앙정부 정책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하다”며 “동일 목적사업이 이원화 될 경우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므로 필요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광주시 사업의 효과성 평가하여 복지부 사업과의 통합 및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사업은 의학적 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 2025년도 예산에 폭력 피해를 받은 남성과 한부모 부자(父子)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2월 3일 여성가족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광주시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말하지만 남성인 폭력 피해자와 한부모 부자가족을 지원하는 예산이 내년에도 거의 편성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최근 3년간 접수된 남성 폭력 피해자 상담 건수는 ▲2022년 62건 ▲2023년 85건 ▲2024년 79건(24.10월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의 2025년도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회복과 재발방지사업 예산은 69억6천 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 가량이 증액됐지만 남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은 전무하다. 광주시는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보호시설은 10곳, 자활지원센터 1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남성이 이용 가능한 시설은 없다. 싱글대디를 위한 지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2023년 기준 광주지역 내 한부모가족 4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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