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사업이 목표 대비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정착뿐 아니라 법적 보호자 부재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비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제2차 탈시설 자립생활보장계획(2022~2026)의 이행률이 52.5%에 그쳐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태”라며 “남은 1년 동안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2026년 말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80명의 지역사회 자립이 목표였으나, 2025년 9월 현재 자립자는 42명(52.5%)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을 나오는 게 아닌 주거·돌봄·소득지원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다른 지역에서 20대 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비교견적서 제출 및 물품 관리 과정의 부적정 행위에 대해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단의 신뢰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인명은 다르지만 주소와 팩스번호가 동일한 업체들로부터 비교견적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이는 사실상 동일 업체 간의 ‘견적서 짜맞추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고, 공정한 경쟁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이 렌탈 물품을 반납하지 않고 매각한 뒤 현금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행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러한 부적정 행위를 반복한다면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차원의 ‘자원봉사진흥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행정자치위원장, 북구1)은 광주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플랫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플랫폼 기능에 머물러 있다”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통합적 추진체계가 미흡하고, 센터의 위상과 역할 또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저출산·고령화,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맞춰, 광주시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 자원봉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자치구 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도심 침수, 홍수, 폭염 등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맞춰 ‘기후약자 돌봄사업’을 특화하고, 광주의 정체성인 민주·인권·평화·공동체 정신을 해외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도서선정·검증 체계에 대한 부실함이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매곡·용봉·삼각·일곡) 의원은 4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초·중·고 학교도서관의 도서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광주 학교도서관에 47권의 역사 왜곡 도서가 비치되어 있고, 심지어 광주시교육청 소속 현직 교원이 역사 왜곡 서적에 직접 추천사를 작성한 사실마저 드러났다”며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월에 역사 왜곡 서적 비치 논란이 언론에 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역사 왜곡 서적을 폐기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덧붙였다. 조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도서선정·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민주인권·교육도시 광주로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며 광주시교육청에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역사 왜곡 서적 47권을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폐기했다고 답하며, 향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4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사업에 2년 연속 단 한 곳의 학교도 선정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산업 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교육부에서는 2024년 10개 학교, 2025년 10개 학교 등 전국에 총 20개 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한 바 있다.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되면 해당 학교는 5년에 걸쳐 최대 45억 원을 지원받으며, 학과 개편,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학교를 혁신할 기회를 얻는다. 홍 의원은 “왜 광주만 선정된 학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으며, “다른 지역 학생들은 혜택도 보고 취업에도 도움을 받을 텐데, 광주시교육청이 너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가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BF)이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은 11월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BF(Barrier-Free·무장애) 인증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14만3,595동(9월 30일 기준) 중 0.3%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년(9월 30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등록 장애인 6만8,595명(이 중 지체·뇌병변 3만3,944명), 노인 인구는 25만7,902명(전체의 18.46%)에 달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내 BF인증 건축물은 공공 444곳, 민간 42곳에 불과하며, 이 중 ‘최우수(S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은 8곳뿐으로 대부분이 우수(A등급)나 일반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 BF건축물 확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다.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의 BF건축물 관련 지원 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5)은 3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가 시 집행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3‧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기 의원은 “광주시는 2022년부터 역량 기반 인사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2023년부터 3‧4급 승진 시 역량 평가를 의무화했지만 의회사무처는 2026년 이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와 의회 간 인사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는 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도 소속 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해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인사권이 독립된 만큼 이제는 의회도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기 의원은 “3급 직위 신설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역량평가제 도입이 늦어지면 의회 전문성과 신뢰가 함께 흔들릴 것”이라며 “직무별 역량 수요 분석(TNA)과 외부 전문기관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내부 인사제도부터 공정하게 운영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의회사무처의 계약직 인력 운영을 비판하며, “의회가 사회의 불안정 고용을 비판하면서 내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소모품처럼 다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3일 열린 운영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들어 핵심 업무 인력 상당수가 1년 단기계약에 묶여 있다”며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안정적 고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차등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 고용 안정성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의회사무처는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직원 25명 중 정책지원관(6명)을 제외한 인원과는 1년 단위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중에는 조례 제정 등 의회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대부분 2년 계약이었는데, 올해 들어 일괄적으로 1년으로 축소됐다”며 “이런 후퇴된 계약조건은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결과적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진행된 ‘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305회 임시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구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12건, 동의안 9건, 변경안 1건 등 총 2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15건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됐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구정질문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열렸으며 23일에는 주순일·김귀성·손혜진 의원이, 24일에는 김형수·이숙희·정재성 의원이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질문으로는 골목형상점가 상인 공동교육관 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 단발성 행사 예산 남발 문제, ‘희망의 거리’ 사업의 졸속 행정 지적, 지하철 공사구간 보행 안전대책, 우수저류시설 부지 선정 논란, 대형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북구 주도형 상생모델 전환 등의 현안이 다뤄졌다. 특히 10월 22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가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조성 부지를 방문해 사업의 추진 지연 문제를 지적했으며, 안전도시위원회는 28일 신안교 일원 침수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10월 31일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사후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광산구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좌장을 맡았으며, 광주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산구지부 백순영 지부장, 광산구장애인협회 조정자 회장, 송정다누리상인회 신용상 회장, 하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임상완 센터장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백순영 지부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광산구 현실에 맞는 제도적 방향을 논의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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