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의원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교섭단체’란 시의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하며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단,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교섭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당 정책과의 교류·협력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협력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기능의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오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은경 의원은“본 조례가 각종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이 2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정지원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시 시장의 승인받도록 규정하였고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운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운수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효율적인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김지훈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우리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김지훈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리지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상위 규정 범위에 맞게 조정하였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 시 상위법에 맞게 민간 및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면적에 대한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하였으며,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시 용도지역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 아울러 민간사업 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완료 시나 폐지시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할 관련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전용균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남양주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이 25일(월)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해 치아 예방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정책의 방향, 지원대상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치과주치의 사업에 따라 진료를 받은 초등학생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관내 초등학생으로서 시행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범위, 의료비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 제도는 현재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시 자체의 지원 근거 법제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이 관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비율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에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용적율 완화 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을 공공재개발의 경우 20~50%, 공공재건축의 경우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우리 시의 경우 공공재개발의 경우 30%, 공공재건축의 경우 50%로 규정하였다. 이창희 의원은“조례안이 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창희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전용균, 김지훈,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월)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기준을 명확화하였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 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상기 의원은"이번 조례개정이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기여하고 시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신민철, 김지훈, 전용균,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월)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양주시 에코연합회의 임원 구성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에코연합회 임원의 구성인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에코연합회 임원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혁신사업이란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등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백선아 의원은“이번 조례의 개정이 남양주시 에코연합회의 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환경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이상기, 전용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시의 문화유산 중 국가·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조례명을‘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에서‘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보존·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관리자 지정과 보존관리 등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토사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희 의원은“이번 개정 조례안이 우리시의 뿌리와 역사를 담고 있는 향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잘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진희 의원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에서‘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인문교양·직업능력 향상·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으로 규정했다. 그 밖에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김진희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발달장애인이 학령기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라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비롯해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안전진단·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범위 등을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건축물관리 점검과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지역건축물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백선아 의원은“본 조례안이 관내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하고 시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이상기, 전용균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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