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광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산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에 나섰다. 정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보건·복지상담과 민관 서비스 연계 등을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기능을 포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위기가구 발굴, 민관협력 활성화,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계 기관·단체·시설이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 과정에서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협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하고, 활동에 필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언어·문화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한국으로 이주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말하며, 다문화가정·외국인가정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학습, 진로 등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주시 이주배경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해 전체 학생의 3.2%인 5,200여 명에 달하며, 50%가량인 2,500여 명이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강한솔 의원은 작년 10월 (사)광주마당 2030포럼과 정책토론회, 올해 7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3.0 플루리질리언스 사업단과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의 공론화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nb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영순 의원은 “올해 1월에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유해야생동물 정의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절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담았다. 특히 도시공원, 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집비둘기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피해가 곧 생활환경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상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광주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북구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총 2,178명으로, 이들은 비장애인 중심의 시각 정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 결과 정보 접근권과 문화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문화·체육 등 여러 현장에서 상황과 풍경, 인물의 표정 등을 실시간으로 언어로 풀어내는 ‘현장영상해설’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추진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이용 활성화 홍보활동 등이 포함됐다. 정상용 의원은 “현장영상해설은 시각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눈이 되어주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이번 조례가 단순히 행사 참여를 넘어 정보 접근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구민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4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영순 의원은 “지하에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차장 매연 노출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또한 지하 설치 시 화재나 폭우·폭설 등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신축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휴게시설 지상 설치 권장 ▴설치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접근성 반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기준 준수 권고 ▴근무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북구는 6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나, 건축물 심의 기준에는 휴게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고 관리사무소 관련 기준도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조례가 공동주택 관리 환경의 개선과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진보당)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IQ 70~85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의 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단검사 지원 등 지원사업 실시 ▴법인·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손혜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 적응과 자립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국전쟁 전후 광산구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을 위로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전쟁 당시 암탉골(광산구 도덕동) 일대에서 500여 명의 민간인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 회복뿐 아니라 위령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위령탑 보수·관리, 평화·인권 증진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인 희생자 지원 대상·업무 기준은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나 사법부의 판단 등을 근거로 결정하도록 했다. 윤영일 의원은 “국가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5일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와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 인사청문 위원 ' - 최지현 위원장, 이명노 부위원장, 김나윤, 박희율, 서용규, 임미란, 정다은 위원 '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사청문 위원 ' - 박필순 위원장, 서임석 부위원장, 강수훈, 김용임, 박미정, 박수기, 심창욱 위원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정책을 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1년에 설립됐으며,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 벤처중소기업, 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출연기관이다. 최지현 위원장은 “여성가족재단은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성평등 플랫폼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양성평등 광주공동체 실현’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필순 위원장은 “테크노파크는 반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가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야간관광은 최근 국내·외에서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을 선정해 지역별 특색을 살린 야간관광 명소 확대에 힘쓰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연간 1조 4,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6,000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야간관광 축제·행사 운영,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 야간관광 기반 조성과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 주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해원 의원은 “야간관광은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산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은 임대주택을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 정주 여건 및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산구에서 많은 주민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특히 경제적 여건상 유지보수 기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임대주택 주민들은 공용시설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이웃 간의 갈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주도로·하수도, 보안등, 경로당·어린이 놀이터 등의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사원 임대주택이나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윤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모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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