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서,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일 도래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하여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했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 실태조사·정보공개 요청 근거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항만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간 항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산업안전보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은 현재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더하여, 농협에 대한 농식품부·범부처 특별감사 등과 연계한 농협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달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추가 도출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관련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장기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기장군은 12일 기장갈매기 씨름단의 역사적인 첫 출정식을 개최하고 ‘2026 태안설날장사씨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발하는 선수단을 뜨겁게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정식은 15년 만에 ‘기장’의 이름으로 재창단한 씨름단이 전국 무대에 공식적으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의 명맥을 잇고 지역 체육 저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홍복 기장군의회의장 및 군의원, 권기혁 부군수(씨름단장), 기장군 씨름단 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선수단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기장군 씨름단은 지난 2010년 팀 해체 이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역체육계와 군민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올해 기장군 직영 체제로 재창단 됐다. 또한 선수 규모를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여 전력을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기장갈매기 씨름단은 기장군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바탕으로 각종 전국 대회에 출전하여 기장의 위상과 매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선수 한 사람 한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17개 유관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중소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2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합동 설명회’를 열고, 도와 유관기관의 기업 지원 정책을 한자리에서 종합 안내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중소기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최근 고용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관광숙박업·제조업·건설 분야 등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미스매치 없이 기업 어려움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설계가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의견을 주시면 제도 개선까지 해나가겠다”며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함께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이준호 제주도 정책자문위원(서강대 기술연구센터 겸임교수)의 특별 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준호 자문위원은‘인공지능(AI) 시대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부산시는 11일 오후 3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올해(2026년) 첫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해 부산의 미래 전략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에 따른 부산의 핵심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2026년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시행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6년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시행계획(안)'은 약 4조 2,417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으로, ‘성장과 집중’, ‘연결과 확산’, ‘분권과 협력’의 3대 전략을 바탕으로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사업, 해양 자치권 확보 등 318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과도기적 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더 내실 있는 5개년 종합계획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다른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광주 광산구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8월 27일까지 6개월 연장돼 지역 경제 안정화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의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6개월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광산구가 지역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다. 광산구는 지역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난해 8월 대한민국 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현장 밀착 행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다양한 정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달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역 경제 주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지정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담은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이어왔다. 현재 광산구는 가전과 타이어 등 전통 제조 분야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은 지역 경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12일 도청에서 세계 최대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한국대표와 만나 금융산업 발전 방안과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참석했으며, BNY 측에서는 전임 박현주 대표와 신임 서봉균 대표, 장철복 전주사무소장이 함께했다. 이번 만남은 한국대표 이‧취임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1월 29일 금융위원회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신청한 이후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연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약 59조 달러 규모의 수탁자산을 운용하며 글로벌 수탁·자산관리 분야를 선도하는 BNY와의 협력 강화는 금융특화도시 조성에 결정적인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NY는 2019년 전주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전북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계열사인 BNY투자자문이 추가로 사무소를 열었으며,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와 지니포럼 연계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같은 해 제4회 지니포럼에서는 로빈빈스 회장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25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은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는 이상기후로 인한 딸기 생산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상기후 적응형 딸기 AI 재배모델’ 발굴을 목표로 추진됐다. 경진대회는 우수농가의 생육·환경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예선과, 선발된 우수 알고리즘을 실제 온실에 도입해 원격으로 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본선(실증)으로 운영됐다. 참가팀은 환경·생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육 예측, 목표 설정, 제어전략 수립 등 재배 전 과정에 AI를 접목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52개 팀 275명이 참가했으며, 국내 주요 대학과 산업체는 물론 해외 명문대 재학생과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종 본선에 진출한 4개 팀은 원격 작물 재배 결과와 알고리즘 성능을 종합 평가받아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BERRY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기 3주간(2.9. ~ 3.1.)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2월 9일(월)에는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발대식을 개최한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신동 봉제골목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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