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윤병태 시장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3월 19일부터 강상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6월 3일 지방선거일까지 시정 공백 없는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나선다. 나주시는 윤병태 시장이 19일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지방단체장의 권한대행 등)에 근거해 이날부터 강상구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진 상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상구 권한대행은 19일부터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6월 3일(24시)까지 법령에서 정한 행정 사무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 전환 사실을 이날 공문을 통해 전라남도와 나주시의회에 통보했다. 강상구 권한대행은 전남 담양군 출신으로 前)기획재정부 정부예산편성·정책조정 부서에서 근무하며 전남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지역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힘써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전기이륜차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전기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는 데 맞춰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8일 구정소식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를 게시하고, 구민들이 전기 이동장치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배포했다. 배경은 분명하다.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배터리 화재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117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약 89%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에서 일어났다고 안내했다. 소방청도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612건 발생했고, 이 중 312건(51%)이 과충전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생활 공간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가 이번에 알리는 핵심은 어렵지 않다. 정품 충전기와 공식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충전이 끝나면 코드를 바로 뽑고, 충전 중에는 자리를 오래 비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배터리가 부풀거나 냄새가 나거나 지나치게 뜨거워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 지원 특별위원회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2027 WYD 조직위원장인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예방 시 부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준비 경과를 발표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과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에게 시설 개방에 대한 언어권 분류 계획을 점검함과 동시에 개방 협조한 학교 등에 대한 운영비 또는 시설 개보수 예산 우선 배정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시설파손에 대한 보험제도 또는 복구 비용 지원에 대한 세세한 보완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예방하며 “2027 WYD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무겁게 생각하며,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시 행해진 AYD·KYD에 참가했던 경험을 더해 이번 WYD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교구 및 바티칸에서 필요로 하는 바를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보수공사 예산 및 절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명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교육 행정에 구현하고,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 지연으로 인한 입법 공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청 정책과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반영하고, 결산 단계에서 집행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 ‘기후예산제’의 도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 회계연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대 효과를 담은 기후예산서 및 집행 실적을 평가한 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확실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안설명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가맹본부와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5년부터 법규를 준수하고 가맹점주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조례에는 해당 제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과 지원내용, 선정 취소 및 운영실태 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체계적인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상남도는 19일 소노캄 거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정책에 발맞춰 공인중개사협회 및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워크숍을 통해 정책 홍보 및 현장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정책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경남도 부동산 중개업 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 계약 위험정보 제공 등 거래 안전성 강화 정책 안내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및 책임 강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변화 홍보 ▲부동산 중개업 관리 정책 공유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등 정부 정책 및 경남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확산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권역별 분임토의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방법과 현장 전달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홍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경남도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예방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속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은 3월 19일 서울 KB증권 본사에서 상생결제 이용기관들로부터 상생결제 제도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에 따른 상생결제 확산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구매기업 등이 함께 참여했다. 간담회에 앞서, KB증권, ㈜두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상생결제 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증권사 최초로 KB증권이 상생결제 협약금융기관에 참여하고 금융기관 최초로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두산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시작으로 새로운 상생결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은 구매기업부터 하위 협력사가 동일 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야만 가능했던 결제대금 지급 업무를 타 은행 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새로운 상생결제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상생결제 사용을 위해 1차 이하 협력사가 계좌를 추가 개설할 필요가 없고,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19일 오후, 농협 알뜰주유소와 시설채소 재배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 면세유 관계자 및 지방정부 20여 명과 함께 면세유 가격안정에 대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봄철 주요 시설 과채류 생육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유가 상승에 따른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이ㆍ토마토 등 시설과채류는 최근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병충해 발생이 감소하는 등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도매시장에 안정적으로 출하하고 있다. 향후에도 생육상황 및 출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농가 피해 발생 우려 시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제유가 및 면세유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에도 농협주유소가 유류가격 안정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농식품부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과 공급 속도 제고를 강조했다. 남양주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주택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8.0만호)로 ‘28년 첫입주를 목표로 활발히 공사 중에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근로자에 대한 상시 건강관리 및 교육·복지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센터를 최초로 설치한 사업지구로서 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반영된 지구이다. 먼저,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대책에 따라 3기 신도시 민간 공급물량 3.2만호를 직접 시행 방식으로 추진하고, 용도전환과 용적률 상향 등 재구조화를 통해 1.4만호를 ’30년까지 추가 착공하는 공급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에게 “수도권의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가 공급 기반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공급물량 확대와 병행하여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지식재산처와 조달청은 3월 19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쟁 가능한 해외조달시장은 연간 2조 달러 규모로, 초기 진입장벽이 있지만 한 번 참여하면 지속적 실적 창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이에 정부는 신 시장 개척 차원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기관 간 협업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대상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 역량 강화 ▲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상담 지원 협력 ▲ 지식재산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확대 ▲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협력 ▲ 평가위원 공유 및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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