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건설공사 피해지원 연구회’는 지난 12일 '건설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현황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피해지원 연구회’는 북구 관내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현황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주민‧부서간담회, 주민공청회, 용역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등을 추진하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착공 전 시공사와 주민, 행정기관 간 협의사항 이행확인서 작성 ▲시공사 민원담당자 지정 ▲주민의 공청회 개최 요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조사 및 중재 역할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민원 대응 체계(안)를 제시했다. 기대서 의원은 “연구활동을 통해 주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민원 대응 체계(안)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향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오는 18일 연구활동 종합평가 간담회를 끝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12일 오후 광산구의회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소속 광산구의원 18명 전원이 참여해 목소리를 모았다. 의원들은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내란 주범 윤석열을 탄핵하라! 내란 주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광주의 명령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민배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민의를 수용하고,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를 준비한 박해원 의원은 “‘12.3 사태’의 주범이자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체포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며, 광산구의원 모두는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고 의지를 전했다. [뉴스출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은 16일 오후2시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천권 특별교통대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의 ‘광천권 특별교통대책’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실효성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먼저 광주시 이창호 교통정책연구실장이 ‘광천권 특별교통대책’ 설명으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최동호 광주대 교수, 엄지연 EOD디자인연구소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박필순 의원은 “향후 천문학적 부담이 들어가는 교통대책이 발표됐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와 토론이 부재한 상태”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업의 필요성, 예산 규모 적정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따져 시민 혈세 낭비를 막고, 실효성 있는 교통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9월 상무광천선·BRT·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제안한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건의문’이 10일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1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문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기준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방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준인건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기구·정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지출 기준을 행전안전부에서 정하는 제도로, 인건비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기준 인력, 단가의 비현실성 등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특히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전국 지자체는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와 기준인건비 페널티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을 상황에 놓였다. 김명수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과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을 흔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주인인 시민의 피해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2일 2025년도 광주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5·18민주화운동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이 있었기에 국민들이 12.3 비상계엄을 저지하는 큰 힘이 됐다.” 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역사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며 “5·18교육활성화 등 10여 건의 민주시민 교육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20% 감액됐다.” 고 지적했다. 올해 민주시민 교육 운영 예산은 6억 2449만원으로 2025년도는 1억 2900만원 감액된 총 4억 9530만원이 시의회에 제출됐다. 2025년도 사업내용으로는 △5.18교육활성화 2억원 △5.18교육전국화·세계화프로젝트 1억6000만원 △민주주의체험학습지원 5100만원 등이다. 2024년도 5·18민주화운동 교육 추진 실적으로 5.18 청소년 문화제(3000명), 학교로 찾아가는 5·18민주화운동 문화예술공연 지원, 홍보단 운영 등이 있다. 박미정 의원은 “우리아이들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1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보통합 시범학교에 대한 지원과 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24년 9월부터 시작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서임석 의원은 “실질적으로 인건비성 목적인 지원금을 주는 것 외에 교육청은 어떤 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시범학교로 선정되어 받은 지원금으로 단순히 보조교사를 채용해 아이들을 장시간 돌보는 게 유보통합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서 의원은 시범학교 선정기관에 대해 광주시의 5개 시범학교 중 상당수의 기관은 상대적으로 원아가 적은 곳임을 지적하며,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변수가 많지 않은 곳을 일부러 선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실적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덧붙여 시범사업에 선정된 기관의 제한사항으로 신규 원아를 추가 모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25년도 사업에는 기준을 바꿔 진행하겠다고 답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은 지난 4일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진성 의원과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구청장 책무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안전사업, 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문선화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에 꼭 필요한 안전의 틀이 조례를 통해 마련된거 같아 매우 기쁘다” 말하며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도깊은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올 연말까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수시 접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예방․치유하고 주민 마음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부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우울감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1:1 대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주민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 동안 ‘총 8회’에 걸쳐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심리상담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태진 서구의원은“광주 서구의 교통안전 개선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물방울 차선 도입’을 적극 제안한다”고 밝혔다. ‘물방울 안전 차선’은 가소성 상온경화형 도로를 물방울 돌기형으로 노면에 입힌 것이다. 비가 올 때 차선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아 수막현상을 방지하고, 물방울 형태에 유리알이 도표되어 차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이 차선을 시범 설치한 뒤 시인성 척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교통법상 기준과 비교해 2~3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범 구는 전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이 차선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독일, 덴마크, 케나다 등 유럽과 북미 일부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한 상태이다. 구에 차선이 본격 도입되면 비가 오거나 야간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올해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안전 개선율 분야가 작년에 비해 6.2% 개선되며, 5위를 차지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향후 어린이 보호 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공공시설인 의회에 게재해서 불법을 멈추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용임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의원들의 점유물이 아닌 공직자와 함께생활하는 공공시설이다.”라며 “공공시설에 정당의 이념을 담은 불법현수막 게재를 중단하고 독재를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 건물은 광주광역시 공공시설의 일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지정된 관공서로써 광고물들의 표시가 금지되는 장소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이 불법 현수막을 게재 했다는 통보를 10일 김용임 의원에게 전했다. 김용임 의원은 9일 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의회는 공공시설로 정치적 이념을 담은 현수막 설치를 반대했다. 그러나 소수 정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광주광역시의회’ 명의로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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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9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