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뒷받침하고 노사상생의 협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율적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령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사업장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현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6년 3월 18일부터 ‘26년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25.11.13)에 따라 ‘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됐다. 따라서,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년 한해 동안(‘25.1.1~’25.12.31)의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이다.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년 공동주택은 약 1,585만 호이며,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5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의 고가아파트의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전국 평균(9.16%)보다 높게 상승한 시ㆍ도는 서울(18.67%)이 유일하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다. 특히, 서울(18.67%) 내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은 24.7%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17일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청담·역삼 일대 공사장 및 자곡동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방문해 안전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취약 요소를 미리 발견해 조치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현장을 방문한 조 구청장은 ▲공사장 안전조치 현황 ▲산사태 방지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달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대형 공사장 138개소 ▲공원녹지시설 149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9개소 ▲산지사면·도로사면·옹벽 등 급경사지 85개소 ▲공동주택 144개소 ▲가스공급시설 13개소 등 총 565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토양이 녹고 팽창됐던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진다. 특히 공사장이나 산지 경사면에서는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수시로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사고는 일어난 뒤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라며 “꼼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기간 중으로 한정하여 그 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춘대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왕정순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워장, 이상훈 의원, 박유진 의원,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 직무·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마련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에 맞춰 서울 차원의 대응 방향과 노동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전국 근로감독관 3,131명이 전체 사업장의 1.5%만 감독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적정 인원 산정, 조직 구성, 교육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불시감독 원칙 확립과 선제적 예방 감독 강화를 통해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존 노동청 방식을 넘어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근로감독 모델을 모색하고 노동청·서울시·노동센터 3자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왕정순 의원·박유진 의원·이상훈 의원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 갑)은 영상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지금 우리는 노동행정의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노동을 존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감독 제도 개편과 지방정부·노동지원체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지방정부와 노동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통합대응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전투표 수개표 및 투표관리관의 사인 직접 날인으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식 의원은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허식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유튜브 ‘펜앤마이크TV’에서 진행된 ‘부정선거 끝장토론’ 사례를 들며, 실시간 30만뷰와 누적조회수 624만회 기록은 국민들이 현재 선거제도에 대해 얼마나 큰 궁금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서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개선 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사전투표 개표방식의 투명성 강화이다. 허식 의원은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전자식 개표 방식 대신 수개표 방식을 도입해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아이들 통학 안전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시민의 일상이 과도하게 희생되고 있다”며 “차로 축소와 우회 교통으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공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출퇴근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506번 버스 노선 변경으로 기존 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임시정류장은 교통정체와 안전 문제까지 유발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며 “당장 시민들이 직면해 있는 대중교통 불편과 인천용현초등학교 통학로와 관련해 아이들이 차량이 오가는 좁은 길로 등하교하고 있다”면서 “인천시 대책은 단순 보행로 표시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해결을 요청했다. 이어 “교통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활성화가 아닌 불편 가중”이라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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