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은 10일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수도계량기 재검정 및 교체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시내 전체 약 135,000수전 중 4,570전(3.4%)이 법정 유효기간을 초과했으며, 이는 2022년 종합감사 당시 지적된 3,794전보다 776전 증가한 수치다. 당시 본부는 동일 사안으로 행정상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mm 이하 계량기는 8년, 50mm 초과는 6년으로 유효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남광산수도사업소(2,392전), 동북수도사업소(2,178전) 두 사업소 미교체 수전이 3.4%에 해당하며, 유효기간 초과분 중 5년 경과하여 22년까지 계량기(374전)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1990년대 설치된 계량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유효기간을 초과한 계량기를 그대로 두면 계량 오차율 증가, 누수량 왜곡, 요금 부정확성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내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마약사범이 최근 3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지난 11월 7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내 마약사범 급증은 이주민 안전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여성가족국이 복지건강국·경찰청 등과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경찰청에 따르면 3년간 외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은 2021년 594명, 2022년 607명, 2023년 606명으로 전체 규모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마약사범’은 2021년 37명, 2022년 53명, 2023년 11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2021년~2023년) 폭력(98건→121건→102건), 성폭력(8건→15건→13건), 절도(57건→37건→43건) 등 주요 범죄가 보합세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외국인 피의자는 연평균 600명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마약사범 비중은 2021년 6.2%에서 2023년 1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충장동·동명동·계림1·2동·산수1·2동)은 5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4월 ‘ACC 주변 상권 활성화 정책포럼’ 주재와 10월 구정질문에 이은 후속 조치로, 7개월간의 실행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대안을 모색한 결과다. 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해 동구 금남로·충장로 일대의 오피스텔 공실률이 44.83%(전국 2위), 광주 전체 공실률은 18.4%(전국 평균 8.9%의 2배 초과)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상권 침체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광주 내 23개 이색거리 중 동구에 7개가 집중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 37억 원을 투입한 케이팝 스타의 거리는 활기를 잃었고, 최근 8억 원을 들여 개장한 홍콩 골목도 경쟁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CC 방문객(연 320만 명)을 상권 소비자로 연계하기 위한 동선 연결 시스템 정교화 ▲스마트 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글로벌광주방송(GGN·옛 광주영어방송)이 재난방송 송출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재난방송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GGN 행정사무감사에서 “GGN은 재난정보를 통보받은 즉시 송출해야 하지만, 최대 81분이 지연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GGN의 늑장 대응으로 시민과 외국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질타했다. 2025년 9월 기준 GGN에서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재난방송 건수는 총 277건으로 이 가운데 재난정보 수신부터 송출까지 ▲30분 이상 29건 ▲60분 이상은 8건으로 나타났다. 채은지 의원은 강풍경보 재난정보 전달에 81분, 폭우로 인한 홍수특보는 78분, 풍영정천 범람 경보는 73분이 걸린 사실을 지적하며, “재난 상황에서 신속성이 핵심임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17일 광주에 6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던 날에도 재난정보 송출 지연은 반복됐다. 이날 하루에만 재난정보 40건이 통보됐지만, 송출까지 평균 30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제338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광주방송의 외국인 대상 재난·재해방송 체계 미비를 지적하며, “재난은 언어를 가리지 않는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언어 장벽에 맡길 순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임석 의원은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1만 명에 이르며 이 중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비영어권 체류자가 80%를 차지하지만 글로벌광주방송의 재난방송은 영어·중국어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감사에서 윤도한 글로벌광주방송 사장은 “AI 시스템을 통해 다언어 자동 송출 체계를 구축하려면 약 8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AI 번역을 활용하더라도 언어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서 의원은 “재난안전방송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광주가 글로벌 도시를 표방한다면 예산부족을 이유로 생명을 위험에 두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재난안전방송은 방송 효율이나 제작비 문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모든 시민과 외국인이 동시에 정보를 받아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현장학습 지원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홍 의원은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권 침해 건수는 2023년 188건, 2024년 150건에 이어 2025년은 1학기에만 105건이 발생하는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장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평가 구조의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학교장 등 평가가 '교권 침해 발생 건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문제를 축소하려는 부작용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평가 기준을 '상황 발생 시 얼마나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했는가?'로 바꿔야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사후대처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획기적인 제도 개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140만 광주 시민의 식수원인 동복댐과 관련해 광주시와 중앙부처 기금을 통해 화순군에 지원된 금액이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0일 열린 광주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화순군과 협력해 왔으며, 누적 978억원 규모의 지원은 상생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광주시가 화순군에 일방적인 부담을 지웠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140만 시민의 식수원인 동복댐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신중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화순에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연 21억 원, 2024~2033년) ▲주민지원사업(누적 180억 원) ▲공공하수도 정비(29억 원) ▲무료 원수공급(연 3억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주민지원기금(누적 720억 원)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이들 지원을 모두 합하면 누적 약 978억 원 규모에 이른다. 또한 박 의원은 “동복댐은 광주시가 건설·관리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조직 통합을 위해 115억 원에 매입한 (구)북광주우체국 건물을 4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0일 광주상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사 통합 필요성을 인정하고도 예산 계획 없이 건물만 사놓은 것은 행정낭비” 라며 “이원화된 구조로는 행정효율은 떨어지고 시민 불편만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상수도본부의 조직 일부는 남구 덕남정수장과 동구 용연정수장으로 나뉘어 있고, 같은 부서 내에서도 팀이 서로 다른 청사에 흩어져 있어 부서 간 협업과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경영부 내에서도 총괄기획팀은 덕남정수장에, 요금정책팀과 재무팀은 용연정수장에 위치해 있으며, 기술부와 수질연구소는 덕남정수장에, 정수사업소와 수도사업소는 서구 KDB빌딩과 각 구별 사업소로 분산되어 있다. 상수도본부는 2020년 덕남정수장으로 이전한 지 1년 만에 조직 통합을 명분으로 북광주우체국을 115억 원에 매입했지만, 리모델링·내진보강 등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4년째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 실질적 성평등 증진보다 형식적 지원사업에 머물러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실효성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지난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성평등기금이 반복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성평등지수 하락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기금 운영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에 따르면,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40% 이상이 동일 단체에 반복 지원되고 있으며 성과평가와 신규단체 진입 구조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몇몇 단체 중심의 반복 사업에 머물러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사업 다각화와 부산·경북처럼 청년·가족·다문화 정책을 포괄하는 ‘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2024 지역성평등보고서에서 광주의 2023년 성평등 종합점수 63.7점으로 전국평균(67.1점)에 미달했고, 특히 가사노동시간, 육아휴직사용 등을 측정하는 돌봄 영역에서 전국 최하위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바우처 택시가 이용인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임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사)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바우처 택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운영의 한계이다.”라며 “이용자 중심의 교통약자 운영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2022년 8월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바우처 택시는 이용인들의 대기시간 개선을 위해 실시됐다. 특별교통수단(특장차)은 휠체어 이용인만, 비휠체어 이용인은 임차택시 및 바우처 택시만 배차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매년 공고를 통해 바우처택시 운영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25년 2월 민원 및 콜수 미달자 20명을 협약해지, 4월에 3명을 추가 협약 해지했다. 그리고 4대 보험 미가입자 및 퇴사자 20명을 협약 해지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바우처택시 관련 민원은 22년 1건, 23년 20건, 24년 92건으로 계속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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