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파크골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안’이 9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파크골프장의 조성과 안전한 이용, 진흥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광주광역시에는 공원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수요 증가에 비해 시설 조성과 안전관리, 진흥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준과 역할은 명확하지 않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책무 규정 ▲파크골프장 조성 근거 마련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파크골프 보급·홍보, 지도자 양성, 대회 개최 등 진흥사업 추진 및 관련 단체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파크골프 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에 명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부당청구 등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00억 원대 보험금 편취 사례에서 보듯,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지원해 왔지만, 특사경 인력이 3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 행정조사 중심 단속체계로는 불법행위 근절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공단이 보유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련 빅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주민의 일상 속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반려견과 반려인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활동으로 연계하는 ‘주민참여형 치안 모델’로, 생활안전 중심의 예방적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발 심사를 거친 반려견과 반려인의 순찰대 위촉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 활동은 광주시 시민참여수당과 연계하여 공익활동 수행·보상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시민참여수당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은지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의 일상 속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는 생활 밀착형 치안 모델”이라며 “주민 참여 기반의 예방적 치안 정책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결산 검증 주체를 현행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까지 확대하여 수탁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화 ▲결산 검증 전문가 범위에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추가 ▲수탁기관의 검증 주체 선택권 보장 등을 명시했다. 이귀순 의원은 대법원 2022추5125 판결을 근거로 세무사의 결산 검증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귀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적 정당성과 실무적 합리성을 모두 갖춘 안건”이라며, “기존 공인회계사 결산 수행과 더불어 세무사를 추가로 허용하여 수탁기관이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전남의 재생에너지와 광주의 산업을 결합해 미래차 국가산단을 RE100 기반 국가 전략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5)은 9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과 직결된 산업 전략의 문제로 제기하며, “행정통합은 명분이 아니라 산업을 움직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실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래차 국가산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에너지’를 지목했다. 그는 “글로벌 완성차 산업에서 RE100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와 투자 판단의 기본 조건이 되고 있다”며, “광주 단독으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전남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광주의 산업 현장과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서 계획·배분하는 것이 RE100 산단 실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RE100 대응 수출 전략,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델로,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가 선택해야 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2월 4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과 불법 사행성 게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온라인 카지노, 게임형 도박 콘텐츠 등 접근 경로가 일상화되면서,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도박 경험률과 재범률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단순 금전 손실을 넘어 ▲학업 중단 ▲가정 불화 ▲불법 채무 ▲2차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은 단발성 캠페인이나 형식적인 교육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서 의원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도박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도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외상과 제도적 방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29 항공참사 당시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1,002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이 가운데 243명이 사고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만 해도 52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은 지금도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사고 당시와 유사한 냄새나 상황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신질환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고, 복잡한 입증 절차와 내부 노출 구조로 인해 치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전국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5,222건 중 정신질환은 98건(1.8%)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려·보류 처리됐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같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의원 정수 확대와 통합의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6일 광주 5개 자치구 의회 의장단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의견서에는 ▲의원 정수 확대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의 의회 산하 설치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등 통합의회의 위상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요구안이 담겼다. 채은지 시의회 부의장은 의견서를 전달하며 “지난 4일 행정통합에 대한 의회 의결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의견을 제시한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를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통합의회의 의원 정수 조정은 필요하며, 막강한 권한의 통합단체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뜻을 같이 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법에 담지 않으면 정수 조정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무분별한 매립과 소각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톤 미만 소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철거나 리모델링 등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목재, 플라스틱, 종이 등 5톤 미만의 폐기물은 관련 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선별시설 부족으로 상당량이 소각 또는 매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광주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2022년 164.5톤, 2023년 213.9톤, 2024년 147톤 수준으로 매년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한다. 2022년에는 전체의 약 71%가 매립됐고 재활용률은 28.8%에 그쳤다. 2023년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제조시설) 재가동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6일, 광주시 기후환경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SRF 시설 악취 문제와 관련해 그간의 문제점과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이 주민 체감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SRF 시설 악취 민원은 2023년 18건에서 2025년 1,079건으로 급증하며 주민 불편이 누적돼 왔다. 박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어온 고통의 결과”라며,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악취 오염도 검사 확대, 기준 초과에 따른 시설 자체 가동 중지와 설비 보완, 한국환경공단 기술 지원, 민·관 합동 TF 운영 등 단계적인 대응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악취 발생 원인과 개선 방향을 보다 구체화했다. 컨설팅 결과, 건조 공정 배가스의 악취 제거 효율이 낮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저감을 위한 탈취로 도입이 필요하고, 저장조 등 기타 시설 역시 흡착 중심의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이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6년 03월 09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