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3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서구 외국인 수는 작년대비 16.3% 증가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이에'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ㆍ폐합 및 재정비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위 △ 지원계획·대상·범위 △ 조사·연구 △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백 의원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조례제정으로 외국인 유입에 대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3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에 대한 제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5월 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에 근거한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앞서 최낙선 광주자원순환협의체 위원장, 이경희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장, 김재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직홍보국장, 이은아 클로버RE100 대표, 정선희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대표가 참여하는 의회·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난 1월과 2월 개최한 간담회,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순환경제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자원순환 가게 내실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순환경제 우수활동자 지원 등 순환경제 전환 사업 추진에 활용된다. 전승일 의장은“이번 조례는 선언적 수준을 넘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 이 발의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의’조항 신설로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 확보 ▲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 명시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구성비율 및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심의체계 구축 ▲ 평가표 개정으로 정량, 정성평가 기준을 구분하고 가감점에 대한 기준 마련 등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오광록 의원은 “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2일 "대법원의 대선 개입 강력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강력한 반발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신종혁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단 9일만에 이루어진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인 검토를 넘어 명백한 정치적 개입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판결은 비상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이번 결정은 법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과이며,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며 국민의 고유한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국민의 민주적 의사 표현을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21만 남구민을 대표하여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2일,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격차 해소와 보훈제도 국가책임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바로잡고, 국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참전수당 제도는 국가 기본수당에 더해 지자체가 추가 지급하는 구조로, 거주지의 재정여건 · 조례 ·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우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남구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월11만5천원, 80세 이상은 월15만5천원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국가의 책임을 지방이 떠안게 되면서 드러난 한계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보훈예우가 복지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는 단순한 수당 지원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2일, 제3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출산ㆍ양육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료들이 대신 맡아야 하는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남구청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 수는 총 107명이며, 그 중 10명만이 주 5일 10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도입을 제안했다. 광산구의 특수업무수당 도입 사례를 들며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제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2일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중년층의 일자리 참여 확대와 정책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신중년은 만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은퇴 전후 세대로, 오랜 사회경험과 숙련된 역량을 갖추었지만 퇴직 후 역할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올해 3월 ‘지게차 운전기능사 취득 지원사업’ 등 남구에서 신중년층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을 언급하며, 이에 신중년층의 사회참여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광주시가 추진 중인 ‘빛고을 50+ 일자리사업’에 남구 소재 참여기관 확대를 요청했다. 일례로 ‘운영지원 이음파트너’ 사업 분야에 올해 남구는 단 2개 기관만이 참여하고 있어,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위해 전체사업의 참여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당부했다. 둘째, 남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행 중인 ‘신중년 사회공헌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 현안과 문제점에 관한 구정질문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안, 조례안 · 일반안건 등을 심의 ·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영순 의원 ‘남구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도입 제언’, 노소영 의원 ‘5060 신중년 일자리 확대 추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남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용화 의원)▲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종혁 의원)▲남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안(오영순의원)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남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2일,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ㆍ군ㆍ구를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관심지역에 속하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별도 정책 지원이 부재해 종합적이고 중ㆍ장기적인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관심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공약했고,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2회 북구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일대 활성화’를 위해 북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고영임 의원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북구 8경에 속하는 북구의 자랑이며, 무등경기장 정문은 ‘5․18 관련 사적 제18호’로 지정돼 있어 역사적 의미가 큰 곳”이라며 “향후 ‘챔피언스시티’, ‘서방천 친수공간 조성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주변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해 경신여고 사거리에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까지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의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지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해당 구간의 도로 확장 문제에 대해 시와 함께 깊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광주시가 추진 중인 서방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연계형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부지는 북구 임동으로, 북구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라며 “서방천 친수공간 내 ‘북구관’ 설치를 제안하고, 임동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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