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구의회에서 군공항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지역 내 학교를 위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정민 서구의원은 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서구에는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으로 분류된 학교가 7곳이나 있다”며 “이는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방부 고시에 따르면, 광주계수초, 치평초, 운천초, 전남중, 송학초, 전남고, 세광학교 등 7개교는 일일 평균 총소음량 웨클(WECPNL)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제2·3종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윤 의원은 “군공항 소음으로 인해 수업 중단과 집중력 저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청력 손상, 스트레스, 불면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대 조사 결과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 능률은 일반 학생 대비 현저히 떨어졌다”고 인용했다. 그러면서 “서울, 제주, 부천 등 타 지자체들은 방음시설 외에도 심리 회복 프로그램, 통학 지원 등 다각적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광주시도 시설 개선을 넘어 정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8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사업에 대한 서구청의 적극행정 당부 △ 인구감소에 대응할 인구정책컨트롤타워 설립추진을 주제로 발언했다. 먼저 백 의원은 “2024년 6월 구정질문에서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사업 주체는 광주광역시이지만 서구청의 관심 여부에 따라 완공시기, 안전도 등에서 차이가 난다.”라며, “교통혼잡도 개선사업 지정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기여금 활용을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구청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지난 10년 사이 서구의 인구가 5만명이나 줄었다며, 인구감소에 대응할 인구정책컨트롤타워 설립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힐링음악회 새봄’축제와 관련해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오광록 의원은 광주천에서 개최된 ‘힐링음악회 새봄’과 관련해, 단순한 음악회가 아닌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참여형 지역축제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고 광주천이라는 지역성을 포함한 ‘광주천 벚꽃 새봄축제’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축제의 주인은 주민’이라며 주민들의 공연과 체험부스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요구했으며, 마지막으로 하천의 악취, 화장실과 그늘막 부족 등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오광록 의원은 “올해 축제를 성공리에 준비하고 치러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새봄축제가 광주천의 아름다운 벚꽃길을 배경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꽃피는 지역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제33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화재 인명 피해 시 연기ㆍ유독가스 흡입(전체 화재 사상 중 81.8%)으로 인한 사상이 적지 않다.”라며, “서구의 경우 광주의 다른 자치구보다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법적으로 인증받은 안전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발언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인증을 받은 방연마스크 비치 △ 구청장의 책무 △ 비치장소 확대 △ 홍보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서구의회, 서구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시설까지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확대했다.”라며, “방연마스크 비치 확대로 유독가스 상황 발생 시 구조와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이 확보되어 화재 등 재난으로 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3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서구 외국인 수는 작년대비 16.3% 증가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라며, “이에'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ㆍ폐합 및 재정비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등의 지위 △ 지원계획·대상·범위 △ 조사·연구 △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백 의원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조례제정으로 외국인 유입에 대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3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에 대한 제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5월 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에 근거한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앞서 최낙선 광주자원순환협의체 위원장, 이경희 광주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장, 김재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직홍보국장, 이은아 클로버RE100 대표, 정선희 농성1동 주민사랑협의체 대표가 참여하는 의회·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난 1월과 2월 개최한 간담회,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순환경제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자원순환 가게 내실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순환경제 우수활동자 지원 등 순환경제 전환 사업 추진에 활용된다. 전승일 의장은“이번 조례는 선언적 수준을 넘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광천동․유덕동․치평동․상무1동․동천동) 이 발의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의’조항 신설로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 확보 ▲ 보조금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감독의무 명시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구성비율 및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심의체계 구축 ▲ 평가표 개정으로 정량, 정성평가 기준을 구분하고 가감점에 대한 기준 마련 등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오광록 의원은 “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2일 "대법원의 대선 개입 강력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강력한 반발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표한 신종혁 의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단 9일만에 이루어진 대법원의 판결은 법적인 검토를 넘어 명백한 정치적 개입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번 판결은 비상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이번 결정은 법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과이며, 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며 국민의 고유한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국민의 민주적 의사 표현을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남구의회 의원들은 21만 남구민을 대표하여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2일,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격차 해소와 보훈제도 국가책임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바로잡고, 국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참전수당 제도는 국가 기본수당에 더해 지자체가 추가 지급하는 구조로, 거주지의 재정여건 · 조례 ·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우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남구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월11만5천원, 80세 이상은 월15만5천원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국가의 책임을 지방이 떠안게 되면서 드러난 한계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보훈예우가 복지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는 단순한 수당 지원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은 2일, 제3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출산ㆍ양육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료들이 대신 맡아야 하는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남구청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 수는 총 107명이며, 그 중 10명만이 주 5일 10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도입을 제안했다. 광산구의 특수업무수당 도입 사례를 들며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제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5년 09월 09일 14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