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김제시는 지난 13일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육성한 ‘신풍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인가로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거점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중심의 재화·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 조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 생활 인프라를 유지·관리하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주도 조직이다.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합은 지난해 9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설립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8일 국토교통부 설립인가가 확정됐다. 시는 조합이 도시재생 성과를 ‘사업’에서 ‘상시 운영’으로 전환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은 앞으로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마을카페·마을레스토랑 운영,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 ▲스마트미디어 제작 및 홍보 대행 등 지역 밀착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주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전남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광주·전남 행정·교육행정 통합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14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광주·전남 시도지사·교육감 4자 회담을 열고 행정·교육행정 통합을 통한 광역지방정부와 광역지방교육행정기관 출범에 뜻을 모았다. 회담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전남도의 행정통합 제안과 광주시의 화답으로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데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최근 두 시도 교육청이 교육행정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광주시–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전남도교육청의 공동 선언, 두 교육감의 공동 발표로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통합 추진에 동력이 더해졌다는 평가다. 4자 협의체는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특별법 제정과 27개 시·군·구의 정체성 존중,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민 공감대 확산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14일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24. 출범하여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12.30.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단은 2026년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26년도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6년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 원 규모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의 일‧생활 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지난 13일 소위원회 구성·운영(안)과 주요 일정, 활동계획(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2기 정책위원회 1차 위원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위원장단 간담회에는 김용일 정책위원장과 허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천2), 이근만 부위원장(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구성·운영(안)과 주요 일정, 활동계획(안)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김위원장은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소위원장을 정책위원장이 지명한다' 라는 조례와 그 간의 관례를 보고받고, 소위원회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임기가 짧고 선거 등 시간 제약이 있으나,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연구하며 신규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14일 아침 시민 출근길과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점검에 이어 오전 10시 30분 ‘120다산콜센터(동대문구 난계로28길)’를 방문해 시민 안내 및 불편접수 체계를 확인하고, 상담사들에게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버스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120다산콜센터 상담원을 추가로 투입해 시민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교통 혼잡으로 시민 상담과 민원 접수 통화량이 많이 늘었을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해 시민 불편과 애로사항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교통정보를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수설비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 및 수돗물 품질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환경과 수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총 586세대에 약 4억 원의 공사비를 지원해 녹물 출수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올해도 동일한 예산을 투입해 노후 옥내배관 및 공동주택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옥내급수관 교체 시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85㎡ 이하 80% △130㎡ 이하 70%를 지원하며, 세대당 최대 180만 원까지 가능하다.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 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세대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물 △재건축 등의 사유로 사업 승인을 받은 건물 △정비구역 등 계획적 개발이 예정된 건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낮아져 1월에 신청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미납했거나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새로 연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발급된 세액은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시 세정과 자동차세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오는 2월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월 14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기관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5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부처별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5년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경기도가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로 진입하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버스 28개 노선 351대를 대상으로 15일 첫차부터 전면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당초 발표한 41개 노선 가운데 경기도가 예산과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28개 ‘경기도 공공관리제’ 적용 노선에 대해 무료 운행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3개 노선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관리하는 노선으로 도는 이 노선들도 무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광위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서울시 파업노선과 유사한 도내 128개 노선가운데 민영제를 제외한 모든 공영제 노선을 대상으로 무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광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14일 저녁 재난문자를 통해 무료 운행 소식과 노선을 알릴 계획이다. 또, 해당 노선의 모든 차량 옆 유리창(탑승구 쪽)과 카드 단말기에 무료 운행 버스임을 알리는 안내문도 부착하기로 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14일 오후 2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양봉협회(회장 김광철)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구리시 양봉협회 회원 9명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기후로 인한 꿀벌 개체수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양봉 농가의 현안을 공유하고, 양봉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봉협회 측은 이상기후로 인해 월동 이후 봉군이 급감해 사육할 벌이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벌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사료·예방약품 지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생산 기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꿀벌 구입을 통한 봉군 확보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종꿀벌 10봉군 이상 또는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으로 규정된 양봉 농가 등록 기준 완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관내 생산 벌꿀을 포함해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 등 양봉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논의됐다. 신동화 의장은 “이상기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