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 대표 돌봄정책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오는 2026년 전국 시행 예정인 ‘10시 출근제’와 제도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아이돌봄 인력의 근로여건 악화와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여성가족국 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장의 혼선과 더불어, 2026년부터 시행될 ‘10시 출근제’가 아이돌봄 인력의 근로여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며 시의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열린 ‘아이돌보미 소통의 날’ 행사에서 강기정 시장이 10시 출근제 전국화와 육아기 확대를 언급하자, 현장에 있던 아이돌봄 지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0시 출근제가 전면 시행되면 지원사들의 파견 시간이 줄어들어 월 60시간 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장의 호소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종사자의 근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돌봄 서비스의 품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10시 출근제 시행 이후 예상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내년도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관련 예산이 재해 대비를 명목으로 8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정작 교육청 자체 전산센터는 재난 발생 시 '블랙아웃'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교육부 세종 재해복구센터(DR) 구축을 위한 분담금은 수십억 원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우리 지역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교육청 전산센터의 안전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예산은 2025년 본예산 기준 약 57억 원으로, 전년도 약 7억 원 대비 약 50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는 교육부가 화재 등 국가적 재난에 대비해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구축하는 '세종 DR센터' 분담금(3년간 총 120억 원 예상)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어, 홍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광주 교육행정의 심장인 시교육청 전산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집행부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며 사전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남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가 규정한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요구는 법으로 보장된 의회의 핵심 권한이며, 어떤 형태의 사전 협약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의 자료 요구를 2025년도 실적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는 특정 연도 실적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며 사업의 전 과정을 살피기 위해 직전·전전 연도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전국 지방의회의 통상적 감사 방식이며, 2023~2024년 자료 요구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덧붙였다. 의원별로 일부 중복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 의원의 관심분야와 검토범위가 다르기에 세부적인 자료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으며, 이미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경우 집행부가 간단히 회신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집행부가 제안한 ‘자료 요구 범위 조정 합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나윤 광주시의원이 ‘제4학교군 밖으로 통학하는 중학생 통학 지원 예산 편성’을 환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도 함께 요청했다. 광주 북구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학교군을 벗어나 일곡, 매곡동 등의 제5학교군 중학교로 진학하며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나윤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통학 지원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중학교 통학지원’ 명목으로 총 9,12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학교군 외로 배정되어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 G-패스 지원 혜택을 제외한 나머지 교통비를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은 건국·양산·신용동 지역 학생들이 매일 먼 거리를 통학하며 겪어왔던 불편과 부담이 일부나마 해소되는 첫걸음이다”며 “그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일상적인 통학 문제로 겪었던 고충을 교육청이 인정하고, 예산 편성으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해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100주년을 대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념식 준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명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기념식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제안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발생한 조선 여학생 희롱사건이 불씨가 되어 11월3일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항일독립운동이다. 명진 의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 준비 사업으로 2억2500만 원의 예산으로 자료수집 및 기사자료 정리, 학술대회, 연구자문 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며 “학생독립운동의 중대한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후세에 계승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100주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 의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장관급 이상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의 위상도 확보해야 한다”고 재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지난 1일 열린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기대서 의원은 “현재 북구는 조례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며 “이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보면 취업이 삶의 질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희망 그룹은 취업 유지와 일자리 확충에, 취업 미희망 그룹은 복지형 사회활동 참여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필수다”며 “이는 사회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근본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발달장애인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이라며 “발달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난 1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효율적인 공무원 야간 당직근무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최기영 의원은 “지난 7월 대통령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당직근무제도의 전면 개편을 지시한 이후 여러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북구의 당직근무제도는 여전히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북구의 연간 당직근무 인원은 평균 2,173명에 달했고, 접수된 민원 3,723건 중 대부분(3,010건)이 단순 이첩 민원이었다”며 “이첩 민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2건 정도의 단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공무원이 야간 숙직과 과로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8월, 인사혁신처 현장점검에서 ‘야간 당직 시 대부분의 시간이 단순 대기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서울·경기 등 타 지자체처럼 숙직 전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공무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 민원처리의 연속성과 신속·정확성을 높여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행정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감사에 앞서 남구의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15일간 구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사항 등에 대해 56건의 주민제보를 받았으며, 이를 반영하여 더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호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핵심 의정활동”이라며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오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인력 확충 공약의 타당성과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광주시가 해당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복지건강국 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연구직 증원 공약이 단 한 명도 충원되지 않은 채 이행된 것으로 처리된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직 증원 계획은 물론 내년 추경에서도 증원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들어 광주시가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민선 8기 공약에서는 연구직 11명과 연구보조 인력을 포함해 총 16명까지 확대해야 했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연구직 증원을 한 차례도 추진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음에도, 시는 이후에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해당 공약을 ‘이행’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건강국장은 “연구직과 보조 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누계로 실적을 제출하는 등 자료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광주시는 연구직 증원을 하지 않은 이유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옛 광주적십자병원 지방채 상환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2020년 적십자병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했고, 2021년부터 매년 동일한 7,375만 원의 이자만 납부해왔다. 그러나 매입 후 지금까지 활용계획은 단 한 번도 확정된 적이 없으며, 2026년 본예산에서도 활용계획 예산은 0원, 오직 이자만 편성된 상태다. 더욱이 2027년에는 지방채 원금 50억 원 일괄 상환이 예정돼 있어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도, 시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전무하다. 서 의원은 “활용계획도 없고, 안전대책도 없고, 7년째 이자만 내고 있는 건물”이라며, “2027년 상환이 다가오는데도 아무 준비가 없다면 광주시는 또다시 졸속 대응, 땜질 예산으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년도 민주보훈과 예산에서 ‘민주보훈유산 보수·정비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총 8,550만 원이다. 하지만 이 예산은 적십자병원을 포함한 30개 사적지를 모두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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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9일 06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