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고통 받는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지난 6일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각 유관기관 및 자치구별 협업을 통해 상속 채무 위기에 처한 아동 · 청소년 지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광주시 여성가족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대한가정법률 복지상담원 광주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와 협약을 맺었다. 광주시는 협약에 따라 채무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연계 및 사업계획 수립 ·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가정법률 과 세이브더칠드런은 무료 법률상담, 청구서 작성 · 접수, 법률 비용 지원 등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정다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아동 · 청소년 부모 빛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상속 채무 위기 아동 · 청소년 구제에 힘을 보탰다. 정 의원은 “현행 조례는 19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으로 되어 있다”며, “사회초년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이 제300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영임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재난방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추진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관련 조례와의 관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구민참여 방송, 미디어 활동가 인력 양성 사업, 재난방송 지원 근거 마련 ▲위원회 설치 규정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정달성 의원은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생산·소비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마을 곳곳을 알리는 재난방송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촘촘한 안전대책을 세우는 데도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태진 서구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광천동 재개발 구역의 길고양이 공존방안 정책’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광천동은 대규모 재개발 구역인만큼 전문가 및 주민과 협력하여 매뉴얼과 같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서구의 길고양이들을 위해 이동 통로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정비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자기영역 안에서 생활하는 고양이의 특성상 살던 곳을 떠나지 못해 재개발 지역에 버려진 고양이들이 철거 현장에서 매몰돼 죽는 경우가 많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는 철거가 시작되면 도망을 가기보다 건물 깊은 곳으로 숨어들것이며, 광천동 재개발 구역의 경우 길고양이들이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부족하고 재개발조합의 길고양이 이주와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인근 천변으로 이동할 경우, 로드킬 위험이 높고, 기아자동차 주변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비구역 내 동물 보호를 위한 조례를 둔 곳은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이다. 서울시 동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지난 10일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조례에는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이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만을 경감하도록 규정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판단하에 주차요금을 추가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의 입안 과정에서 광주시 교통운영과는 자치구 소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하여 시 조례를 준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추가 감면으로 세입 감소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에 대하여 강수훈 의원은 “광주시 소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경우 수탁자로부터 공유재산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기 때문에, 수탁자의 판단하에 주차요금을 추가 감면하더라도 광주시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면서, “주차장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제33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광주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 박수기 시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제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확대를 목표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광주 지역 에너지 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 정책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박수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에너지 자립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며, “분산에너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감축 목표 설정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10일 열린 기후환경국 업무보고에서 “광주시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감축 목표 설정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광주시 공공기관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자원순환 시행계획에서 생활 폐기물 감축 목표를 가지고는 있지만, 청사 내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광주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비율이 0.53%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광주시는 73%에 달한다”며, “이러한 높은 비율은 개선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 청사 내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주문 시 청사 내 섭취 여부를 묻는 절차만 추가해도 개선 효과가 클 것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급증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10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전기자동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렵고, 급격한 연소 확산으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5배 이상 증가(2019년 89,918대→2023년543,900대)했으며, 같은 기간 전기차 화재 건수도 3건에서 72건으로 급증했다.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원인은 ‘충전 중 화재’가 19%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전시설에서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초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충전시설 내 안전설비를 보다 정교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은 10일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시의회 의견청취”에서,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광천상무선에 갇혀서 광주만 장기 구상 없이 단일노선 계획으로 국한되었다”며 10년 단위 구상답게 미래를 보고 광주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추진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이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광주 도시철도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박수기 의원은 “이번 계획은 광주광역시가 최초로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광천상무선 단일 노선에만 초점을 맞춘 기본계획처럼 보인다”라며 “이는 광주 전체의 교통망을 고려한 장기적인 비전 없이 특정 노선에만 집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인천시의 경우 7개 노선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대구시 또한 3개 노선을 계획에 담아 발표한 것과 비교된다. 이와 달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2하수처리장의 개량 및 에너지자립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기후환경국 업무보고에서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과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재정립도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추진의 미흡한 부분을 질타했다.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은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제1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강화(TN 20→10mg/L)에 따른 시설 개량 사업으로 ’21년-’28년에 걸쳐 총 사업비 1,333억 6,800만원(국비 30%,시비70%)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다. 서용규 시의원은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착수·일시정지만 4차례 반복중이다”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미흡해서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은 하수찌꺼기와 음식물류폐기물의 병합처리를 통한 슬러지 감량 및 바이오가스 증산·활용으로 에너지자립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5년 단위) ▲실태조사 ▲공유기반시설 조성 ▲육성 사업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전담기관 지정 ▲기업 유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환경, 식량,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가 바이오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바이오산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육성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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