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예술인복지증진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추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창작공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예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장려하여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예술단 운영에 관해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확보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개정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역량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육성을 위한 장애인 예술단 운영’으로 변경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권리를 증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두텁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남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자부담 마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조금 사업비의 보조비율을 조정하여 자부담률을 낮추고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개정내용은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지원 비율을 80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오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남구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12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협의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지역사회 복지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복지증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구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남구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여가 활동을 통해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여가 활성화 사업과 여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워라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마련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주최하거나 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적용 범위 및 공개 내용에 관한 사항 ▲행사 예산 공개 의무 및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노 의원은 “남구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의 예산을 행사 홍보물에 기재하여 구민들이 예산 사용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촉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용봉·매곡·일곡·삼각동)이 제30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2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지역 자치구들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반해, 북구는 관련 예산이 편성도 안됐을 뿐만 아니라 다회용기 사용 실적도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손혜진 의원은 “북구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및 생활화 실현을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의 지원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북구가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12일 제328회 임시회 중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문에는 최근 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모든 쌀 재배 농가의 논 면적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는‘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여 많은 농가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 감축 면적은 42h로, 2024년 재배면적 대비 4분의 1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태이다. 이에 서구의회는 재배면적을 강제로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 철회 및 양곡관리법 공익직불금법 개정 요구,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재수립, 수입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수입쌀을 가공용, 사료용, 해외 원조용으로 사용하여 재배면적 감축 없이 쌀값 안정 정책을 수립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준비할 시간과 대안도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며,“국가 식량 주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고경애 의원(화정3·4동, 풍암동 / 더불어민주당) 이 발의한 ‘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했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적, 행동적 장애로 인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소통하는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해하는 위험한 행동이나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도전적 행동을 동반할 수 있다. 하기에 일상활동의 어려움이나 제약을 받기도 하며, 민사책임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전국에서 4번째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나갈 수 있을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무료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광주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 지역구)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를 통해 무료공영주차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장기 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박수기 의원은 “일명 알박기 주차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조치를 담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지침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