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성동2,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에서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교통실을 상대로 동북선 경전철의 개통 지연 사유를 집중점검 하고, 개통 후 예상되는 ‘지옥철’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노원구 상계역까지 13.4km 구간에 16개 정거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1조 98억 원에 달한다. 당초 올해 개통 예정이었으나, 민원 발생, 매립폐기물 발견, 시험운행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2027년 11월로 개통이 연기된 상태다. 구 의원은 “서울시민, 특히 동북권역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개통지연에 따른 주민 혼선이 없도록 서울시 차원의 발 빠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열차 규모와 혼잡도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동북선은 우이신설선과 마찬가지로 ‘2량 열차’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이미 우이신설선은 퇴근 시간대 플랫폼 혼잡도가 상당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5개 노선이 만나는 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대책,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먼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상업용 건물 비중이 높다”며 건물 온실가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 중 건물 부문이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업용 건물이 약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물 온실가스 신고·등급제’가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신고·등급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역시 향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과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방식과 관련해 “용량 확보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마포 자원회수시설 소송 2심 패소 이후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남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계획에 250톤 증설 시나리오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시설 부담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후보지 선정 이후 입지결정 고시, 사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러한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설명회 수준이 아니라 정책 초기 단계부터 주민·전문가·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와 공론화위원회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사례를 언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자동차전용도로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오진입 사례가 1년 사이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영상검지기에 포착된 자동차전용도로 오진입 건수는 2024년 123건에서 2025년 213건으로 1년 새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입 주체별로는 보행자가 2024년 82건에서 2025년 139건으로 늘었으며, 이륜차는 26건에서 62건으로 2.3배 이상 증가하며 도로 위 안전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생성형 AI 기반 돌발상황 감지시스템’의 도입 성과를 격려하며,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전용도로 오진입 사고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번호판이 없어 현장 단속 외에는 사실상 특정과 검거가 어려운 전동킥보드 등 위험 요소를 생성형 AI가 정확히 식별해낸 것에 대해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번호판 부착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동체주택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공동체주택의 경우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엄격한 가입 요건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일부 사업장은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SGI서울보증 등 민간 보증기관의 보증료는 HUG 대비 최대 17배까지 높아 사업주체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공동체주택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발생하는 보증료 및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필요한 감정평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중 4일 서울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될 ‘BTS 2026 컴백쇼’에 대한 서울시의 인파 안전관리 지원 대책 현황을 보고 받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빈틈없는 인파 안전관리를 강하게 주문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은 이번 BTS 공연은 2만 5천 관람석을 포함하여 최대 26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안전확보를 위해 사전예방중심 안전관리, 인파동향 모니터링 강화, 공연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번 BTS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되는 만큼 우리 문화를 알리는 기회인 동시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화려한 무대 그 이상의 철저한 안전관리 문화라고 입을 모으고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공연 전 노숙 대기자 안전관리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 측을 비롯한 경찰, 소방, 자치구 등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한옥 약 165동이 밀집한 국내 유일 기성시가지 전통시장형 한옥마을인 ‘제기동 한옥마을’이 인근 경동시장과 연계해 현대적 감성의 ‘경동한옥마을’로 진화한다. 낡고 변형된 한옥은 서울시가 직접 매입해 한옥복합문화공간,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스테이 등을 조성해 시민 여가는 물론 케데헌 이후 경동시장으로 발길이 모이는 해외 관광객에게도 서울의 새로운 매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좁은 필지와 골목형 시장 주변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건폐율은 완화해 최대 90%까지 가능하며 각종 건축규제도 과감하게 풀어 한옥 신축 문턱도 대폭 낮췄다.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보조금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52,576㎡)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2월 12일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2023년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중 ‘신규택지형’이 아닌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건축자산진흥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한옥과 같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는 '성수동 K-PROJECT 복합개발'사업에 상수도 도수관로를 활용한 한강 원수 기반 수열에너지를 건물 냉난방 열원으로 공급하기 위해 3월 4일 미래에셋자산운용(주)과 ‘수열에너지 열원 공급 및 사용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에 저장된 열에너지를 활용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수온 특성을 이용해 건물 냉‧난방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수돗물 원수인 한강물을 취수장에서 정수센터로 보내는 도수관로를 활용해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풍납, 자양, 강북 등 총 3개 취수장의 도수관로 원수를 사용해 공급 가능한 수열에너지 양은 42,700RT로 이는 축구장 170개, 롯데월드타워 3개에 해당하는 면적 125만m²(약 38만 평) 건물의 냉난방이 가능한 열량이다. 협약을 체결한 ‘성수동 K-PROJECT 복합개발’은 성수동 옛 이마트 부지에 조성되는 업무·문화 복합시설로, 협약을 통해 건물 냉난방 열원을 100% 수열에너지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수열시스템 적용 △수열에너지 열원 공급 △온실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순천시는 지난 4일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유치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국가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개선과 예산, 정책 집행을 전담하는 우주항공산업의 핵심기관이다. 최근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진흥원 설립이 공식적으로 반영됐다. 현재 대전과 경남 사천, 전남 고흥 등 주요 거점들이 우주항공관련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남해안 우주산업벨트의 중심도시’라는 차별화된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관유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순천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 조립장을 필두로 누리호, 차세대발사체사업에 더해 위성(SAT)개발, 방위산업 연계까지 아우르는 우주항공산업 기반을 구축하며,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러한 지역 우주항공산업의 확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행정‧지원 인프라가 미흡했던 전남권에 국가차원의 신규 우주항공 행정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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