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1월 15일 국회에서 학생과 지도교사 등 160여 명이 참여하는 '2025 국회와 함께하는 서울학생 사회참여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국회사무처와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국회 의정연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행사를 위하여 서울시 관내 중‧고교에서 지도교사 1명과 학생 4명으로 구성된 32팀(160명)이 선정되어, 지난 9월부터 사회현안에 대한 심층 탐구와 학교 내외 토론 활동을 활발히 이어왔다. 1부 ‘국회 체험 마당’에서는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참관과 국회 견학을 진행하고, 2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마당’에서는 심층적으로 탐구해 온 주제에 대해 조별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을 실시하고 전체 학생들과 토론 결과에 대한 발표 및 공유의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존중과 공감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학생들은 한마당에서 공유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조용익 부천시장이 13일 오전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같은 날 오후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부서와 규정의 한계를 넘어 피해 시민과 시장 상인을 위한 신속·과감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달라”며 전방위적인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조 시장은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며 “부상자들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달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그 어떤 행정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천시는 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시장 상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별 현장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현장에는 응급의료소와 재난심리지원 인력을 배치했고, 주요 의료기관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치료와 장례 절차를 안내하며 밀착 지원하고 있다. 조 시장은 “법과 제도의 범위를 넘어 시민의 고통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아달라”며 “피해 상인 한 사람, 유가족 한 분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현장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상인과 시민, 사고 목격자에게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저조한 실적과 비효율적 예산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연천 BIX 산업단지는 2023년 6월 준공됐지만 전체 83필지 중 26필지만 분양됐고, 2030년까지 100% 분양 목표를 세웠다”며 “준공 후 7년이 지나야 완전 분양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두천 국가산단은 2026년 말 준공 예정임에도 2년 만에 100% 분양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연천과 동두천 산단의 업종이 일부 중복돼 두 단지 모두 부진에 빠질 수 있다”며 “업종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두 산단 모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유사한 사업이 난립하면서 행정 중복과 예산 분산이 심각하다”며 “규제는 그대로 둔 채 특구만 늘리는 것은 정책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13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경기도민 먹거리 안전 강화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거래장터, 농식품 페스타 운영, ▲경기농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 ▲친환경 급식 지원 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주요 추진사업 전반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미비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질의에 나선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의원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제11대 농정해양위원회의 역점사업”이라며 “할인쿠폰 지원 품목, 사업 시기 선정·조정 과정에서 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또한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될 경우 공공급식 지원 현장에서의 문의·민원 증가가 우려된다”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은 농산물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3일 열린 2025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기후행동 앱 운영 방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부실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물질 방지를 위한 ‘놀이터 안전 TF’ 구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이를 ‘완료’로 보고한 점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TF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완료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장이 직접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어린이놀이터 발암물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왔으며, TF 구성을 통해 체계적·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해왔다. 특히 “아이들 놀이터 바닥재는 탄소중립 실천과 건강에 무해하고 안전한 소재 사용까지 고려해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후행동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금전 지급을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3일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25년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회원대회’에 참석해 올 한 해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온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진실ㆍ질서ㆍ화합’ 정신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이 보여준 실천과 나눔이 지역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안전행정위원회도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이 더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문화 확산과 지역 공동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에 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 방식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연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교통행정은 계획보다 실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사업임에도 해마다 예산과 사업 규모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도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단기 보조가 아니라,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획은 매년 세우지만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평가만 있고 지원은 없는 행정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며 “실행 없는 교통정책은 도민의 불편만 키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지원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정책적으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지역 내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협의회는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혹한기 쉼터’ 사업이 2026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주민의 사랑방 같은 곳”이라며 “무더위와 추위를 피해 주민이 모이고 담소를 나누는 것은 도서 문화 향유와 건강한 여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역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따뜻한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을 위한 도서관 계량기 설치 지원을 요구하고, 군포 관내 무더위 쉼터를 직접 점검하는 등 관련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3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현장 상황실에서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유지관리 수직구(#1) 등 주요 시공 구간을 직접 시찰하며 현장 여건과 안전관리 조치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는 마포구 동·서교동 및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해당 공사현장은 2025년 서울시 안전지수제 평가에서 2월부터 6월까지 5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또한,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 및 지하수 유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공사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강동길 위원장은 해당 공사현장이 장기간 ‘미흡’ 등급을 받아 지속적인 안전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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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2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