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무주군이 25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설천면 반디랜드에서 ‘반딧불 농산물 주말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터는 반디랜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농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올해는 무풍과 설천면 지역의 12농가가 참여해 대추와 옥수수, 포도 다래, 복숭아, 호박, 버섯, 고구마, 들깨, 참깨, 땅콩, 블루베리, 엄나무 순 양배추, 간장, 고추장, 청국장 등 여러 가지 농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장터 현장에서는 참여 농가들이 직접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먹거리를 선보이며, 직거래 판촉용 시음·시식 행사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종수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마케팅팀장은 “소규모 영세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켜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엄선한 농산물을 판매해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나들이하기 좋은 봄, 무주반디랜드에 오셔서 무주 반딧불 농산물의 건강한 맛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반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앞두고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담 TF 최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급 대상 확인부터 신청 방법, 지급 수단, 현장 대응체계까지 전 과정을 종합 점검하며 지급 준비에 마지막 고삐를 죄었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16만 명이며, 총 947억 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재원은 국비 80%(758억 원), 도비 10%(95억 원), 시군비 10%(95억 원)로 분담되며, 국비는 이미 시군에 교부 완료됐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신청 초기 창구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4월 27일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 순이며, 5월 1일 노동절에는 신청이 불가해 해당 대상자는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영도 해양클러스터 및 부산항 신항 등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활성화 등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밀착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00곳 이상의 예산 현장을 방문하는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프로젝트' 제45차 일정으로 기획됐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홍해·호르무즈해협 등 특정 항로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해운·물류의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합동 현장방문은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안 항로인 북극항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 수도권을 북극항로 진출의 전진 기지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부산항 신항'은 세계 3대 항로(미주-유럽-북극)의 교차점에 위치한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부산 영도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7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4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➊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하여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6곳)에 한정했던 ’25.1월~6월 조사와 달리 해당 지역 외에 경기 9곳을 추가 확대하여 ‘25.7월 ~ 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 실시했으며,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746건에서 적발한 법령 위반 의심행위 867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편법증여 등)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의 S.M.I.L.E 5대 전략을 마련했고, 금일 간담회를 통해 동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연합회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국민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초·실무교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4월 2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2026년 제1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하였다.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은 기업의 노사, 학계 전문가, 컨설턴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일터혁신을 주제로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자, 지역·산업 단위 일터혁신 성공모델의 발굴·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학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럼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주제를 달리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일정 확인과 신청은 일터혁신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이날, 제1차 포럼에서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수행기관인 노무법인 더원컨설팅과 홍익노무법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일터혁신을 통해 조직이탈을 방지하고 조직안정성을 확보한 엠트리아이앤씨㈜와 코오롱바이오텍㈜의 성과 사례를 발표하고, 이어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례1] 엠트리아이앤씨(주): “시간 복지가 최고의 복지”, 이직률 급감의 비결 첫 번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 왜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하는가? ]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이론 전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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