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가 추진한 공공 와이파이 설치 사업이 과도한 예산 투입과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손혜진 의원(일곡·용봉·삼각·매곡동/진보당)은 지난 20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 와이파이 설치에 3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됐으나, 설치된 장비 4대 중 2대는 행방을 알 수 없고 나머지 2대 역시 방치 중으로, 활용도나 관리 실태 또한 매우 부실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혜진 의원은 “설치 장소를 직접 방문해 보니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 정보센터는 이미 수년 전 사업중단으로 폐쇄된 상태였고, 본촌산업단지 내 구 로켓트 정밀기계 사업장 역시 철거 후 현재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두 곳 모두 와이파이 장비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본촌산업단지 관리공단 옥상에 설치된 2대의 와이파이 장비 역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지난해부터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예산 낭비와 관리 부실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와이파이 장비당 250명 동시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양을 내세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은 지난 20일 실시한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북구를 포함한 공공도서관에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연계된 도서들이 다수 비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독서환경 보호를 위한 도서 반입 기준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박스쿨은 정치·이념 편향적 교육을 시도하기 위해 초등 늘봄학교에 강사를 투입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단체다. 이들은 ‘뉴라이트 역사 인식’을 기반으로 한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탐사보도를 통해 댓글작업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리박스쿨과 관련된 인사들이 집필한 도서들이 북구를 포함한 공공도서관 전역에 비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의원이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 통합검색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도서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리박스쿨 인사들이 집필한 도서들 상당수가 공공도서관에 존재했으며 대출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특히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생일”이라는 서술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상용 의원은 지난 18일 실시한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 내 골목형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저조 실태와 주민 대상 사용처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상용 의원은 “북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2024년 이후 지정 건수를 30개소 이상으로 크게 늘리는 등 양적 확대는 이뤄졌지만,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은 평균 36.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24년 9월부터 가맹 제한 업종을 완화했음에도 가맹률이 낮은 이유는 단순히 제도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신청 절차의 복잡함, 매출 노출 우려 등 현실적 장애물에 대한 행정의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며, “가맹 제한 업종을 제외한 실제 등록 가능 점포 기준으로 정확한 가맹률 산정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책과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곡동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87.1%에 달하는 모범사례”라며, “우수사례를 타 상점가들과 공유하는 등 구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bs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중흥동·신안동·임동·중앙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실시한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 청년 일자리 정책 실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미용 의원은 “2024년 광주시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순유출 인구 7,962명 중 75.4%가 청년층이었고, 유출의 주요 원인이 ‘직업’이라는 점은 지역 일자리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구가 2022년 수립한 4개년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서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점을 언급하며, ▴청년 정착 지원 ▴청년센터 활성화 ▴청년 네트워크 운영 ▴대학 기반 창업 지원 ▴광주역 청년창업벨트 조성 등 주요 과제들의 추진 실적, 주요성과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사회주택 조성사업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존 청년 주거정책과 잘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광주역 일대 청년 창업 벨트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0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업주치의센터 및 지역경제활력센터’와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운영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인 기업주치의센터와 지역경제활력센터가 설립된 후 각각 7년, 4년 이상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두 센터가 독립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 부재, 공공과 민간 간 전달체계 미흡으로 시민 체감 성과가 부족하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책 평가와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주치의센터는 현장 컨설팅을 수행하나 타깃 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경영 컨설팅이 작동하는지 의문이 들며, 지역경제활력센터는 공기 산업에 매몰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20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광산구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짚고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송정5일시장과 비아5일시장의 운영 부실 문제에 대해 “최근 5년간 실태조사는 단 2회에, 보고서 제출 및 후속 조치도 미흡하며, 장옥의 절반 이상이 미영업 또는 창고 전용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행 조례에 무단 휴업이나 다른 용도 사용 시 사용정지 및 허가취소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근 5년간 관련 조치가 전무하다”며 향후 이행 계획을 물었다. 또한 “사용자 갱신 절차 역시 별도의 심사 없이 93%에 달하는 높은 갱신율을 보이는 등 실효성이 없고, 신규사용자 모집도 지난 4년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공실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심사 기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비아5일시장 화재 이후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다행이나, 올해 2월 송정5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0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일상감사 범위 축소, 용역 및 공유재산 관리 부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지난해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광산구가 3년 동안 1,109건의 일상감사 누락이 지적됐음에도 개선의 노력이 아닌 감사 범위를 축소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병철 의원은 “집중 관리 등을 이유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19개 항목이 7개로 줄었고,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 일상감사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방적 성격의 일상 감사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감사 범위를 단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감사 항목을 정비하고, 감사지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광산구가 발주한 용역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공 의원은 “광산구가 2022년 이후 시행한 용역 중 사전심의 미이행 12건, 중간점검 미이행 11건, 의회 미제출 7건이 확인됐고, 이 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0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타당성·공론화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산복지재단 설립 및 쓰레기 소각시설 지상화 추진 의혹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광산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타당성 및 공론화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광산구는 복지재단 설립·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광산구의회에 제출했으나 민주적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자진철회했다. 이어 직영 복지시설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공무직으로 대체 채용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했으나, 필기시험·AI면접 등이 포함된 채용방법에 부담을 느낀 임기제 공무원들은 5월경 광산복지재단 설립 촉구 탄원서를 광산구의회, 광산구 등에 제출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 과정에 복지재단의 일반적 문제점과 현 광산구 직영 복지체계와의 비교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민간 위탁의 한계 극복을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광산구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부러워하는 직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n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6월 19일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4차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출자·출연기관 및 용역·위탁기관의 하위직 직원들은 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아왔으나, 2015년 생활임금 도입으로 처우가 일정 부분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항목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포함되어 있지만 생활임금 인상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임금 인상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총인건비 인상률 때문에 각 지자체의 생활임금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즉 생활임금을 인상하면 직원들의 다른 임금(시간외 근무수당 등)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광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지방의회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이 제331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초선의원의 경우 임기가 개시된 직후부터 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지난 2023년 9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당선인에게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조례제정 취지를 발언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교육 대상에 의원뿐만 아니라 당선인까지 포함 △ 국내 교육연수 계획 수립 △ 교육연수 후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백 의원은 “지방의원의 교육연수로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구민을 위한 정책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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