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로펌 자문 등 고도화된 하도급 리스크 관리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입증된 하도급 현장 검증 대신 낡은 서류 위주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일 건설정책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고도화된 건설업체의 불법 수법에 맞서 서울시 감독 체계의 전면적인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건설업체들은 대형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와 회의록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세팅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매우 치밀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실제로 서류 점검 적발률은 1% 미만에 그친 반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불시 점검은 약 7%의 적발률을 기록했다”고 답해, 서류 위주의 점검 방식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최민규 의원은 “1%와 7%의 격차는 서울시 행정이 건설사의 진화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단순히 현장에 나가는 것을 넘어, 고도화된 불법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와 ‘선진화된 감독 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월 1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2026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최근 서울시 행정처분 패소 사례, 스마트건설기술(BIM) 도입에 따른 인력 양성 문제, 공공건축물 하자로 인한 개관 지연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1·2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면서, 서울시가 받았던 과징금 4억 600만원과 이자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행정처분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BIM(빌딩정보모델링) 기반 스마트 건설 전환 정책과 관련해, 2026년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추진할 때 전문 인력 양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라며 “이들에게 가장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해 올해 총 37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점포의 경우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동권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건물 출입구 단차로 이동이 불편했던 생활밀착형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별 맞춤형 경사로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숙대입구·용리단길·경리단길·이태원 관광특구 일대 미용실·음식점 등 시민 방문이 많은 점포 중심으로 설치가 이뤄졌다. 용산구는 애초 30개소 설치를 목표로 했으나, 현장 수요 증가로 37개소까지 확대했다. 구는 취약 구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장조사, 주민 요청 접수, 전문가 검토 등 장소별 맞춤 설계 과정을 거쳐 설치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 결과 지역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서는 “실질적 이동 편의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용산구는 앞으로도 이동약자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실효성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경사로 설치는 이동약자의 불편을 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강동구 제4선거구)은 11월 28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 및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자원봉사자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주관하고,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키즈스트라의 식전 공연 후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인사말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 곳곳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행정이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을 메우는 가장 강력한 공공성의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서울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참여를 가로막는 규정·절차·예산상의 제약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해 시민참여 확대와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시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발휘되고,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자원봉사가 도시문제 해결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장학재단은 11월 28일 오후 6시,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2025년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생 팀 프로젝트 성과를 나누는 결과공유회 ‘Better Together’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학생들이 지난 8개월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공익 프로젝트의 결실을 확인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은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공익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돕는 재단의 대표적인 인재 육성 사업이다. 재단은 올해 장학생 50명을 선발해 연간 400만 원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했으며, 이들이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젝트 운영 전반을 지원했다. 이날 결과공유회에서는 환경, 다양성, 먹거리, 청년 등 4개 분야에서 총 8개 팀이 수행한 공익 프로젝트 성과가 발표됐다. 장학생들은 캠퍼스 폐기물 감축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고립 청년 지원 등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청년만의 참신한 해법을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대학 축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꿈의숲아트센터가 겨울 시즌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알앤비(R&B), 소울,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가족 관람객을 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까지, 연말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12월 13일에는 꿈의숲아트센터 상주단체 사단법인 프렌즈 오브 뮤직(Friends of Music)이 선보이는 숲속의 동화 클래식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대표 교향발레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관객이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별 영상과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만드는 실내악 무대는 원작의 환상성과 계절의 따스한 분위기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한 대의 피아노를 네 손으로 연주하는 특별 편곡 버전으로, 클래식 공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밀도 높은 표현력을 구현한다. 연주를 맡은 피아니스트 박진우와 이정은은 안정된 테크닉과 섬세한 감성을 지닌 연주자로,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드라마틱한 정서를 깊이 있게 해석해 관객을 '호두까기인형'의 마법 세계로 안내한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역사편찬원은 1950~1980년대 서울시 공무원들의 공직일상사를 기록한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21권 '서울시 공무원의 하루'를 발간했다. 이번 도서는 2009년부터 이어온 서울시 구술채록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이번 자료집에는 1950~1980년대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9명의 생생한 증언이 담겼다. 이들의 구술은 그 시절 서울의 발전상과 더불어 변화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의 업무와 공직의 일상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연기호(서울시 내무국장 역임), 윤진우(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역임), 박종국(서울시 산업국 계량계장 역임), 윤철환(동대문구의회 사무국장 역임), 정영섭(광진구청장 역임), 유원준(강서구청 사무관 역임), 강성환(도봉구청장 역임), 임동국(서울시 종합건설본부 관리관 역임), 고태규(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역임)가 구술에 참여했다. 1950~1980년대 서울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한 세대 만에 초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나 개발과 확장을 뒷받침하는 실무 행정을 수행했던 공직자들의 일상과 경험은 지금껏 거의 기록되지 못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서울역사구술자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서울 강동구는 2024년부터 추진한 ‘천호동로데오거리 청년거점공간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중심가로와 이면가로 전 구간의 정비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천호동로데오거리는 안전과 활력이 넘치는 청년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천호동로데오거리는 다양한 먹거리와 활발한 유동 인구를 갖춘 강동구 대표 상권이다. 최근 이어진 재건축·재개발로 젊은 층과 가족 단위 인구가 늘면서, 가로 환경 개선 필요성도 더욱 커진 지역이다. 이에 구는 2024년 서울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공모사업 선정 이후, 시비 2억 원과 구비 2억 1천만 원 등 총 4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안전과 경관, 생활 편의를 함께 개선했다. 특히 ‘천호3·4구역 정비사업’ 완료로 신규 주거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증가하는 골목길 이용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 환경 구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비사업은 2024년 중심가로 벤치와 한전 지상기기 개선을 시작으로, 2025년 가설울타리 정비, 이면골목 환경 개선, 야간 경관 조성, 자투리 공간 정비 등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거리의 정체성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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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2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