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이승훈 기자 ] 익산시가 장기간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온 웅포 골프연습장 문제를 강제집행 없이 '자진 철거'로 해결하며 공공성 회복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행정대집행 예정일을 앞두고 해당 골프연습장이 지난 4일부터 불법 시설물 철거와 현장 원상복구를 시작해, 모든 시설을 철거한 뒤 완전히 퇴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철거는 익산시가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 결과로, 행정 신뢰를 높인 사례다. 해당 골프연습장은 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영업장을 운영해 왔으며, 시는 공공성 회복을 위해 △최고장 발송 △1·2차 계고 △이행명령 △행정대집행 예고 등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상대 측과 꾸준한 협의를 이어가며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자진철거 기회를 부여했다. 결국 강제 철거 없이 스스로 시설을 철거하고 퇴거하도록 이끌어냈다. 시는 향후 해당 부지에 대한 현장 점검과 후속 정비를 실시하고, 웅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정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월 2일 제39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남성난임 지원 공백을 지적하며,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난임 진단자는 10만 8천여 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넘었으며, 과거 5~6년 전보다 약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남성 난임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전체 난임 정책의 소수에 불과해 많은 남성 난임 부부가 높은 시술비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정부형·전남형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 모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여성 중심 시술비만 지원하는 구조”라며 “난임 원인은 남성에게도 있는 만큼, 무정자증 정자 채취술 등 남성 난임 치료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진다면 난임부부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성 난임 지원은 단순히 새로운 부담을 떠안자는 취지가 아니라, 이미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가 함께 치료받을 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은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도 차원의 대응체계 미흡을 강력히 지적하고, 실효적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정부도 우선 대응 과제로 규정하고 신속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그럼에도 전남도는 대응 역량과 정책 추진에 있어 소극적이고 분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도 내 신고·지원 사례의 70% 이상이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직접적 지원 수단과 보호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남도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제도 운영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담 운영이 주 3회로 편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틀 수준의 운영 효과에 그쳐 피해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법률·전문상담이 예약제 중심으로 이뤄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 농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 89억 원 증액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증액은 현행 연 60만 원이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6년째 동결됐던 공익수당을 처음으로 현실화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2020년부터 전남 농어민에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그동안 농자재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 전반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공익적 가치 유지비용은 늘었음에도 수당은 매년 제자리로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현장 농어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성재 의원은 “해남을 비롯한 전남 농어촌 현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산비 급등이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다”며, “6년째 제자리였던 공익수당을 한 걸음이라도 현실에 가깝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 한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촉구 건의안’이 오는 12월 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신의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 양식면허 제도의 구조적 문제인 공급 과잉과 환경 한계를 지적하며, 어업인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남은 전국 양식어업권의 약 55%를 보유한 국내 최대 양식수산 중심지이지만, 부실한 면허 관리로 공급 과잉이 반복되며 양식 산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복·미역·김 등 전남의 주요 품목은 지난 10년 사이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산지 가격은 40~50% 가까이 하락했다. 이어, 신의준 의원은 "생산은 늘고 가격은 급락하는 현재 상황은 단순한 경기 문제를 넘어, 면허 관리 부재가 만든 구조적 실패"라며, "현행 면허 제도가 공공 해양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남도가 운영 중인 전남 행복버스와 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 등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횟수에 시군 간 편차가 크고, 일부 중복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전남도에서 작년과 올해 9월까지 행복버스와 건강버스, 마음안심버스 운영 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행복버스가 함평군과 담양군을 40회 이상 찾아갔지만 곡성군과 고흥군은 10회 미만 방문하는 데 그쳤다. 마음안심버스도 보성군과 함평군은 단 한 차례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형석 의원은 지난 12월 3일, 2026년도 전남도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 정광선 보건복지국장에게 “행복버스 운영 실적을 집계해 보니까 함평군은 42회를 갔는데 곡성군은 8회, 고흥군은 9회”라며 “지역 선정 기준이 있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 “건강버스는 작년에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을 찾아가다 올해 시 지역까지 확대해서 차이가 있겠지만, 총 28회 찾아간 군이 있는가 하면 순천은 2회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기반 스프트웨어를 활용해 급여 지급, 업무메일 자동발송 등 행정업무 간소화 지원에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8일 창의융합교육원에서 교육지원청 학교종합지원센터 교육공무직원 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SW 로봇(RPA) 프로그램 사용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 선보이는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은 전남교육청이 역점 추진하는 ‘학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강진교육지원청이 자체 개발했다. 강진교육지원청은 학교행정업무경감 과제를 중점 추진하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현장에 적용해 왔다. 이번 연수에서는 AI를 활용한 SW로봇(RPA) 개발 배경 및 활용 사례를 안내하고, ▲ 교육공무직원 급여 지급 ▲ 공문서 취합 ▲ 업무 메일 자동 발송 등 총 세 가지 분야를 직접 실습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주무관은 “그동안 단순·반복적으로 처리했던 업무들이 RPA프로그램 활용으로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성이 향상되어 업무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광주시는 지난 6일 평생학습관 희망홀에서 ‘2025 베트남의 날 3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베트남의 날’의 의미를 유지하되 지역 내 모든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열린 축제로 규모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교민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권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가족 단위 참여자를 위해 ▲인생네컷 포토존 ▲썬캐쳐 만들기 체험 ▲시민소통 게시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를 반영해 마련된 연말 파티 분위기 공간 연출도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식전 공연에서는 광주시가족센터 무지개합창단이 베트남 전통 노래를 선보이며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고 동심지역아동센터의 K-POP 공연에서는 한국과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응우옌 딘 중, 응우옌 티 수옷 주한 베트남대사관 참사관 부부가 참석해 한국-베트남 우호 증진을 강조하며 “한국 내 베트남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축하 인사를
[ 포에버뉴스 박정배 기자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은 12월 3일 이천교육지원청 별관 2층 어울림1실에서 ‘학부모 폴리스와 함께하는 서희대화모임 학부모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폴리스연합, SPO(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제로센터가 함께 참여해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적 교육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들이 학교 내 갈등 상황과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방식을 이해하고, 자녀 교육 과정에서 회복적 관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회복적 정의 기반 갈등 해결의 핵심 철학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교육적 접근 △갈등 회복 대화 실습 △학교의 실제 교육적 해결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부모폴리스와 SPO가 함께 참여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대하는 학교폭력 예방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앞으로도 △학부모 교육 강화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 협력 △회복적 관계 회복 활동 연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계속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이천교육지원청 김은정 교육장은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가평군이 겨울철 주민 안전을 위해 제설 취약구간을 전면 재점검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군은 5일 본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미성 부군수 주재로 ‘겨울철 대설 대비 대책회의’을 열고 생활밀착형 후속 제설대책과 극한 폭설에 대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생활 밀접공간의 후속 제설대책으로 폭설 시 우선순위별 취약구간을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명확히 했다. 또한 봉사단체 참여 확대와 기간제 근로자 확보 등 다양한 제설 인력 운용 방안을 점검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는 비상용 모래주머니를 배치해 주민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극한 폭설 시 본청과 읍면별 지원근무 체계를 신속히 가동해 제설 대응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은 이를 통해 대규모 폭설에도 생활권 중심의 후속 제설이 지연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성 부군수는 “제설 취약구간을 조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후속 제설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선제적인 제설 대응체계를 확립해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겨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432, 2층 202호(평동) | 대표전화 : 010-2023-167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순
등록번호 : 경기, 아 52599 | 등록일 : 2020.07.09 | 발행인 : 김경순 | 편집인 : 홍순권
포에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2020 포에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revernews7@naver.com
UPDATE: 2025년 12월 08일 1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