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가 13억2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정상화 하려는 가운데, 지방이양사업의 재정 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은 예산 부족으로 4월부터 관리사 인건비 미지급이 이어지고 있지만, 광주는 13억2천만 원의 추가 투입 결단으로 사업을 정상화 한다”며, “제공기관 대다수가 광주·전남을 함께 운영하는 만큼 전남도도 미지급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 이후로 총 소요예산 56억 원 중 부족분 13억2천만 원을 정리추경에서 확보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지만, 제공기관에 따르면 전남은 예산 부족으로 4월부터 미지급 사태가 이어져 관리사 인건비 체불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율 제고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만으로는 이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광주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을 확보한 사례가 다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가 기부자·봉사자·모범납세자 등 이른바 ‘착한 시민’에 대한 예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4일 열린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기부하며 성실 납세에 앞장서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적 예우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따르면, ‘광주시 기부자 예우 운영 조례’에 따라 ▲시 주요 행사 초청 ▲문화·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각종 매체 기부자 명단 공지 등 다양한 예우가 가능함에도, 광주시의 관련 예우 실적이 사실상 전무하고 제도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중호우 이후 폭염 속에서 수해복구에 나선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지원도 열악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봉사자 기본 장비와 물품 부족이 반복됐고, 봉사자 편의·식사 제공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성실한 납세로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정책은 2025년 수혜 대상자가 2,718명 가운데 금융우대 혜택을 신청한 시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최근 5년간 평균 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은 11월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2024년 2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25년부터 의무구매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됐다. 최근 5년간(21년~25년 8월 30일 기준) 광주광역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2021년 0.49%, ▲2022년 0.52%, ▲2023년 1.30%, ▲2024년 0.75%, ▲2025년(8월 30일 기준) 0.25%, 대부분 법정 기준(1%)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간(21년~25년 8월 30일 기준) 5개 자치구를 보면, 2023년 동구만 기준을 미달했으나, 2025년에는 모든 자치구가 법정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환경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5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5년 주기의 형식적 전수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와 상시 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광주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안전한 접근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23년 조사결과를 보면 설치율은 89.6%로 2018년 대비 7.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설치율’은 오히려 1.7% 감소했다”며, “이는 건축물 구조나 예산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중관리 대상시설이 여전히 419개소에 달하고, 그중 209건(49.9%)이 여전히 ‘조치중’ 상태”라며, “광산구(70%), 북구(66%)는 후속조치 미이행률이 절반을 넘는데, 반면 동구와 남구는 조치 완료율이 높아 자치구 간 행정력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행계획만 제출하고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이행 재명령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환경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5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영락공원에서 발생한 자연장 착오 안치 및 타인 분묘 오개장 사고를 강력히 질타하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행정 신뢰의 붕괴이자, 고인의 존엄을 훼손한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광주 영락공원에서 고인의 유골이 잘못된 묘역에 안치된 자연장 안장 착오 사건은 8월 30일 발생했으나 9월 19일에야 사과문이 게시됐고, 타인 분묘 파묘 화장 사건은 6월 6일 발생했지만, 10월 5일 유족 민원 제기로 뒤늦게 드러나는 등 금년도만 2건 연이어 발생했다. 서용규 의원은 “공공이 시민의 마지막 예우를 잘못 관리한 사건으로, 복지건강국이 책임부서이자 장사시설의 관리·감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점검이나 운영 실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았는지, 또한 사전 예방도, 즉각 대응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미비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자연장 안장 관련 “도시공사 특정 감사 결과, 팀장 ‘경고’, 관리 PL ‘경징계’, 담당자 ‘중징계’로 종결됐지만,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복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4회 임시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질의 했다. 앞서 김의원은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4.09.03) 5분 자유발언으로 ‘서구 위원회의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동 회기에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한 바 있다. 김균호 의원은 이번 서면질의에서 주요하게 ① 위원회 의무 개최 파악 및 개선 사항 ② 서면회의 대체 현황 및 사유 적합성 ③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 현황 ④ 위원회 운영의 시정 등 관리부서의 조치‧관리 ⑤ 자문회의 결과 환류 ⑥ 정보 공개 의무 준수 현황 등 각종 위원회의 투명하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부서의 관리 현황 및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서구청장은 ① 위원회의 의무 개최 횟수에 대해 ‘24년도부터 올해까지 를 미준수한 위원회에는 개선 권고 및 시정조치를 통보했고, 내년 상반기에 시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② 위원회의 서면회의에 관한 규정은 '광주광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지난 1일 수완대주피오레6단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김태완 의원이 수완대주피오레6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김태완 의원은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주차난 해소, 노후시설 정비, 생활안전 강화 등 입주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아파트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 덕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공동체의 행복과 광산구 발전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지역 주민과 지방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선순환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4일 복지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급률을 보이는데도 탈수급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점검하고, 자활과 고용, 정신건강까지 연계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와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9만6,473명에서 ▲2024년 10만201명 ▲2025년 10만3,38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가구 수 또한 같은 기간 6만5,837가구에서 7만1,490가구로 8.6% 늘었다. 2024년 기준 수급률은 7.1%로 전국 평균(5.2%)을 크게 웃돌며, 전북(7.8%), 부산(7.4%)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광주시 일반수급가구 6만6,499가구 중 1인 가구가 4만6천여 가구(약 70%)에 달해, 노인층과 중장년 단독가구 중심의 빈곤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40~64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시설 안전인증제에서 전체 학교 443개교 중 절반 수준인 226개교(51%)만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가 도입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 학교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은 행정의 추진력 미흡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인증 취득 비율 84%에서 2023년 74%, 2024년 65%로 점차 떨어지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며 “2025년은 142곳이 인증 대상으로 대부분 사립유치원이지만 33%인 47곳만 인증 신청을 한 상태로 전체 신청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교육시설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한 제도로, 2025년 12월 3일까지 모든 학교가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업이다. 이 제도는 ▲시설 ▲실내환경 ▲외부환경의 세 분야에 걸쳐 교육시설의 안전성·쾌적성·환경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89점 이상)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감을 강하게 체감하며, 골목상권 지원 확대와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 ㈜폴인사이트에 의뢰해 실시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효능성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광주 소상공인 82.8%가 올해 지역 경기가 전년 대비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자신의 사업장 상황도 73.6%가 “위축 또는 둔화됐다”고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8.6%, 정책 만족도 69.9%, 상권 활성화 기여도 인식도는 71.6%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실질적인 매출 증가폭은 10% 이하로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는 응답이 55.4%로 과반을 차지해 실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80.5%는 ‘골목상권 관리 전담 인력’ 필요성을, 75.1%는 ‘현장형 골목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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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17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