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가 사회서비스원의 연구직 처우개선과 인력 확충 공약을 ‘이행 완료’로 처리했지만, 실제 인력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정규직 전환도 미완료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공약 이행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5일 열린 광주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직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공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로 보고된 것은 시민을 오도하는 행정”이라며, 공약 이행 현황의 재점검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복지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합 이후 민선8기 공약에는 연구전담조직 승격 및 연구인력 16명 확충, 전원 정규직화가 명시돼 있음에도, 현재 연구직은 6명에 불과하다”며 “그중 일부는 계약직·연구보조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공약의 핵심인 ‘연구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이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보조 인력을 연구직으로 포함해 실적을 부풀리고,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은 시민에게 ‘공약 이행 완료’로 왜곡된 인상을 주는 행정 착시”라며,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표기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5)은 지난 4일 열린 경제창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쇼핑몰 조성으로 인한 소상공인 상권영향 분석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연구용역의 신뢰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박수기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상권 실태분석 및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파급효과와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의 핵심 근거자료가 되는 만큼, 특정 이해관계나 사업 방향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독립적 연구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용역의 주요 내용에는 ▲소상공인 현황 및 기초조사,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 분석, ▲소상공인 상생 및 상권활성화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4년 8월 착수되어 2025년 5월 중간보고 후 잠정중단된 상태다. 신세계백화점 확장 계획을 반영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중간 발표에서 ▲비현실적인 과도한 경제 효과 수치 ▲타 지역 상권 피해 사례 외면 ▲상생 대책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됐던 바가 있다. 박 의원은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분석 방향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가 4일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을 공유하고, 현장 전문가와 이주민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이브더칠드런 광주아동권리센터를 비롯한 아동 인권 단체, 학계 전문가, 광산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베트남 이주민 대표, 교육 현장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주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모의 미등록 체류 신분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존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의료·보육·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주목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 통보 의무’ 조항이 미등록 부모들의 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4일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1988년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에 편입된 이후 37년 동안 광산구 농민들은 읍·면 단위 농민과 달리 농업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어왔다.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도 광산구 농촌동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역 농민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농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광산구 농촌동 농민들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평등 사항을 실태조사 하여 그 결과로 농민 권익 향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갑성 광주광역시농민회 감사, 이민철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센터장을 비롯하여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의 주재로 진행됐다. 먼저 심재헌 연구위원이 주제 발제를 통해 “최소 23개 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가 13억2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정상화 하려는 가운데, 지방이양사업의 재정 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은 예산 부족으로 4월부터 관리사 인건비 미지급이 이어지고 있지만, 광주는 13억2천만 원의 추가 투입 결단으로 사업을 정상화 한다”며, “제공기관 대다수가 광주·전남을 함께 운영하는 만큼 전남도도 미지급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 이후로 총 소요예산 56억 원 중 부족분 13억2천만 원을 정리추경에서 확보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지만, 제공기관에 따르면 전남은 예산 부족으로 4월부터 미지급 사태가 이어져 관리사 인건비 체불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율 제고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만으로는 이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광주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을 확보한 사례가 다른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가 기부자·봉사자·모범납세자 등 이른바 ‘착한 시민’에 대한 예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4일 열린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기부하며 성실 납세에 앞장서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적 예우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따르면, ‘광주시 기부자 예우 운영 조례’에 따라 ▲시 주요 행사 초청 ▲문화·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각종 매체 기부자 명단 공지 등 다양한 예우가 가능함에도, 광주시의 관련 예우 실적이 사실상 전무하고 제도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집중호우 이후 폭염 속에서 수해복구에 나선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지원도 열악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봉사자 기본 장비와 물품 부족이 반복됐고, 봉사자 편의·식사 제공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성실한 납세로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정책은 2025년 수혜 대상자가 2,718명 가운데 금융우대 혜택을 신청한 시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최근 5년간 평균 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은 11월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2024년 2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25년부터 의무구매비율이 1.0%에서 1.1%로 상향됐다. 최근 5년간(21년~25년 8월 30일 기준) 광주광역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2021년 0.49%, ▲2022년 0.52%, ▲2023년 1.30%, ▲2024년 0.75%, ▲2025년(8월 30일 기준) 0.25%, 대부분 법정 기준(1%)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간(21년~25년 8월 30일 기준) 5개 자치구를 보면, 2023년 동구만 기준을 미달했으나, 2025년에는 모든 자치구가 법정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환경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5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5년 주기의 형식적 전수조사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와 상시 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광주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안전한 접근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23년 조사결과를 보면 설치율은 89.6%로 2018년 대비 7.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설치율’은 오히려 1.7% 감소했다”며, “이는 건축물 구조나 예산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중관리 대상시설이 여전히 419개소에 달하고, 그중 209건(49.9%)이 여전히 ‘조치중’ 상태”라며, “광산구(70%), 북구(66%)는 후속조치 미이행률이 절반을 넘는데, 반면 동구와 남구는 조치 완료율이 높아 자치구 간 행정력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행계획만 제출하고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이행 재명령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환경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5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영락공원에서 발생한 자연장 착오 안치 및 타인 분묘 오개장 사고를 강력히 질타하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행정 신뢰의 붕괴이자, 고인의 존엄을 훼손한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광주 영락공원에서 고인의 유골이 잘못된 묘역에 안치된 자연장 안장 착오 사건은 8월 30일 발생했으나 9월 19일에야 사과문이 게시됐고, 타인 분묘 파묘 화장 사건은 6월 6일 발생했지만, 10월 5일 유족 민원 제기로 뒤늦게 드러나는 등 금년도만 2건 연이어 발생했다. 서용규 의원은 “공공이 시민의 마지막 예우를 잘못 관리한 사건으로, 복지건강국이 책임부서이자 장사시설의 관리·감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점검이나 운영 실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았는지, 또한 사전 예방도, 즉각 대응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미비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자연장 안장 관련 “도시공사 특정 감사 결과, 팀장 ‘경고’, 관리 PL ‘경징계’, 담당자 ‘중징계’로 종결됐지만,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복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4회 임시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질의 했다. 앞서 김의원은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4.09.03) 5분 자유발언으로 ‘서구 위원회의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동 회기에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한 바 있다. 김균호 의원은 이번 서면질의에서 주요하게 ① 위원회 의무 개최 파악 및 개선 사항 ② 서면회의 대체 현황 및 사유 적합성 ③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 현황 ④ 위원회 운영의 시정 등 관리부서의 조치‧관리 ⑤ 자문회의 결과 환류 ⑥ 정보 공개 의무 준수 현황 등 각종 위원회의 투명하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부서의 관리 현황 및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서구청장은 ① 위원회의 의무 개최 횟수에 대해 ‘24년도부터 올해까지 를 미준수한 위원회에는 개선 권고 및 시정조치를 통보했고, 내년 상반기에 시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② 위원회의 서면회의에 관한 규정은 '광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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