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은 5일 열린 2025년도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쳬계적인 예방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2022년 14건 ▲2023년 15건 ▲2024년 17건으로 총 46건이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총 50명(중상 14명·경상 3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사고의 약 70%가 차대사람 사고로, 대부분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최근2년간 지자체 협의 건수를 보면 2024년에는 155건 중 143건이 반영됐으나, 2025년에는 206건 중 19건만 반영되고 187건은 아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창 의원은 “사고는 계속 발생되고 있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5일 신활력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공모 비리 사건은 조직적 비리 의혹이 짙다"며 "강기정 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귀순 의원은 "지난 두 차례 시정질문에서 강기정 시장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문제없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다'고 답변했으나, 11월 3일 경찰이 공무원 2명 포함 9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시장의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강기정 시장은 올해 6월 '경찰 수사권 남용', '이따위 짓거리' 등 경찰 수사를 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며 "지금이라도 부적절한 발언을 철회하고 시민과 의회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귀순 의원은 "▲심사위원 명단 유출과 1,000만원 금품수수 ▲비리 의혹 제기 후에도 내부 조사 미실시 ▲시장과 본부장의 일관된 '문제없다' 답변 등을 볼 때, 윗선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 사업비 3,785억 원 규모의 Y프로젝트는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금호지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상가 피해와 관련해, 심철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지난 11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경제창업국을 상대로 전수조사와 ‘지연분(약속 공기 이후 발생분) 지원대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전체 공사기간을 다 보상하라는 게 아니라, 시가 약속했던 공기가 어겨져 추가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하라”며 “두루뭉술한 일반 대책이 아니라 금호지구 피해 상가를 우선하는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먼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지하철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시설피해를 전수조사하고, 피해 실태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재단은 “시와 협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인건비·이자·프랜차이즈화 등 기존 사업을 기계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시 책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의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주문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이 1년 이자 지원에 그쳐 실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제338회 행정사무감사에서신활력추진본부가 추진한 ‘서창 감성조망대’ 사업의 구조적 부실과 관리 소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조망대 난간이 12T 단면 강화유리로 시공돼 풍하중·진동·온도차 등 외기 영향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제약을 이유로 법적 최소기준만 충족한 설계로는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영산강변은 대표적인 철새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조망대는 투명 강화유리 난간으로 시공돼 조류충돌(bird strike)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 의원은 “환경부 ‘건축물 유리층 조류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라 패턴 시트·반사방지 무늬 적용이 권장되고 있지만, 광주시는 생태환경 부서와의 협의조차 없이 시공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개장일(10월 1일)로부터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스테인리스 덮개 하부 볼트 전 구간에서 녹 발생이 확인됐으며, 포토존 역할을 하던 ‘어린왕자 조형물’은 사라진 상태로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도난 또는 철거 여부조차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동구의회 문선화 의장은 지난 31일 제32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경비노동자’에 국한됐던 인권 보호 대상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조경 및 주차 종사자 등 공동주택 내의 다양한 관리노동자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현장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비노동자를 공동주택 노동자로 정의 변경 ▲교육, 홍보,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선화 의장은 “우리 동구에는 105개 단지, 3만 세대 가까운 주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밤낮없이 지원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노동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관리직원 등 모든 공동주택 노동자가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인권이 존중받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의 사전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매곡·용봉·삼각·일곡) 의원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도박, 마약 등 문제의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신설된 광주시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에 예방교육 강화 및 실질적 효과 제고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체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나 생활기록부 작성에 그친다”며 “사후 처벌에 치중 되어있는 현재 체계를 문제 발생 이전에 예방 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이버 성범죄는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등 예방 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매일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학생들에게, 1년에 몇 차례의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시가 사회서비스원의 연구직 처우개선과 인력 확충 공약을 ‘이행 완료’로 처리했지만, 실제 인력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정규직 전환도 미완료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공약 이행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5일 열린 광주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직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공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로 보고된 것은 시민을 오도하는 행정”이라며, 공약 이행 현황의 재점검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복지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합 이후 민선8기 공약에는 연구전담조직 승격 및 연구인력 16명 확충, 전원 정규직화가 명시돼 있음에도, 현재 연구직은 6명에 불과하다”며 “그중 일부는 계약직·연구보조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공약의 핵심인 ‘연구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이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보조 인력을 연구직으로 포함해 실적을 부풀리고,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은 시민에게 ‘공약 이행 완료’로 왜곡된 인상을 주는 행정 착시”라며,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표기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5)은 지난 4일 열린 경제창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쇼핑몰 조성으로 인한 소상공인 상권영향 분석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연구용역의 신뢰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박수기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상권 실태분석 및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파급효과와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의 핵심 근거자료가 되는 만큼, 특정 이해관계나 사업 방향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독립적 연구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용역의 주요 내용에는 ▲소상공인 현황 및 기초조사,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 분석, ▲소상공인 상생 및 상권활성화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4년 8월 착수되어 2025년 5월 중간보고 후 잠정중단된 상태다. 신세계백화점 확장 계획을 반영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중간 발표에서 ▲비현실적인 과도한 경제 효과 수치 ▲타 지역 상권 피해 사례 외면 ▲상생 대책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됐던 바가 있다. 박 의원은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분석 방향이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가 4일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을 공유하고, 현장 전문가와 이주민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이브더칠드런 광주아동권리센터를 비롯한 아동 인권 단체, 학계 전문가, 광산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베트남 이주민 대표, 교육 현장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주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모의 미등록 체류 신분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존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의료·보육·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주목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 통보 의무’ 조항이 미등록 부모들의 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4일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1988년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에 편입된 이후 37년 동안 광산구 농민들은 읍·면 단위 농민과 달리 농업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어왔다.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도 광산구 농촌동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역 농민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농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광산구 농촌동 농민들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평등 사항을 실태조사 하여 그 결과로 농민 권익 향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갑성 광주광역시농민회 감사, 이민철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센터장을 비롯하여 지역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의 주재로 진행됐다. 먼저 심재헌 연구위원이 주제 발제를 통해 “최소 23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