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한윤희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생산,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사용에 중점을 두었던 조례의 기본방향을 제품 생산에서부터 순환이용을 고려하고, 제품 수명연장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개정했다. 한윤희 의원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산구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걷는 길’ 조성에 대한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구민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구청장의 책무에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추가하고, 구민의 책무도 규정하여 모든 구민이 관련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며 관광자원 등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걷는 길 조성 시 공익성과 심미성의 향상,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 주민 의견 존중을 원칙으로 하고, 명품길 지정 시 경관성, 역사성, 문화성, 환경성뿐만 아니라 공익성과 심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구민과 보행자, 탐방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했다. 김영선 의원은 “걷는 길은 단순한 산책로의 의미를 넘어 자연과 관광·문화자원이 결합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마을버스를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박해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작년 광주시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제정을 근거로 기념일 당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마을버스는 자치구 허가 사항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청장이 ‘5·18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을 위해 마을버스 무료 승차 등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해원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정신의 근간이 되는 역사인 만큼 시 정책과 연계해 구 차원에서도 ‘5·18’의 의미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마을버스 편의 증진은 물론 ‘5·18’의 숭고한 가치를 이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창년창업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창업이 청년실업의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지역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지역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자 발굴·육성, 전문가 컨설팅,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자금 및 임대료 지원, 창업 공간 지원 등의 폭넓은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으로 특례보증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창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정보교류와 기술·세무·회계·법률서비스 등의 도움 제공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지원대상은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다. 정재봉 의원은 “청년창업은 경제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특별회계 예산별 100분의 1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예산 사용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분기별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예비비 지출 승인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는 결산과 구분하여 각각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강한솔 의원은 “예비비는 불가피한 재정 지출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사후 승인을 하는 제도지만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1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동물 정책 수요와 반려동물 문화 트렌드에 대응하고,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구 동물보호의 날 지정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길고양이 보호·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전미용 의원은 “현재 북구에는 약 5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민들의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는 반려동물 친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용봉·매곡·일곡·삼각동)이 제301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작년 4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참여한 공무원은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보장받았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인 명부 작성, 공보물 발송 등 선거 관련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북구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복무규정에 따라 휴무를 부여받지 못한 각 동 간사·서기 및 본청 선거 전담 직원에게 구청장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했었다. 손혜진 의원은 “선거사무에 종사했음에도 충분한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부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선거 때마다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 오치1·2, 우산동)이 제301회 임시회에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비용의 지원 ▴보고·점검에 대한 사항 등이다. 지원 대상은 북구 내 등록된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되, 시설의 노후도, 화재 예방 시설 미비 여부,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원 범위는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김건안 의원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지역사회 전체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301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예방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유해약물 규정 ▴익명성 보장 ▴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업의 위탁 ▴비밀준수의 의무 등이다. 주순일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 포에버뉴스 오명숙 기자 ]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광산구가 AI 기반 행정의 선도적인 지자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박해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챗GPT가 촉발한 AI혁명으로 우리 정부는 최근 초거대AI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행정서비스를 운용하기 시작했으며, 지자체에서도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 보유 민간기업·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구청장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박해원 의원은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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