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26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작은 포구에서 시작한 부산항의 발전을 기념하고, 새로운 150년을 향한 청사진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2,488만 TEU를 달성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환적 거점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 직무대행은 “작년 부산항이 처리한 2,500만 개의 컨테이너는 지구를 네 바퀴 가까이 감을 수 있는 거대한 행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동력”이라며, “부산항이 새로운 15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도권 육성, 친환경·스마트 항만 조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2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에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① (주민 참여 기반 확대) 먼저, 현재 약 8천억 원 규모인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 최소 주민세 이상으로 꾸준히 늘린다. 참여 대상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넓히고, 예산을 편성·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납품단가 인하 및 ❷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❸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❹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②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마을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마을기업의 날’의 날짜와 의미를 국민이 직접 정하는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2011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 1,726개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의 날’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마을기업의 날(날짜와 의미)’이며,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통24 접속 또는 공모 포스터의 QR코드를 찍어 간편하게 응모할 수 있다. ‘마을기업의 날’ 지정 공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한다. 이어 2차로, 3월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개의 후보를 선정한다. 마지막 3차로, 3월16일부터 20일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금년의 경우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3월 3일부터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법인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그 대상인 신규신청자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해남군 스포츠마케팅의 거점시설이 될 해남스포츠파크가 문을 열었다. 해남군은 26일 삼산면 평활리에 위치한 해남스포츠파크 준공식을 가졌다. 해남스포츠파크는 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과 주민 생활체육 수요에 맞춰 조성된 해남군 제2스포츠타운으로, 기존 해남읍 우슬체육공원에 집적된 체육시설과 함께 해남군 스포츠마케팅을 이끄는 핵심시설로 운영된다. 총면적 8만7,767㎡ 규모로 조성된 종합 체육시설로,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복합구장 1면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췄다. 특히 국제 규격(105m×68m)에 관람석 396석을 갖춘 축구장과 정식 규격의 야구전용구장(중앙펜스(CF) 121.918m, 우측펜스(RF) 99.058m), 야구장과 축구장을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 1만3,297㎡ 규모의 복합구장 등은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동계훈련 기간 중에만 연인원 1만여명의 선수단이 찾을 정도로 벌써부터 관계자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고 있으며, 23일 준공식에는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직접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는 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n
[ 포에버뉴스 사공선 기자 ] 전주시는 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세무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26일 전주소통협력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업과 함께하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의 발대식을 가졌다. 맞춤형 세정 서비스는 기업의 다양한 세무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소통하는 맞춤형 세무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운영 방식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추진되며,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정 서비스 홍보와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한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기업 특별 상담 신청서를 받는 방식이다. 시는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대상 기업에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기업·청사·소회의실 등에서의 현장 상담실 운영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세무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시청 각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세무 분야를 넘어 기업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발대식에서는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간담회도 함께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화성특례시는 26일,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과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드높인 시청 빙상부 선수들의 성과를 기념하는 메달 봉납식을 개최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노도희 선수는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으며, 신동민 선수는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값진 성과를 거뒀다. 두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화성특례시 빙상부의 경쟁력을 국제 무대에 각인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화성시체육회장, 화성시빙상협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메달 봉납 ▲포상금 전달(금메달 6천만 원, 은메달 4천만 원)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선수들의 투혼과 헌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성과는 화성특례시청 빙상부 선수들이 보여준 값진 땀과 빛나는 노력의 결실”이라며 선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올림픽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거둔 성과가 시민들에게 큰 자긍심과 감동을 안겼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당당히 세계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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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5일 00시 10분
